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주의) 돈벌기 쉽네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 찬반에 대해 논의하는데 

사회자가 정말 억울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개정 반대를 옹호하는 모 변호사의 펼치는 논리에 딥빡이 돌더군요.

그 변호사왈, 

백건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억울한 것도 분명 있을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건 어쩔수 없다면서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 정도 희생을 감안해야하고 그 정도 억울한 면은 받아 들이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 민식이법이라 하더군요.

법에 대해 미천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형사소송법 기조중에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여기엔 적용이 안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말그대로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로 들렸습니다. 

정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민식이법 개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금 사회적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야하는 시기가 이미 왔다고 생각됩니다. 

떼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법이죠.

감정적인 국민들의 떼 하나로 입법을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문철TV 구독중인데 이 영상은 정말 짜증나서 끝까지 못보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영상 매니아 가지고 올까말까 했었는데 결국 올라오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요 영상말미에 한문철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거처럼 법의 수정이 없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결국 모든운전자들의 기피지역이 되겠죠 이미 수원~사당 지나는 광역버스는 기사님들의 요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지나가도록 노선변경 됐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 그냥 모자이크 떼버리고 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0만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저 자전거탄 집안에는 벌금 700만원 때립시다.

이런 한심한 법을 이행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훌륭한 법치국가라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보다보니 애는 자전거 타면서 보호구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