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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3권 분립이란 무엇일까

Be_Like_Mike
11
  1667
Updated at 2025-05-07 05:44:28

저는 민주주의가 서로 생각 다른 사람들끼리 매번 죽고 죽이는 전쟁같은걸로 해결보다가 지치고 평화에 목마른 인간이 내놓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3권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최소한 서로 죽이지는 않고 말로' 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서로 양보하자는 합의이기도 하겠고요. 그렇기에 다수결이 우선권을 갖더라도 소수의 의견역시 어느정도 배려해야만 이 사회가 아니 인류가 존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에 대한 증오로 증폭시키는게 요새 전세계 정치세력들의 공통점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그중에 요새 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법이란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하게 예를들어보면, 여기 있는 누구나, 평소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가 법 해석을 '예외적으로'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게 법 해석이란겁니다.

 

농담 같지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판받는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본인 일 아니라 업무상으로라도 법원 한번쯤 가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긴지 잘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시스템적으로도 혹은 국민의 여론적으로도 유독 사법에 대한 감시 견제가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소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는건데, 이건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 즉 서로의 약속이 무너지기 때문이지 그게 사법부가 무소불위 천룡인이란건 아니거든요.

 

3권 분립의 3개 축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 조직도 판사 개인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으나,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건 기본일것 같고(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자입니다) 법관 탄핵도 단순히 행정부 혹은 입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배심원이든 뭐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지 싶고요. 사법 수장을 선거로 뽑기는 어렵겠으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즉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의 독립적 판단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긴장감을 주도록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일반 개인 혹은 기업간 다툼에서조차 보편적 시각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판결도 왕왕 있습니다. 간혹 뉴스 사회면에서 보죠? 이게 비단 정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큰 흐름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데, 나름 선진국에 들어섰고 꽤나 탄탄하다 생각했던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런저런 위크포인트를 악용하는 미꾸라지들 덕에 실체가 드러난 만큼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더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덧. 농구커뮤니티니까 농구 얘길 하자면, 정치 얘기하러 가입하신분들 지금이 NBA 입문하기 딱 좋은 타이밍 입니다! 농구 보세요 이번 플레이오프 매일같이 꿀잼 보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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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커뮤휴식
5
Updated at 2025-05-07 04:54:24

각자의 3권이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말아야죠.

윤석열의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다 내란으로 파면된거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권이라는 헌법의 최고가치를 무력화시키려다

극렬한 저항을 받은거죠. 

ETman
1
2025-05-07 04:53:01

그렇니까 민주당 에게 불리할때만 탄핵하는건가요?

견제 하고? 이재명 무죄로 끝났으면 탄핵이나

견제 없이? 그게 독재의 시작아닌가요?

모든 사법부 까지 내발 아래로 두겠다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꿈꾸는 세상이나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이나 똑같아 보이네요

리어카빙어
2
2025-05-07 04:56:18

국민의 다수가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서 지금의 의석을 줬기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독재의 시작인듯한 행동을 시작하면 그 지지를 거둬들일 민주당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바해서 논리전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도넛
2025-05-07 04:57:15

그러게요.. 민주당이 한게아니라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거 아닌가요? 

ETman
2025-05-07 04:59:53

오바는 민주당  전문입니다

리어카빙어
2025-05-07 05:00:18

네 그렇게 생각하든말든 상관없는데. 지금 님글이 오바인건 확실합니다.

ETman
2025-05-07 05:11:59

오바 하시네요

ladybug
2025-05-07 06:13:09

민주당이 독재를 시작해서 자기들을 핍박하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독재 자체를 지지하는거 같은데요??? 

리어카빙어
1
2025-05-07 06:22:10

두가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우선, 독재 자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독재를 뭘 독재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9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뽑았구요.) 그 의석수를 통해 얻어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게 독재인가요? 누구마음대로 그걸 독재라고 하나요? 저는 제발 우리가 뽑아준 의석수만큼 힘모아서 강력하게 밀고나가달라고 빌고있는 지지자중에 한명이고요. 절대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근거로 독재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맨날 보수극우 언론이 의회독재 의회독재 하니까 진짜 독잰줄 아시고 자꾸 독재이야기 꺼내는거 상당히 우습습니다.

리어카빙어
2025-05-07 06:26:28

이재명이 지금 협박이라고 느낀거가지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법리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의회독재라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언론들, 그리고 님까지 전부 고소고발해서 콩밥먹어야 합니다. 도대체 법에 정해진 권한내에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게 무슨 독재입니까? 언론에서 '독재'나 다름없다고 표현한거지만 이재명이랑 똑같이 법리적용하면 대법원가서 유죄먹어야 될일입니다.

[TOR] imyour파더
2
Updated at 2025-05-07 05:00:40

너무 감정적으로 글을 읽으신거 같네요.

이 글은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도 아닌거 같은 중립적인 입장의 글같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인데 민주당의 탄핵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탄핵에 있어어도 국민의 참여 같은 대안을 말하는데 민주당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글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안멍청해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독재낌새보이면 바로 다시 국민의 힘이 다수당 될걸요? 

집없음
2025-05-07 05:02:58

글게요. 누가보면 민주당이 쭉 원내 1당 한줄 알겠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은 그래도 아직 저쪽이 많지 않나요?

[TOR] imyour파더
2025-05-07 05:07:31

그쵸.. 그리고 제가 알기로 96년 김영삼 정부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총 네번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만 들어보면 늘 민주당이 다수당에 자기 맘대로 사법부를 휘두른줄 알아요...

집없음
2025-05-07 04:58:57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Jason_
4
2025-05-07 05:03:02

뭔가 큰 착각을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사당이 아니라 아주 정당하게 치루어진 총선을 통해 국민이 180석을 몰아준 원내1당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의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지금까지 단 한가지 불법이 없었습니다. 사법부를 뭔 발아래 둬요 그런걸 하려던건 윤석열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ETman
2025-05-07 05:23:42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 사당에 가까운 정당이죠

Jason_
Updated at 2025-05-07 05:31:00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180석 의석을 각기 다른 지역구에서 받아 한명 한명 선출된 180명 헌법기관의 모임이 개인사당이라 생각하신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철썩같이 믿고 계신데 그걸 제가 무슨수로 바꿀까 싶기도 하구요.

ETman
2025-05-07 05:33:01

그 180명의 공천을 자기 입맛대로 주는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이재명이 차은우 보다 잘생겼다고 하거나

이재명 와이프 비서가 되면 전남에 공천 받는게

윤석열 라인들 대구 경북 가는 거나 똑같아 보이네요

 

Jason_
2025-05-07 05:38:40

예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ETman
2025-05-07 06:18:46

제이슨님도 이재명이 차은우 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ㅋ

Jason_
2025-05-07 06:33:28

거 무슨 되도않는 🤣

ETman
2025-05-07 06:37:17

그렇죠 ㅋ 되도 않아요 

PickAndRoll
2025-05-07 05:06:00

탄핵이 그냥 감정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탄핵 사유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맘가는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탄핵 리스크라는게 있죠.

민주당이 탄핵으로 똥볼차면 그만큼 민심을 얻지 못하고 의석을 잃을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예요.

ETman님 생각이 그러하다면 민주당에 표 안주면 되는겁니다.

ETman
2025-05-07 05:27:22

탄핵을 지금은 감정으로 처리하는게 민주당이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도 무시한다

이게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한거랑 뭐가 다른가요?

PickAndRoll
2025-05-07 06:37:14

시간 되시면 국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탄핵안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탠핵사유가 있으니까 탄핵안을 작성해서 통과시켰겠죠?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탄핵하는거예요.

ETman
2025-05-07 06:39:30

탄핵사유를 읽으니

정말 이재명지키기에 진심이구나 느껴지네요

한사람을 위해 법체계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도시의 늑대
2025-05-07 05:11:31

참 이해가 안가는 댓글이네요.

이재명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일어났다는 걸 명확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선거 개입에 대한 견제가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건 '순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건 그 세력의 의사결정이 바르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ETman
2025-05-07 05:37:16

사법부가 선거 개입을 했다고 믿는거나

 

윤석열의 부정투표나  똑같이 자기쪽에서만

 

생각 하는거죠

 

그냥 자기편에서 불리하면 다 의심부터 하고

 

없앨생각만 하는 두집단이죠

도시의 늑대
Updated at 2025-05-07 05:53:32

각자 자기 주장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 다 나쁘게만 보고싶은 건가요?

 

두 눈 뜨고 빤히 보이는 현상을 인정하기가 싫은가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2심 판결의 결과를 기뻐했을지언정 판결 나오기전부터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까지가 탄핵으로 예상되는 대선 시기에 마지막 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재판에 대한 여야의 예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서로 기대하는 판결의 결과만 서로 반대였을 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재판을 시기적으로 선거개입이라 문제삼은 거에요.

 

님이 인정하기 싫은거지, 선거 개입은 선거 개입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같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망상과, 지굼 눈앞에 일어난 일을 구분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ETman
2025-05-07 05:56:42

아무런 근거 없는 망상은 똑 같네요

도시의 늑대
2025-05-07 06:11:10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는 말이네요.

그거야말로 본인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겠다는 거나 뭐가 다른가요?

 

눈앞에 일어난 일도 망상이라니... 서부지법 폭동도 사람들이 밤에 피크닉간건데 한쪽에서 폭동이라고 한 건가 보죠? 내란도 알고 보면 계몽령인데 한쪽에서 내란이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고요.

ETman
2025-05-07 06:13:00

본인도 본인 생각 하고싶은대로만 생각 하시잖아요 폭도들도 그래서 그런짓을 했겠죠

민주당 광신도들이 판사 탄핵해야한다고

거품물고 떠드는것 처럼

도시의 늑대
2025-05-07 06:59:14

무슨 말인가요?

제 생각과 폭도들의 행동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제 의견과 사실은 구분하는 편입니다. 님 처럼 이것저것 다 망상이라는 식으로 양비론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죠 뭐

ETman
2025-05-07 07:01:24

그런분인듯 합니다 본인도

민주당식 사고로 자기 자신은 사실을 말한다고 믿지난 그안에 사실또한 편견일 뿐인거죠. 한쪽에서만 볼수 있으니까

도시의 늑대
2025-05-07 08:03:13

네, 알겠습니다.

프말
2025-05-07 06:03:33

둘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되죠

부정선거는 그냥 뇌피셜이죠

 

사법부의 선거개입이라는 근거는

대선기간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논란을 불러올게 뻔한데,

 

대선기간에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려서,

민주당의 후보를 날려서,

그들을 지지하는 쪽의 선택권을 없애려고 시도했기때문에 선거개입이라는거죠

ETman
2025-05-07 06:05:51

그냥 뇌피셜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반대로 이재명 판결을 늦춰도 선거개입이죠

 

사복
2025-05-07 05:47:23

독재요?

그래서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뽑아주고요!

민주당이 군대 동원해서 대통령 되는건가요?

그냥 선거로 말하면 되는겁니다.

지금은 어자피 양진영이 말이 안 통함!

리어카빙어
2025-05-07 04:55:04

공감합니다!~ 방법은 차근차근 앞으로 논의해 가다보면 점점 다듬어진 묘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목소리를 내는게 저희들의 역할인거 같습니다.

개더스텝
2025-05-07 05:02:14

내란범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인데

정작 내란범이 민주주의 외치는 아이러니

Kashu
Updated at 2025-05-07 05:21:52

소송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법이라는 것이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국민들의 선택만이 남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닙니다.      

스핀토네이도
2025-05-07 05:21:19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입법부가 왕입니다요~

Shu1
2025-05-07 05:46:32

논외입니다만 삼권분립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애매한게 몽테스키외 당시에나 쓰던 용어지 권력분립 자체는 탄력적 원리라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은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 기능으로 분류하는 뢰벤슈타인의 분류가 현대에서는 더 적합하다는 평가들도 많아서 이를 토대로 보면 정책 통제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현대는 정당국가가 되어감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이 아닌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본질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입법,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에 따른 권력집중을 막으려면 현재의 사법부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를 바꿔서 얻는 실익이 더 나은가? 이러면 의문이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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