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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조희대 사퇴해야"

[LAL] Dynasty
28
  2172
2025-05-07 04:1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2631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처음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라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청주, 부산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까지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모양새네요.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연기로 이어진 것일 테고요.

14
댓글
스핀토네이도
2025-05-07 04:17:54

판사들도 저마다 다 정치색이 있네요..

WR
[LAL] Dynasty
3
2025-05-07 04:20:18

사람은 누구나 정치색이 있고 판사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정치색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일을 뒤집고 이례적인 일을 한다면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여길 여지가 충분하겠죠.

푸른날개00
5
2025-05-07 04:20:53

정치색이전에 절차적정당성을 이야기하는거죠.

왜 이재명에 대해서만 기존관례를 무시하고 초유의 판결 송부가 일어냐는거죠.

길게는 10년이상 걸리는 대법판결과 9일만에 일어난 대법판결을 행한주체가

다같은 대법이란게 웃긴거죠 ㅎ

커뮤친목극혐
7
2025-05-07 04:38:44

 글도 안읽어보신듯

개더스텝
3
2025-05-07 04:58:12

정치색보다는 직업윤리라고 봐야죠.

 

운동경기 심판이 개인적으로는 특정팀 서포터라도 

심판으로 경기장 나올때는 중립의무를 지켜야죠.

행복스테이트
1
2025-05-07 05:58:22

결과를 말하는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절차가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겠어요?

젤용
Updated at 2025-05-07 06:21:15

판사도 사람인데 정치색이야 다 있다봐요. 그런데 판결과 행정적절차에 노골적으로, 아니 대놓고 반영하는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khantwo
3
2025-05-07 04:19:08

너무 대놓고 나도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다란 걸 드러내는 무리수였죠. 

 

검사들 이미지는 나락으로 갔어도 

아직은 사람들에게 판사는 공정하게 판결하겠지란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지혼자 깨버렸죠. 

WR
[LAL] Dynasty
3
Updated at 2025-05-07 04:21:45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법부가 무슨 천룡인인 것마냥 우러러 보고 절대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참에 그걸 깨고 낡은 제도는 손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Zach NeTo
5
2025-05-07 04:26:31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역풍은 국민에게 일어나는게 아니라 

사법부내에서 일어나는군요 

WR
[LAL] Dynasty
1
2025-05-07 04:29:34

그러게 말입니다. 설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역사의 흐름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카어하
1
2025-05-07 04:30:00

이런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인거죠.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자유를 빼았았다는 건가요?  대법원장이 지시하니깐 나머지 대법관 10명이 쪼르르 유죄의견을 낸건가요?..

헌재 판결이냐 말로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가지고 설득했다는데 이게 더 정치적인거 같은데요. 

KlawKawhi
1
Updated at 2025-05-07 06:00:43

대법원은 원래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을 냅니다. 이제 어떻게도 안될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 하고, 그래서 기본이 2년이죠.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했죠. 

 

대법관들이 재판기록 안봤다고 뭐라 하지만, 원래도 잘 안봐요. 실제로 자료 검토하고 심리 조사 하는건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이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법관들이 판결 하지만 이 과정도 건너 뛰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을 하기때문에 고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리만를 판단해야 하는데, 고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판결문엔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기록을 꼼꼼히 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이름하에 특별하게 처리하려면 더욱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신중하게 판결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신경쓴 부분은 속도 뿐이구요. 

 

대법원이 자신들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판결 무리해서 강행 하면 어떤 결과에 도출하더라도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고, 사법부의 정당성에 흠집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 자기 말이 법이고, 모두에게 우러러보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쓸대없이 폭주해서 다수당과 압도적인 대선후보/지지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사법 쿠테타 소리까지 들으며 자신들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는걸 보면 짜증이 날 수 밖에요.

따벅이
5
2025-05-07 04:41:57

조희대가 오판한게 있다면 민주당이 예전 민주당이 아니란 것이죠.

190석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도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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