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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무죄 반대’한 10명 대법관만 고발

미켈럽
6
  4335
2025-05-07 04:16:13
민주당, ‘李무죄 반대’한 10명 대법관만 고발

 

 

이재명 형사재판 중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준 판사만 골라서 고발하는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29
댓글
Zi언
6
2025-05-07 04:16:29

잘하네요

스핀토네이도
7
2025-05-07 04:16:52

멋진 고발..

펄스나인
7
Updated at 2025-05-07 04:18:46

유죄판결은 나온적이 없고 그 2명은 절차상 문제점을 짚었으니까요..

최자
5
2025-05-07 04:18:28

이 글 보니 잘 하고 있나보네요 ㅋ

스포츠키드
7
2025-05-07 04:18:31

민주당이 판결 결과에 대해 고발하는 건가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는건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이들까지 왜 고발해야하죠?

푸른날개00
5
2025-05-07 04:18:37

최소한 2명은 판결문의 절반을 할애해서 왜 부당한지 썼죠.

그들은 미친짓에 동의안했는데 한타스로 묶일 이유가없죠.

Jason_
2
2025-05-07 04:19:27
민주당, ‘李무죄 반대’한 10명 대법관만 고발

잘하고 있네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왕도넛
2
2025-05-07 04:20:10

민주당 정말 답답하네요. 

왜이렇게 늦나요.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커커리리
1
2025-05-07 04:20:38

와 잘한다~ 죄지은거 알았으면 고발해야죠?

[POR] PalmDesert
1
2025-05-07 04:23:21

당연한거아닌가요? 님말대로면 앞뒤 안가리고 일괄로 다 고발해야한다는건가요?

크리스폴mvp
2
2025-05-07 04:23:42

사상초유의 판검사 탄핵..이재명방탄을 위한 다수당의 횡포가 정말 무섭네요. 

Zach NeTo
1
2025-05-07 04:28:16

근데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마당에... 

판검사는 탄핵하지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판검사가 대통령보다 철밥통인가요?  

어차피 판검사들도 공무원 인걸요>

푸른날개00
2
2025-05-07 04:38:20

그거하라고 180석 몰아줬죠 ㅋ

도시의 늑대
2025-05-07 04:57:41

잘못을 했으면 판사라도 고발해야죠.

그리고 고발을 했지 아직 탄핵은 안했는데요.

어서 빨리 탄핵도 했으면 좋겠군요.

민트쵸코
2025-05-07 13:04:26

다수당의 횡포라니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 입니다.  

오라일리
2025-05-07 04:24:15

유죄면 유죄지 '무죄반대'는 뭐죠?? 아마 기사를 잘못 쓴거겠죠?🤣

[LAL] Dynasty
2
Updated at 2025-05-07 04:24:51

꼬우면 국힘과 개혁신당에서 나머지 2명도 고발하세요.

클럼
1
2025-05-07 04:31:03

원칙을 무시한건 대법아닌가요?  

In Pop We Trust
4
2025-05-07 04:32:12

두 사람은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면 안된다고 명확히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만

누구게
2025-05-07 11:20:15

공직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심 선고에만 2년 걸렸죠. 

ETman
2025-05-07 04:38:06

민주당을 거스르는 모두를 탄핵하고 고소 해야

하니 바쁘긴 하네요

타노스 처럼 반을 없애는게 빠를듯

엄마말잘듣자
1
2025-05-07 04:56:14

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하는 법관은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게 억울하면 6만8천 페이지를 48시간만에 완독했다는 적법한 증빙을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오히려 그간 대법관들이 제대로 자료보고 숙고하지도 않고 판결한 사례들로 인해 피해봤을 수도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번일로 피꺼솟하실것 같습니다.

 

법관들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법관도 세계10대 경제대국 위상에 맞게 30명, 50명, 100명으로 늘려야죠

KlawKawhi
2025-05-07 05:41:17

근대 원래도 안봤어요, 연구원들한테 검토, 조사, 확인, 심리 시키고 보고서 받아서 판결했지... 문제는 이번엔 그 프로세스까지 뺐다는것...

개더스텝
1
2025-05-07 05:00:11

옷을 짧게 입었으니 성추행당할만하지 

이런느낌의 글이네.

무톰bo
1
2025-05-07 05:03:35

잘하고 있네요~!!

이러라고 총선에서 뽑아준거죠~

오병이어
2025-05-07 05:11:17

이걸 잘한다 할수 있나요?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군요. 

TRIUMVIRATE
1
2025-05-07 05:26:26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갈 방증하는 글이군요.

LB[LAL]J
2025-05-07 06:04:44

절차가 문제면 12명을 하던가 유죄 선고한 사람만 고발한거 보면 그냥 유죄줘서 하는거 맞네요. 이재명은 법 위에 있는 자 인가요?

리버 웨스트브룩
2025-05-07 10:37:39

민주당 일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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