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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정에 환호하신 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펄스나인
4
  1658
Updated at 2025-05-07 05:13:26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결론을 낸 것에 대해,

 

  1.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는지
  2. 아니면 조금은 의아했지만, 이재명이 싫거나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니 환호한 것인지

 

저는 두 번째 경우라면 인간본성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반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자신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1심이 2년이나 걸렸다는 얘기 같은 피장파장식 물타기가 아니라,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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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hansooming
4
2025-05-07 05:10:46

전원 합의체는 딱히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판사 탄핵은 삼권분립을 흐리는 행동이라 하시던..

케이프혼
2
2025-05-07 05:13:24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계엄도 옹호하는데 파기환송이 9일이 아니라 하루만에 나온다한들 뭔 상관이겠어요.

WR
펄스나인
Updated at 2025-05-07 05:18:28

국평오거리며 국개론 외치는 사람들을 좌우 가리지 않고 싫어하는데 작년 12월 부터 제 상식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gsw60
2025-05-07 05:16:32

2번이나 1번이나 두개 다 같은 사람이죠 ㅋㅋ 애초에 문제의식 있을 정도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내란옹호하는 후보, 내란 정부 탄생시킨 후보 지지하지 않을텐데요

WR
펄스나인
2025-05-07 05:17:34

저는 2번은 이해 가능해요, 정치권 내로남불은 뭐 좌우 가리지 않고 그러는 거라

오라일리
2
2025-05-07 05:18:18

대선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후보자격을 확실히 하고 대선 치루는게 낫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일정상 불가능했었으니...대법에서 9일만에 급하게 선고한다길래 무죄확정선고 하는 줄 았았는데 정말 예상외였네요.

스핀토네이도
1
2025-05-07 05:20:30

이재명도 유죄 나올까봐 마니 걱정하나보네요

무죄라고 믿고 판결 일찍 내어달라하면 더 간지인대

엘지우승하자
2025-05-07 05:24:39

법원이 정치를 안한다면 그렇게 할수있겠죠?

아우구스투스2
1
2025-05-07 05:26:32

원칙상으론 대법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유죄는 확정적인데요.

 

그 대법이 절차를 어긴 꼴이 되었죠.

카어하
2025-05-07 05:34:45

법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거죠. 2년전에 벌어진 선거에 관한 재판판결을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던데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1심은 징역형인데 2심은 무죄, 이미 사실관계과 확정된 건에 대해서 법리적용이 명백히 갈린는데 이걸 빠르게 정리할 필요도 있구요..

 저는 사실 논란이 없게 무죄로 만들려고 서두르는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이 집단들은 떼법 추종집단이라...

WR
펄스나인
Updated at 2025-05-07 05:48:11

'예외적인 상황은 맞지만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올 결정이라면 원심의 검토 수준의 법률심뿐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긴 했죠
하지만 만약 무죄 확정이 나왔더라도 9일 만의 결정이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반대로 보수층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onny
2025-05-07 06:24:54

그냥 무지성 환호죠 뭐.

국힘이 좋아하면 무조건 환호함. 내용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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