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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 cctv관련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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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8 18:56:45

먼저 저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수술방 cctv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밑의 글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여럿 나왔으니 이 글에선 수술방 cctv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 실효성의 문제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수술방 cctv설치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cctv는 그런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방에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마취상태를 관리하는 마취과와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 어시 1-2명 정도의 의사와, 스크럽너스나 해당 수술방을 관리하는 로젯 담당 간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 집도를 직접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집도의와 첫번째 어시스턴트 뿐입니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집도가 가능한 최소한도로만 피부를 열고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한들 수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도 잘 못볼텐데?

결국 cctv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의 움직임 정도나 볼 수 있을텐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회사 책상에 cctv설치해서 사원이 한눈파는지 아닌지나 감시하는 정도밖에 안될겁니다.


2. 보안의 문제

Cctv영상을 보관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수술에서는 반드시 환자를 탈의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있고, 이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cctv에 저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학병원급은 어차피 원내 EMR(전자의무기록) 때문에 보안업체를 고용해서 폐쇄회로 구축을 해놨고, 수술실에도 마취상태를 감시하기위해 저장이 안되는 형태의 cctv를 달아놔서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급이나 병원급은 사정이 다릅니다.

수술방이 많아야 2-3개 정도에 마취과의사도 초빙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안이 보장된 cctv를 추가하고 관리하는게 온전히 가능할까요?

해킹이나 저장물 관리 미비로 인해 영상이 유출된다면?

만약 그 비용과 책임 모두 의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로 cctv가 도입된다면, 과연 어떤 의사가 수술방이 딸린 의원을 차리려 할까요?

흔히 참의사로 표현되는 일반외과 의사는 개원을 안할거고 소위 "돈만 밝히는"(이라고 세간에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나 수술방을 운영할겁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수술방 cctv 설치가 결국 실효성은 적고 털어서 먼지 찾는 용도로나 활용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위에 찬성한다고 한 것은 의료기기 사원들 집도시키던 악질적인 일부의 행태가 업보처럼 돌아온다고 생각해서구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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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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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8 19:06:34

1번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의료 사고중 가장 어의 없는 일이 대리 수술인데 적어도 CCTV를 달면 대리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만 해도 도입될 충분한 이유가 되죠. 

디테일 한 부분은 잡아 낼 수 없다고 해도 (솔직히 디테일한 부분에 잘못이라는 것은 법적인 처벌이 뒤 따라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WR
1
2021-02-28 19:08:13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서라면 굳이 cctv를 달 필요도 없이 신고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기만 해도 없어질 겁니다

10
2021-02-28 19:58:41

피드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포상금이요? 과연 자신이 의료인으로 생활하면서 의사 대리수술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간호사나 관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2021-02-28 19:09:12

대리 수술이 가장 큰 문제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되겠지요.
굳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명분이 없습니다.

14
2021-02-28 19:19:58

들어가긴 했지만 안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술방 내부에 설치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1-02-28 19:29:19

대리수술은 파파라치 포상금만 높여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없는 수술이 없습니다.

3
2021-02-28 20:00:30

위에 댓글을 반복하면

피드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포상금이요? 과연 자신이 의료인으로 생활하면서 의사 대리수술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간호사나 관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1-02-28 20:50:43

개인 병원에서 하는 대리 수술은 문제가 맞는데 CCTV 법안은 쥐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법안입니다.

2021-02-28 21:12:32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상금만 올리면 대리수술은 다 잡힌다고 봅니다.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3
Updated at 2021-02-28 19:12:11

명절에 작은 아버지(성형외과 전문의 십니다.) 께서 설명 해주신 부분하고 말씀 해주신 내용이 상당수 비슷하네요.

저도 종사자가 아닌지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 과실 분쟁에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
의사들은 수술 중 일어날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 해야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cctv를 달면 그게 의료 과실의 증거로 쓰일수 있을것 같냐고 하시더라구요.
수술실 안에서 환자 수술 부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두명이고 정말 많아야 세명인데 cctv로 뭐가 보일것 같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예를 들면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환자를 방치한다던가,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던가...) 하는 상황은 cctv로 잡아낼수 있겠지만
그런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일을 방지 목적으로 하기엠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의사들을 돈만 밝히고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프레임을 짜는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WR
2021-02-28 19:13:14

댓글 감사합니다. 이미 프레임이 적대적으로 짜여진 것 같아서 전 매니아 제외한 곳에서 글은 안쓰고 있었습니다...

12
Updated at 2021-02-28 20:06:17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검사나 정치인에 대해서 감시제도를 두는 것은, 그 집단이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프레임이 짜여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집단이 파렴치하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프레임 문제로 몰고가는 것이야말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나 강자의 축에 속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감추거나 책임을 피하고 싶을겁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감시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cctv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의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면? cctv 도입 논의 자체가 필요 없을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일종의 의사계가 갖는 권력에 대해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 의사 검사 친구들 있고, 저 자신도 전문직이지만.. 전문직이 마음먹고 뭔가 덮으려고 하면, 외부적 감시체제나 제재가 없으면 정말 상대방이 그걸 문제화하고 이기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동종업계의 사람에게 감시를 기대한다? 좁은 바닥인 만큼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아참, 그리고 재판에서 얼마나 증거로 쓰일 수 있을것 같냐는 의문..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 결정적 증거로 쓰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 진행을 해보면,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건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뒷모습만 나온 씨씨티비.. 대부분의 경우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주 적은 경우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03-01 16:55:12

그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중 하나인 대리수술이 버젓이 매우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2021-03-01 22:15:53

혹시 의료 업계 종사자신가요?
아니면 전체 수술 시행 횟수 대비 대리 수술 횟수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2021-03-02 04:16:33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802

Updated at 2021-03-02 08:17:43

http://m.medigatenews.com/news/581616156

국내에서 연간 시행 되는 주요 수술 건수가 184만회 입니다.
대리 수술이 2015년에 99회로 가장 많이 적발 되었으니 반올림 해서 100회로 잡고 계산해도 0.0054% 네요.

이 허니버터칩에 아카시아 꿀 함유량 보다 낮은 퍼센티지를 과연 ‘만연하다, 횡행하다’ 등으로 표현이 가능한건지
혹은 ‘말이 안되는’ 상황에 가까운 확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Updated at 2021-03-02 16:08:45

제 기준에는 만연하다고 할만합니다.

단 한건도 있어선 안되는 일이니까요

 

총 수술건수 대비 낮은 비율이니 괜찮으신가 보네요

주차위반 님께서 수술받을 일 있으실때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해도 아무말씀 안하시겠어요

 

전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제 몸의 수술을 맏기고 싶은건 의사지 영업사원이 아니거든요

 

단 한건도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 매해 수십,수백건이 적발 된다면 그건 말이 되는 상황인건가요

적발 된 것이 저 정도 횟수인거고. 적발 안된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Updated at 2021-03-02 23:47:25

죄송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건수까지 끌고 오시는건 논점에서 벗어난것 같고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것도 논점에서 많이 벗어나서 감정에 호소하시는것 처럼 보입니다.

184만회 중 0.005%를 “버젓히 행해지고 있다” 또는 기사에서 처럼 “만연하다, 횡행하다” 등으로 받아 들이시고 주장하시는건 자유지만
숫자가 보여주듯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엄청난 양의 재원이 투자되는건 별로 달갑지가 않네요.

돈 어디서 나오나요?
병원이 전액 부담하는건 말도 안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야할텐데
그럼 결국 저를 비롯한 세금 내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가는거니까요.

2
2021-02-28 19:08:24

1번같은 경우는 최소한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것처럼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이 수술방에 들어가는걸 방지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그리고 수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가능할테고요...
보안문제야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정도 보안도 못지키는 병원이 위험한 마취약 등을 포함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몇몇 의사들은 너무 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난리치고 있는 범죄자들 의사면허 박탈하는거에 반발하는게 대표적인 예고요...

WR
2
2021-02-28 19:16:33

'범죄자들 의사면허 박탈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알려진것과 다르게 그 법은 민식이법과 궤가 비슷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받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입니다.

막말로 민식이법 가해자(?)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의사였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 형평성이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
2021-02-28 19:32:23

형평성에 안 맞죠. 다른 전문직들은 다 취소되는데 의사만 안되니깐요.

6
2021-02-28 19:40:54

현재법으로는 살인이나 강간죄를 범해도 취소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랑 무관하니까 면허를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하세요?

WR
2021-02-28 20:25:34

취소범위를 강력범죄 관련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8 20:51:53

그래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엉망으로 처리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 법안인거고요

WR
2021-02-28 21:12:50

의협의 자율규제와 복지부 장관 차원의 면허취소는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1
2021-02-28 19:41:48

국가보시 보는 다른 직종도 다 취소되는데 굳이 의사만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1
2021-02-28 20:22:48

불합리한 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다 민식이법을 예로 드시던데,
민식이법 이전에도 강력 범죄 의사들 대상으로 한 개정안에 의협은 항상 결사반대를 외치지 않았나요? 민식이법이 무슨 법적 절차도 없이 죄 없는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프리패스 법도 아닌데, 왜 이 논의에는 항상 민식이법이 소환되는 건가요?

2021-03-01 16:56:12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안되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4
2021-02-28 19:08:26

어떤 제도든 따라오는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씨씨티비 설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들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주변에 의료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를 봤기에, 찬성합니다. 환자측은 절대적인 약자에요. 그래도 씨씨티비로나마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WR
2021-02-28 19:10:34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cctv가 무기가 아니라 안정제 정도 역할밖에 못할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
2021-02-28 19:14:03

저도 그런 취지이신걸 압니다. 저는 아주 미약하더라도 무언가를 환자측에 쥐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강자 위치에 있던 의사계에 어느정도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
2021-02-28 19:16:23

아참 제기하신 현실적인 문제들은 저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일부라도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에 간다면.. 수술장면 자체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환자측에서는 의사의 뒷모습 움직임 하나하나라도 과실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WR
2021-02-28 19:19:01

말씀 감사합니다

1
2021-02-28 20:40:17

보완하는 방향으로 못가는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실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인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 대학병원에서 사고가 날까요? 그 중에서는 수련의들이 하는 수술들도 있습니다. 수련의들은 당연히 배우는 입장이니 수술하다가 당연히 실수가 날꺼고 거기에 전공의가 같이 붙으니 수습도 해주고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경우가 높지만 번질 수도 있어요.

 

사고난 수술방에 CCTV를 설치했더니 수련의 전공의가 하다가 사고가 났다.

수련의한테 그 책임을 온전히 물으면 어떤 수련의가 안그래도 지금 외과쪽 의사들 부족한데 오려고 할까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수한 수련의한테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수련의들도 결국 실제 수술을 돌고 돌면서 성장해야 할텐데 CCTV 달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수술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CCTV가 한다?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민식이법 보다 더 위험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2021-02-28 20:43:22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씨씨티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의사 지인들 여럿 있는데, 저희가 그들 걱정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 아닐까요?

2021-02-28 20:49:21

그건 주변 환경 나름이겠죠.

 

전 오히려 환자가 생명 보험 수당 잔뜩 걸고 일부러 안좋은 상태로 와서 수술중에 죽어서 의사 과실로 만들어서 보험금 타내려는 환자들도 봤기 때문에 왜 그런 환자들이 남용할 수 있는 CCTV를 지지해야 할까요?

2021-02-28 20:56:39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보다는 악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2021-02-28 21:07:04

이미 말씀드렸지만 닭 잡는 칼에 소 잡는 칼이 필요하지 않듯 수술실 CCTV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 수술로 인한 문제? 맞아요 그거 문제에요

근데 수술과 보험 노리고 하는 사기? 그것도 문제네요

 

수술방 CCTV를 할 경우 사람들 생각에 확보되는건 환자의 안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안그래도 부족한 외과 의사들 잡아먹는 법안 밖에 안된다고 보네요.

2021-02-28 21:10:31

흠.. 외과의사들에 대한 부분은 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22
2021-02-28 19:08:35

 수술실 CCTV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에게 인지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의 논의 되었던 수술실 성추행 등 수술과 연관없는 행위나, 수술실 생일잔치, 대리수술등의 가장 큰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기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저도 찬성 논거로 의료사고의 증거가 될수 있다고 명기 해놓았지만, 구체적 수술의 기술적 영역에 대한 증거가 될 여지는 매우 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CCTV 자체가 음성녹음도 안될 뿐더러 화질이 낮기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해킹이나 저장물에 따른 국가에 대한 요구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데이터 자체가 민감 자료일 뿐더러, 단순 나체 뿐만아니라 신체 내부를 비출 수 있는 영역이기에 보안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 CCTV 설치가 수술실 내에도 의무화가 된다면, 이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앞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CCTV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요. 말씀해주신 소규모 의원들에 대한 설치 비용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0501/71022524/1

WR
2021-02-28 19:12:02

어린이집 기사는 처음 봤네요
저도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도입이 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2021-02-28 19:58:24

이런부분이 아무래도 경제적 측면이 법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다보니 제일 먼저 논의될 사안이지 않을까싶습니다.

1
2021-02-28 19:14:37

먼저 제 생각임을 먼저 밝힙니다.
2번 같은경우 당연히 cctv에 연결된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야 합니다. 따라서 해킹의 염려는 없고 보관 미비 또한 해당 컴퓨터의 접근 권한(비밀번호)을 가진 사람을 원장 정도로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관이 미비하면 원장이 책임을 지구요

1
2021-02-28 19:29:44

2번의 경우는 블록체인 보안이 상용화 되면 쉽게 해결될 문제죠.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참여기관 모두 열람이 가능하면서도 정보도 즉각 교환이 되고 해킹은 불가능한 수준이니 이미 기술적으로는 도입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1
2021-02-28 19:39:27

대리수술 문제도 있고 수술실 성폭행/추행문제도 있죠. 수술실에서 환자를 모욕한다거나. 

1
2021-02-28 19:41:49

추가로 요즘들어서 정치적 주제로 이어질수있는 글이 꽤나 자주올라오는거 같네요. 

1
2021-02-28 19:42:34

cctv를 찬성하는 쪽에서

디테일한 수술 과정이 궁금해서 찬성하는건 아니지않나요

극소수 사례지만 일어나기도하는

수술실에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기록영상 보안문제는 당연히 매우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만약 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환자 입장에서 cctv 없는곳과 있는곳 선택해서 수술받으라고한다면

무조건 있는곳에서 받을것 같아요.

2021-02-28 19:43:19

의료사고 뿐입니까? 대리수술에 수술실 성추행 만취수술 등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로는 간호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수술 하는 문제 잡을 수 없습니다

2
2021-02-28 19:44:58

결국 자업자득이죠.

 

의사들이 지금껏 잘해왔으면 애초에 cctv 이야기조차도 안나왔을껍니다.

2021-02-28 20:04:13

글쓰신 분이 간과하신 부분이 마음가짐 측면입니다.

솔직히 CCTV 있어도 나쁜짓 하려는 사람은 다 나쁜짓합니다.

하지만 없을 때 보다 덜하겠죠. 그런 안전장치 조차 되어있지 않은게 지금 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리 수술을 하던지 술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수술하던지 수술하다 쉬고 놀다 오던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일 만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021-02-28 20:11:24

의사가 아니라면 저는 cctv 설치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Updated at 2021-02-28 22:06:08

 무언가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입을 피해보다 커야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실 CCTV 도입 문제 역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잘 비교형량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혹은 도덕상 해이의 방지라든가 성추행 방지의 경우, cctv 도입의 근거로 쓰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수술실에서만 해당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술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 거리의 상점, 학교, 지하철, 그 밖에 수많은 일터와 일상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cctv를 도입해야한다면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감시하는 커다란 cctv 카메라를 만들어내야할 판입니다. 만약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범위를 좀 더 한정적으로 구체화시킨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과실 방지(또는 과실 입증)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분께서 앞서 말씀하셨듯 실제로 cctv 영상이 해당 의료행위가 과실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는, 다시 말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만 번중에 한 번만이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으로서 적합한 것 아니겠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을 긍정하려면, 그 수단을 도입했을 때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즉 부작용 없이 이익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할 것입니다. 수술실 cctv 도입이 이익만을 가져오는 문제였다면 애당초 논쟁거리조차 안 되었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할 경우, 시설 및 정보 유지,관리 따위에 들어갈 비용은 물론, 내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이는 도입 목적과 정반대로 오히려 잘못된 의료적 판단이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 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텐데, 이런 것들을 감수할 정도로 cctv 도입이 가져오는 이익이 큰지 어떤지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만큼 명확하게 잘라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리 수술 문제의 경우 cctv도입만이 가장 '덜 침해적인' 해결방법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수술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cctv화면만으로 해당 의료행위자가 의료대리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1
2021-02-28 22:36:08

근데 1번의 경우에는 환자가 평상시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환자가 마취상태일때는 성범죄가 일어났을때 인지를 못 하는 경우 때문에 설치하는거 같아요.


Updated at 2021-02-28 20:54:08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 상황은
의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의 실효성 문제점은 잘알겠습니다.

하지만 의사 반대편에 있는
약자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은
cctv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2021-02-28 21:14:15

이걸 의사 vs 나머지 약자로 포장하시면 그냥 선악 놀이 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정말 의료 소송에서 나쁜 의사들과 불쌍한 환자들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
Updated at 2021-02-28 21:34:14

논지에서 벗어납니다.

 

의사 vs 나머지 약자 가 아니라

소수의 소송중인 의사 vs 피해자라 주장하는 일반인입니다.

 

이걸 전체로 흑과 백으로 나누면 프레임 싸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나쁜 의사들과 불쌍한 환자들만 있지 않겠죠.

하지만 선량한 의사와 나쁜 환자들만 있지도 않을겁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증빙을 할 방법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약자라고 

표현하는겁니다.

 

그래서 묻는겁니다.

 

소송에서 cctv가 아니라면

나쁜의사 착한 환자 혹은 선량한 의사 나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2021-02-28 22:14:37

이걸 흑백논리로 이야기 하신게 휴스턴님이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야기 하시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일반인이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CCTV가 있어야 하나요? 애초에 환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강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뉘니까 그렇게 흑백으로 보시니까 선악 놀이 하는거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 환자들의 길고긴 의료 소송 때문에 파산하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환자가 증빙할 방법이 부족해서 약자라고 이야기 하는거 자체가 프레임을 씌우시네요.

 

나쁜 환자 나쁜 의사 그것을 나누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건... 너무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는 반대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자기들의 이익이 없진 않겠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일하는거 감시당하는거 원할까요? 제가 식당들에서 뭐 하는지 못 미더우니 모든 식당마다 CCTV 설치하자면 식당주들이 동의할까요?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원들이 하는 대리 수술을 방조하자는 것도 아니고 마취한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하는 놈들을 보호해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이미 적었는데 현실적으로 CCTV가 설치 된다 한들 그러한 못된 놈들 한두명 잡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볼겁니다. 수련의가 실수해서 의료사고가 납니다. 운이 정말 나빠 전공의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죽었어요. 

 

그럼 의료 소송을 어디다 걸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수련의? 안그래도 부족한 외과 수련의들이 도망갑니다. 다들 누가 내 환자 수술하는지 감시할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들이나 전공의 이상이 안하면 거부하겠죠. 그러면 수술이 예전보다 천년 만년 미뤄집니다. 안그래도 수술 밀리고 과로로 고생하는 수술실 의사들 업무만 과중됩니다. 그러면 의료사고가 더 날꺼고 예전보다 못한 일만 일어날겁니다.

 

만약 환자가 기다리다가 죽으면 그걸 그럼 정부가 책임주리라 믿으십니까?

역대 모든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의료 환경의 불합리한 것을 의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니들이 돈 잘 버니까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방관 했어요.

 

CCTV가 설치되면 의료 사고 의료 소송은 더 늘어날꺼고 피해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Updated at 2021-02-28 22:32:43

먼저

저는 의사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외과 수술의 고단함

후에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의 의견 감사하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것 같으니 논지와 벗어난 흑백논리란 단어의 쓰임은 이만 하겠습니다.

 

애초에 환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해 의사들이 강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뉘니까 그렇게 흑백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소송에서 맹점은 증거입니다.

 

의료소송은 의사가 피해자인 경우는 없어요.

 

환자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타 사건과는 다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불리합니다. 

의사를 나쁘게 봐서 약자라 칭하는게 아니라

타 사건들에 대비해 불리 하기 때문에 약자라 칭하는겁니다.

 

약자라는 단어가 거슬리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의 처지를 가장 만족스럽게 

지칭하는 표현이라 작성한 것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대리수술, 성폭력등 나쁜의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  증언이 있기에 증빙이 가능했던것이지

혹 그들이 모두 함께 입을 닫았다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잘못된것이며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실겁니다.

 

저는 cctv가 만능이라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인들의 주장하는 본문의 내용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cctv가 아니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2021-02-28 22:40:17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없다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보험사기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이 있다고 윗 댓글에 바로 보이는데요.

너무 한쪽 면만 보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2021-02-28 22:47:50

의료소송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피해자가 의사인 경우는 의료소송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피소가 되는겁니다. 죄목이 다르잖아요... 

 

 

그냥 cctv가 힘든건 저도 공감한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수 있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여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방법은 찾기 힘들다.

혹은 다른 이런걸 더 보완하면 된다. 

혹은 새로운 관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의료계 사람이 아니니 

현장의 의견이 궁금한 겁니다...

2021-02-28 22:55:15

죄목이 다르다는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밖엔 안보이네요.

 

위에 여러번 적었는데 지금 CCTV건은 그냥...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고 보자는 거 밖에 안되요. 

2021-02-28 22:59:14

보험사기를 막자고 해결책을 찾자는게 아니라

의료사고를 막자고 cctv등 다른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게

지금 이 토론의 논지입니다.

 

의료소송인데 당연히 의사가 피해자가 될수 없죠...

집도한 수술을 대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건데

환자측이 어떻게 가해자가 될수 있는 죄목인가요...

 

항상 의사는 가해자만 가능하고 피해자는 될수 없다는게 아니라

"의.료.소.송"에서 의사는 가해자 신분으로 사건이 접수 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저도 cctv 동의한다고 한적 없다니까요 ㅜㅜ

2021-02-28 23:02:41

보험사기도 시작은 의료소송으로 시작합니다. 수술해서 잘못된거라고 주장하니깐요.

대리수술건은 파파라치 포상금만 잘 활용해도 없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깐요.

하지만 일부러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의사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려고 노력합니다.

cctv가 그 차이를, 그 내용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수술방 cctv로 얻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요? 의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해서 꼬투리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인가요?

애매한 화질과 음성 부재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내용들로 인해 단언컨대 온갖 빌미로 의사들 몰아붙이는 수단으로 악용될거라고 봅니다.

비도덕덕인 성범죄 등의 문제는 그 인간 자체의 문제이지 의사 집단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021-02-28 22:59:29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서 그런 양심없는 의사들이 없게 그런 의사들을 고발해도 괜찮게 만들어야죠. 근데 말이 좋지 어떻게요? 근본적으로 외과의 환경이 나아지게 만들고 하려면 전체적인 의료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고 세금도 오르고 할겁니다. 그러면 의료질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순 있죠.

 

근데 어떤 정치인이 세금 올리는 정책을 당당하게 공약으로 내죠? 안내요 그래서 안 바뀔꺼에요.

 

휴스턴님은 그냥 편한 방법을 원하시는대 그런 편한 방법은 단언코 없어요. 손바닥 뒤집듯 이거 하면 "나쁜 의사" "나쁜 환자" 찾는 건 없어요. 

2021-02-28 23:02:38

너무 날 서신것 같습니다.

저는 편한방법 찾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문외한 부분이니 언플에 놀아나는게 아닌가 싶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등을 궁금해서 여쭌겁니다. 

 

제 댓글에서 뭐가 그리 거슬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궁금증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됬네요.

 

의견을 옳게 전달하지 못한 저의 탓이겠지요...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작성 합니다. 

저도 cctv 동의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무언가 있을가 싶어서 작성한 댓글입니다...

2021-02-28 23:05:48

휴스턴 님의 첫번째 댓글 뉘앙스가 환자들은 약자이고 불쌍한 사람이니 이들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단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날 섰다면 죄송합니다.

 

제게 멀지 않은 가족이 의료 보험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무조건적으로 CCTV 달아야 한다는 글만 보니 좀 질려서 그랬나 봅니다. 마음 상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21-02-28 23:15:41

첫 댓글은 휴대폰으로 작성하다보니

제가 단어 선택이나 표현을 너무 간단하게 해 오해할수 있게 작성했네요.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어 선택에 좀 더 신중해야 겠네요...

2021-02-28 21:02:49

저는 cctv수준이 아니고 수술에참여하는 모든인원에게 액션캠에 마이크도 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21-02-28 21:08:11

물론 환자분들은 안심되고 좋겠죠.
그치만 그러면 누가 할까요.
수술하고 돈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외과 의사들이 안하고 말거같네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WR
2021-02-28 21:14:14

이국종도 수술방에서 도망치겠네요
(이국종 교수님 존경합니다)

2
2021-02-28 21:15:37

아 저도 동의합니다.

회사일부터 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액션캠에 마이크를 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동의합니다.

2021-02-28 21:26:18

이렇게 하려면 대한민국 5100만 인구 모두가 액션캠에 마이크를 달아야죠.

2021-02-28 21:28:07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모든 국민에게 액션캠을 달고, 회사 칸막이마다 CCTV를 달면 범죄예방도 되고, 생산성 향상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슈가되는 작업장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이고요. 괜찮은 생각처럼 보이시나요?

2021-02-28 23:56:28

이러면 회사에 다니는 전 직원들과 모든 배달원들과 서비스직종, 공무원, 교사 및 어린이집 직원들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도 달아야 합니다. 범죄와 갑질 및 부당한 처사를 막으려면요.

3
Updated at 2021-02-28 22:50:50

Cctv 다는 건 그냥 민식이법이 또 반복될 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대리 수술이나 환자 모욕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1-02-28 23:48:15

1번은 기기발달로 무마될문제라고생각하구요 카메라위치따라 화소따라 수술부위찍는거따라 달라지지않겠어요?
2번은 의원이랑 병원 이상하게 합치는데 일단 따로봐야죠 의원급에서 요즘 얼마나 사람목숨과직결된 수술을 많이하나요? 아니 다른말로하면 문제될법한 수술들어가나요?로컬gs에서 봉합수준말고 다른걸 하긴하나요?
의원급이 그정도 시스템을 구축하지못하는건 이해하겠으나 병원급이면 의사가 몇에 간호사&직원에 입원실을 굴리는데 그정도 못한다는건 이상하지않나요? 로컬보가 진료비도 많이 받지않나요?

2021-03-01 08:36:32

1. 수술에 참여하는 세컨, 서드 어시스턴트도 수술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cctv로 뭘 본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복강경 등 카메라 쓰는 수술들은 자체적으로 DVD로 따로 저장됩니다.

2. 로컬 GS에서 봉합수준 말고 다른걸 하냐고 물으신다니 딱히 더 할 말이 있을까 싶지만...굳이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암, 수술 자체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환자 리스크 높은 경우 등) 수술들 빼고는 로컬에서 다 합니다.

Updated at 2021-03-01 00:11:29

그냥 모텔방부터 건설현장, 식당 주방, 연구실까지 싹 다 cctv 달자고 하죠. 강력한 직업윤리를 요구되는 의사니 업무상 과실을 물을 목적으로 cctv 달아도 된다? 현시대같이 복잡하게 모든 분야가 맞물려있는 시대에 직업윤리가 없어도 되는 분야가 있나요? 평등하게 모두 cctv를 달자는 의견이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꼴은 개는 인간의 친구이니 보신탕은 먹지말고 소는 먹자고 주장하는거랑 비슷해보입니다. 제가 의료인도 아니지만 온 사회, 정치계가 몰아놓고 의사들 패고있으니 나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일하는 저로선 너무나 감정이입이되고, 의사 다 패고나면 저일까봐 요즘 한국살기가 무섭네요.

2021-03-01 00:17:54

혹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1-03-01 00:33:45

 의료사고 당한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 CCTV 가 아니라 더한거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현직에서 아무일 없은 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1
Updated at 2021-03-01 17:05:05

 제 관점에선 논지가 어긋난거 같습니다

CCTV 설치의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 방지 보다 더 근본에 가까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수술,수술실에서 수술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성폭행,생일파티,식사 등등)을 해온 것이 기사화 된 것만해도 셀수도 없을 정도 입니다. 밝혀진 것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안됩니다.

저러한 도덕적 해이들을 방지하기만 해도 수술실 내부의 의료사고는 유의미 하게 떨어질거라 생각 되구요.

 

수술 과정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수술실에 들어가는 입구는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CCTV가 설치 되어야 하고, 수술실 내부는 의료진의 위치와 행동들이 보이는 정도로도 충분하죠.

자신들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걸 인지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03-02 14:26:22

범죄 관련되는 것들은 기사화가 어느정도 되냐의 문제고 그것으로 여론이 형성된다고 보는지라 수술방에 cctv 달아야 한다는 의견은 전혀 동의하지 않네요. 그럼 택시에도 cctv 달아야 하고 종교시설이나 수면방, 마사지샵, 왁싱샵 등에도 cctv 달아야죠. 

타 직업군이 범죄를 저지를 비율에 비해 의사가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 같지도 않은데 수술방에 유독 cctv 달아야 한다고 하는거 보면 어느정도 여론형성에 성공한게 아닌가 싶네요.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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