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은 노소영의 사실상 패소로 결론났군요..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1조3천억은 몰라도 3000억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프 베이조스 판결과 비교해보면 너무 대조되네요

선경이 큰게 노태우 대통령 덕일텐데....

재벌집막내아들 보니 600억은 작아보이긴 하네요

잘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 특혜가 있었다면 정경유착이고 불법아닌가요? 이걸 재산기여로 인정할수는 없다고 보여서요

이전 삼성가 이혼소송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한 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판사들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혼소송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대부분의 판사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받은지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그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사건 가운데 부동산을 상속받은지 채 2-3년이 지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조차 잘 몰랐던 경우에도 혼인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법원 판단 경향이 원래 그래요. 

물론 해당 사건에서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서 이뤄낸 결과겠고, 단순히 이혼 재산분할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것 아닌가 그런 불만과 우려도 함께 생기네요.

0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나요 ? 

어떻게해서 몇천억대가 아닌 몇백억대가 나올수가 있는거죠 ?

665억이 아니라 6650억은 나와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3심까지 당연히 가겠네요.

정경유착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 1조 3천억은 안되겠다 싶었지만, 665억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가 싶네요.

지배구조를 유지를 위해 법리를 꼬아버린 이상한 판결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항소하죠 

5천억 받아도 노소영 입장에서는 아쉬울 텐데 

천억도 안되는 돈은 진짜 껌 값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죠 

솔직히 50% 이상줘도 사람들이 이해할 집안인데

양심이.. 아무리 이혼절차중이여도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도 고작 10분이였죠.

비디오테이프 팔던 회사.. 

뭐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공은 1980년 인수이니 노태우 정권도 아니고 최태원-노소영 결혼(88년)하기도 전이라 논외였을테고

SKT는 노태우 정권이 아닌 김영삼 정부때 인수 + 김대중 정권때 신세계통신 인수였으니 최태원 회장의 경영능력 +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변호인들이 주장했을테죠. 

미국은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혼 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처럼) 거액의 재산분할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위에서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듯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시각에 따라 충분히 이런 판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최종현 회장이 타계하고 최태원회장이 승계한게 98년이라 시점으로만 따지면 신세계통신 인수 말고는 다 최종현 회장 시절의 일들이고 노태우 정권과의 접점또한 보기에 따라 애매한 시점이라.. 

0 하나 빠진게 아닐까 싶은 금액 이군요
부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게 아닐지요
조강지처 버린 업보
쌓을땐 혼자여도 돌려 받는건 여러사람 일겁니다

1심이면 아직 '결론'은 아니네요.
과연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