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8113407512
일단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부디 책임지겠다는 말에 맞먹는 엄벌이 내려지길...
적어도 5년형은 먹었으면 좋겠네요.
미필적고의 살인죄 적용시켰음 좋겠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이 말기 암환자라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뇌졸중 등 갑작스런 응급환자가 후송 지연으로 인해 제때 응급 조치를 못 받은 경우라면 빼박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요.
그냥 대단한 김앤장 갈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변호사만 붙어도 저런 건으로 의뢰인이 미필적고의 살인까지 가게 안 만들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되고 파장이 일겠지만, 정황상으로는 법의 잣대로 저 택시기사를 엄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네요.
적어도 5년형은 먹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