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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대리처방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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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20:29:25


생각이상으로 큰 처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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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4-04-22 20:31:44

와. 생각보다 엄청 세네요. 선배의 강요에의한 것이라해도 벌은 받아야겠죠.

2024-04-22 21:28:19

말 그대로 '최대'이긴 해서 정상참작 되면 벌금형 나오거나 기소/선고 유예 선에서 끝날 것 같긴 하네요

2024-04-23 07:38:53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듯 한데요

5년 이상은 형량에서 나올때 보통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나올텐데

2024-04-23 16:14:48

그렇죠.
최소 5년이면 이상.
최대 5년이면 이하.
오타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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