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3권 분립이란 무엇일까
저는 민주주의가 서로 생각 다른 사람들끼리 매번 죽고 죽이는 전쟁같은걸로 해결보다가 지치고 평화에 목마른 인간이 내놓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3권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최소한 서로 죽이지는 않고 말로' 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서로 양보하자는 합의이기도 하겠고요. 그렇기에 다수결이 우선권을 갖더라도 소수의 의견역시 어느정도 배려해야만 이 사회가 아니 인류가 존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에 대한 증오로 증폭시키는게 요새 전세계 정치세력들의 공통점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그중에 요새 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법이란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하게 예를들어보면, 여기 있는 누구나, 평소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가 법 해석을 '예외적으로'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게 법 해석이란겁니다.
농담 같지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판받는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본인 일 아니라 업무상으로라도 법원 한번쯤 가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긴지 잘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시스템적으로도 혹은 국민의 여론적으로도 유독 사법에 대한 감시 견제가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소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는건데, 이건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 즉 서로의 약속이 무너지기 때문이지 그게 사법부가 무소불위 천룡인이란건 아니거든요.
3권 분립의 3개 축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 조직도 판사 개인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으나,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건 기본일것 같고(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자입니다) 법관 탄핵도 단순히 행정부 혹은 입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배심원이든 뭐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지 싶고요. 사법 수장을 선거로 뽑기는 어렵겠으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즉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의 독립적 판단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긴장감을 주도록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일반 개인 혹은 기업간 다툼에서조차 보편적 시각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판결도 왕왕 있습니다. 간혹 뉴스 사회면에서 보죠? 이게 비단 정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큰 흐름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데, 나름 선진국에 들어섰고 꽤나 탄탄하다 생각했던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런저런 위크포인트를 악용하는 미꾸라지들 덕에 실체가 드러난 만큼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더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덧. 농구커뮤니티니까 농구 얘길 하자면, 정치 얘기하러 가입하신분들 지금이 NBA 입문하기 딱 좋은 타이밍 입니다! 농구 보세요 이번 플레이오프 매일같이 꿀잼 보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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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3권이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말아야죠.
윤석열의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다 내란으로 파면된거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권이라는 헌법의 최고가치를 무력화시키려다
극렬한 저항을 받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