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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교회 女후배 강간한 20대男, "교화 가능성 있다"며 집유로 선처

권진

3446

2015-11-04 02:31:3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는 여자사람동생을 강간했는데,

범행 자백 후 반성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콤보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 80시간 받네요..

게다가 '아직 젊은 나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평까지 내리심...

미국처럼 배심원제 정식 도입하는 게 나을 듯..

이렇게 인심 후하신 분들이 판사라니...

| http://www.segye.com/… 402

코비성화

2015-11-04 02:33:52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니....

당최 사고 방식이 참...

ㅇㅇ;;

2015-11-04 02:35:05

자수도 아니고 자백;

Rosso Benny

2015-11-04 02:38:20

임시적으로나마 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해보이네요... 진짜...

정상참작도 어느정도가 되야지 저런 중범죄를 저렇게 처벌해도 되는건지... 의아스럽습니다...

꿈돌이

2015-11-04 02:38:28

판사 제정신인가..

[CLE] LIL

2015-11-04 02:48:25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엄청 큰 걸로 압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보통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데 가해자를 징역 몇년 하는 것 보다 피해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짜이빠

2015-11-04 02:48:41

집행유예기간 중이여도 선고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으면 집행유예판결선고가 가능하고, 자백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이 보이며(자백하지 않아도 교화의 가능성이 인정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리고 더이상 친고죄는 아니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법의 적용이 무조건적인 형벌이 아닌 피의장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거 같네요. 아마도 피해자와 합의(처벌 불희망)가 가장 컸겠죠. 죄송하다 사과하도 돈도 꽤 많이 주고. 꾸준히 연락하고... 뭐 좋은 변호사 뒀나보네요.

[Kobe]맘바멘탈리티

2015-11-04 02:53:14

국딩시절 달란트로 빵 하나 먹고 나오길 잘했지... 교회 女후배 강간한 20대男, "교화 가능성 있다"며 집유로 선처

아이고배야

Updated at 2015-11-04 03:06:45

합의왕국 헬조선

집유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실형을 면하는....

델카이저

2015-11-04 04:10:39

살인은 예외죠...

합의볼 사람이 없는고로(.........)

Updated at 2015-11-04 03:02:03

저걸 합의봐준 여자는 그런데 무슨 생각이랍니까;;; 짓밟힌 자기 존엄이 돈 몇 푼으로 퉁쳐지는가요.

[V13]MVP♣내쉬

2015-11-04 03:18:26

저 기사만으로 피해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연유로 합의를 해준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합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야 하겠지만

그조차도 그냥 짐작인 거지

기사에 언급된 팩트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까지이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혼자 짐작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건 그닥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비난은 저 사람같지 않은 가해자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재판부에게 향해야지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델카이저

2015-11-04 03:56:52

솜방방이 처벌은 아니죠.. 판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하는건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빠가 실수한 거니 용서해 주겠습니다." 합의문에 사인하고, 재판에서 그렇게 증언하면 판사는 싫건 좋건 저렇게 판결해주는 수 밖에요..

뭐 합의 안해도 초범에 자백했으니, 길어야 3~4년 살면 나오겠지만요... 아마 피해자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몇 년 살고 나와서 너 해꼬지 하면 어쩔 거냐?"

델카이저

2015-11-04 0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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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GameWorthy

2015-11-04 04:11:14

지역하고는 무슨상관입니까 불필요한말을 덧붙이셨네요.

델카이저

2015-11-04 0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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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살

2015-11-04 05:05:37

너무도 어처구니 없군요.그럼 호남은 개방적이여서 입에 담을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생기는군요. ?

BigGameWorthy

2015-11-04 0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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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카이저

2015-11-04 07:10:35

뭐... 홍어드립 수준을 곡해하시면 할 수 없고...

지역마다 정서의 경향성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더 많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 농촌사회가 더 많으냐 적으냐 등등..

호남 지역 진보 운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앞서 언급했지만 지지 정당 여부와 성폭력 피해자인 가족을 수치스러워 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걸 지역별로 계량은 할 수 없으니 특정 지역이 가장 심하다는 이야기는 철회하기로 하겠습니다.

BigGameWorthy

2015-11-04 0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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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카이저

2015-11-04 07:32:23

- 부산지역 주민들을 호도한게 아니라 사회구조가 가부장적 질서라면 그런 압력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개개인의 도덕성을 규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는 국내 연구 자료는 넘치니다. -_-;; 당장 이주여성 관련 논문들만 봐도 다 전제 깔고 가는 수준인데요(....)

- 가부장적 질서가 "나쁘다"라는게 아닙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갖는 본질적 속성상 저런 사회적 압력이 작동한다는 이야기고, 이건 강간에 관련된 서적에 엄연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가족을 수치스러워 하는 것은 법과 질서와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단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가족이 있는 가장이 저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란 이야기죠..

-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성 역할에 대한 정서가 고정적이냐 아니냐 하는게 문제겠네요.. 아니라면 제가 잘못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igGameWorthy

2015-11-04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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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04:23:07

이런 면이 있군요. 확실히 피해자가 피폐해져도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숲속똥누기

2015-11-04 03:06:31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가며 만나던 강서구 곰달래길의 그 교회가 생각나네요

♣B.O.S♧오클리34

2015-11-04 03:41:41

하아... 스트레스

바디쉐이크

Updated at 2015-11-04 03:58:24

합의한거라면 전 크게 문제될것 없는 판결 같은데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넘어온지 얼마 안되서 그렇지 예전처럼 친고죄였다면 그냥 합의로도 끝났을수 있었겠네요 (피해자에게 강제적 압박하여 합의한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코비성화

2015-11-04 05:07:39

합의에 많은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가령, 보통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너 앞으로 지켜볼꺼야 조심해"라고 하면, 동종의 잘못은 당연하고 그 외의 행동에서도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겠죠

집행유예의 법적 의미는 따로 치부하더라도, 본인이 죄를 짓고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애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거 아닐까요?

피고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판사 본인이 앞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어리니까 교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니...합의를 떠나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데 더 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변호사빨인지 뭔지...법조계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고방식의 소유자 집단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델카이저

2015-11-04 06:53:05

감정 빼고 기계적인 법리를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법학부 친구와 이야기 해보면 오히려 답답해 하더군요.. 감정적으로 판결할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나..

[BKN] 조대인의 페이더웨이

2015-11-04 07:17:31

아직 젊으니 교화 가능성이 있다, 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판단 같은데요.

[BKN] 조대인의 페이더웨이

2015-11-04 07:16:54

합의한 건 교회 내부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서열체계와 커뮤니티 결속을 강요하는 곳이 많죠.

내부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빨리 덮어 버려'하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눈치와 강요가 엄청납니다.

2000년대 들어 온갖 멸칭과 비아냥을 얻으면서도 자정작용이 잘 되지 않는 건 이런 이유가 큽니다.

저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출석하며 활동했지만, 20대 중반에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SahnGoon

2015-11-04 07:35:21

피해자가 합의를 했으니..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했으면 합의를 하지를 말아야죠.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뭐 이런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생각에 이건 다른거같네요. 옷을 야하게 입질 말았어야지 이런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미룬거고 잘못된 발언이지만 이건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거 자체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거잖아요.

동해용왕

2015-11-04 07:58:02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닌데...미국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으로 해서 성범죄 실형 피하는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 오제이심슨은 살인 했는데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만 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실제 사건내용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의 강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리고 폭행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 위의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 성폭행 범이 어떻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는 어떤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보다도 훨씬 높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죠. 그런 사건들은 기사화 하지 않으니 약하게 처벌하나보다 하시겠지만 주변에 성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보신다면 아마 그런 생각은 안드실겁니다.

BigTicket_KG21

2015-11-04 18:59:35

판결내리는 사람. 가해자. 피해자. 셋 다 정상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