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나라 튀르키에 소식

기적적으로 막아내었는데

내란수괴가 곳곳에 박아논 똘마니들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진행이 안되네요.

민주당과 시민들, 의식있는 군인들이 엄청 잘 막은건데

내란 지지자들은 아무일도 안 일어 났으니 된거 아니냐는 식의 신박한 논리에

말을 못잇겠더군요 ㅎㅎ

그러게요. 다른나라 성공한 쿠테타 보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세력들은 항상 존재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러셨죠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다른 탄핵안을 예시로 들면 현재 사안이 제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때를 비교해도 선고가 더 지연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건은 사안이 복잡할게 없기에 이렇게까지 지연될거라 다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다 늦어진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늦어진다고 지연된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려면 최소한 180일 지나서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헌재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은 약 170일이 지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보다 더 오래걸렸다고 현 시점에서는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이라는 통수권자의 파면 절차는 빨리 진행이 되야겠죠 

아무리 권한대행이 있다고쳐도 대통령이 공석이라 권한대행이 있다는것은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이 너무 큽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있기에 지금 헌재가 비판 받고 있는거에요.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늦어지는 명확한 이유를 외부에서 모르는데 지연된 정의라는 표현이 맞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연된 정의는 윤미향 의원 처럼 
빠른 판단이 되어야 하지만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 의원 생활을 마무리 할때까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과 다르게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되어 있고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고 처리 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헌재가 초기에 대통령 탄핵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뒤에 내란수괴가 풀려나는 변수가 생겨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변수들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선입선출건으로 봤을때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건보다 앞번호 이긴 합니다.  변론종결순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이 윤석열 이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MC짱돌님 선택이십니다.

1. 180일 이내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장은 약 170일이 지나고 결정을 함)
2. 국회의원들의 형사 사건과 다르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되어있는데 
   지연된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지연된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 답변드린 내용에 답이 있는데 자꾸 강조하시네요 ㅎㅎㅎ

커리볼님은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하시는거 알겠고 저는 지연된 정의가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님의 글에 사용된 지연된 정의는 제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그 결과 글을 읽은 사람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판단하라고 글을 썼고요.

헌재가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지연된정의가 맞아요. 정말 빠르면 2월말 3월초에는 나왔어야 하는게 한달이 넘게 지연된거니까요.

괜히 법조계 종사자들이 2월말 3월초 3월중순 예상한게 아닙니다. 그 어느누구도 4월달이라 예상한 사람 없었습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헌재는 이 갈라지는 시국에 빠른 정의를 내려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비판 받고 있는거고요.

답을 못해서 자꾸 딴소리 하는데 확인사살은 너무 하셨습니다 ㅋ

통수권자의 파면 절차는 빨리 진행이 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게 더 중요합니다.

20년 이상 장기집권 해온 정권이라고는 하네요.

문재인 정부때도 여러가지 정책 사안이 문제가 있긴했었죠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사람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쿠테타랑 비교하는건 좀...

구금하고 체포한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었나요? 그러면 탄핵이 맞죠.

구금하고 체포한게 있어요 ㅎㅎ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시나요

군인들한테 지시한게 장관한테 명령 내린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구금할려고 한 벙커 내용부터 다 나오잖아요

국회에 군인들 쳐들어왔잖아요

시민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막으니까 군인들이 실행을 못한거죠

왜 다들 그런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 하시나요?  알고 있으면서 왜 외면할까요?

구금 체포 했다구요? 전 첨들어서 그러면 빨리 탄핵해야죠. 구금 체포한 사례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려는 정황들은 수두룩 빽빽한 증언들과 기사 내용을 보시면 나와요

국회에 군인들 온거 계엄 라이브 못보셨나요

아뇨 님이 말하신 체포와 구금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냐구요. 구금하거 체포한게 있다면서요???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알려달라고 한거에요. 정황이나 증언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언이나 정황 증거만 있죠 

근데 장관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실행해야만 알수있나요?

계엄 성공했으면 그 장면 보실수 있을텐데....

말이 왜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구금과 체포가 있었다면서요. 증거를 알려달라니 왜 딴 말을 하시는지... 

정황과 증언들이 있다고 말씀 드린거에요 

그 정황과 증거를 제시 못하면 내란죄 호소인 밖에 안됩니다. 호소야 더 간곡하게 하셔도 됩니다. 

내란특검법 발의되면 다 나올거에요. 권한대행이 열심히 거부권 행사하고 계시지만요.

그전에 일단 대통령 탄핵건 먼저 선고하고요.

실시간 계엄 라이브 때 국회로 군인들 출동한게 질서유지 차원이란 말씀을 믿고 계신건 아니죠?  

유리창 깨면서 질서유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실시간 증거들도 차고 넘치고 체포 구금에 대한 지시나 준비 정황들도 내란특검법 하면서 싹다 조사 될거니 걱정마셔요.

그러니까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나온 증거와 정황가지고는 법적인 처벌이 힘드니까 더 강력한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간곡히 내란죄 호소만 하시라구요

구금하고 체포한 적이 없는데 구금하고 체포했다고 선동/날조하시는 거예요? ㅋ 과연 좌파 수준. ㅋ

국회에 군인들 간거 자체도 큰 증거가 되고있죠  실시간 증거요

윤석열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했는데

유리창 깨면서 질서유지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에 언급한 내용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추측으로 사람에게 죄를 내리진 않죠

구금, 체포의 증거제시와 무슨 논리적 상관관계가?? 뜬금 없네요

MC짱돌 님이 구금 및 체포 시도와 구금 및 체포를 혼동하셔서 공격을 당했는데 시도 만으로도 충분히 내란 혐의는 가능합니다.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 군대 보냈고 탄약 트럭도 보냈습니다..사진 자료도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비상 계엄이 불법이며 내란의 혐의로는 충분합니다.

구금 체포 시도 저지됐다고 없는 일 되나 ㅎㅎ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 하고 싶으면 구금,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본 국회 군대투입과 지휘관들의 증언이 있으니 그건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입니다. 그와 별개로 에르도안과 윤석열 행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은 저에게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실정법상 어느 조항이 국회 군대 투입의 근거가 될까요?

구금 체포 시도 저지됐다고 없는 일 되나 ㅎㅎ<<<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하시길래 물어 봤습니다. 

확정적 표현의 문제 여부는 법조인과 원고피고들이 다룰 문제죠.

저흰 그럴 필요 없습니다.

Led Zeppelin님이 표현 하셨는데요??

그게 문제되나요?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쟁이죠

글쎄요, 관련 증언들은 이미 나왔고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의 판결이 진행 중일 뿐이죠.

거짓말이 아님을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 

여기는 청문회나 법정이 아닙니다. 형법상의 절차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판단까지 흐리려 들지 마세요.

그럼 국회에 국대투입은 왜 했어요? 체포구금이 아니라는 증거를 좀 제시해보세요 ^^

체포구금이 실체 행위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나요?

거짓말이 아님을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 

체포 구금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쇼 ^^

뭐 있었다는 증언이야 차고 넘치는데 안보시려면 귀막으시고요. 거짓이면 고소하시던가 하십쇼 ㅎㅎ

아니 없는 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냐구요? 농담으로 알겠습니다 ㅋㅋ 

없는 행위라기엔 증언이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군대 투입은 왜 했을까요? 끌어내라는 지시는 왜 있었습니까?

아 근데 제가 진지하게 청문회 및 n차 헌재 변론 멘트 다 정리하려다가 보니까 미디어워치의 홍장원 필적 감정 인용하신 분이셨군요 ㅋㅋㅋㅋ소중한 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할 뻔

할말은 그것 뿐인가요? 증거 제시 못하면 거짓말입니다.

홍장원 곽종근 증언은 주요부분에서 매우 일관성 있어 증거 채택될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절대수호 윤석열!

네 추정하신다고요? 잘들었습니다.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내란죄 유죄도 아니고요:)

수호는 열심히 하세요. 일상생활도 하시구요:)

증거는 1도 제시 안하면서 매도와 거짓호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랍니다.

그러게요 미디어워치 기사로 마치 자필이 아니라는 주장, 이를 법정에서 증거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보통 거짓호도 및 매도라고 하죠. 전국민이 라이브로 본 걸 그 정도로 엎으려고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증거는 1도 제시 안하면서 매도와 거짓호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누가 했던말인가요?

내란특검법 권한대행이 열심히 거부권 행사하여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내란수괴도 풀려나서 열심히 증거 인멸 하고 있을거고요.

갈라치기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둘째치고 대체 이 댓글과 본문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나온걸까요?

일단 적어도 지역차별 만들던 시절을 못보셨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에르도안도 2016년에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실패했었죠. 그와 별개로 에르도안도 막나가는 인물이긴 합니다.

네, 상세내용은 다를수 있다고 본문 내용에 작성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터키보다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훨씬 높은나라인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다는것 자체가 블랙코메디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입법으로 독재하려는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탄핵을 시킬려고 행벙부 마비 시킬려하고 법까지 개정하려든다 이건 입법부의 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줄탄핵에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추진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입법 독재 같은 말도 아니고.. 참..

입법부가 행정부 인줄 아시네요. 권력은 행정부에서 나옵니다.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 군을 통제하는게 행정부에요. 이번 계엄도 무력을 통한 국회 장악행위를 할려거 한 것이구요.)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입법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입법 독재를 하는 것이 있나요? 신조어 쓰지 마세요. 좀 부끄럽습니다.

입법 독재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순결한 섹스 이런거라고 봐야되나?

투표하는 국민들은 독재부역자구요?

투표로 뽑았다고 국민들 대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 뭐로 뽑죠? 왕이 하사할까요?

음 이해를 못하시네요. 대통령은 그럼 왕이 뽑았나보죠? 투표로 뽑은 윤석열이 잘못해서 처벌 받듯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거죠. 그럼 대통령 뽑은 국민들은 계엄에 동조한 내란세력이네요? ㅋㅋㅋㅋㅋ 

국회가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나요? 좀 말도 안되는 얘기 좀 자제하시죠.

무력만이 권력인가요?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드는 걸로도 무력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 횡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헌법재판소 관련 법안, 이재명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등 다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횡포에요. 그걸 동조하신다면 뭐 할말 없죠.

앞뒤가 안맞는 예 이죠..

뭐가 앞뒤가 안맞아요? 대통령은 무슨 조선족이 뽑았어요? 본인이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대통령에 대입한건데요?

삼권분립은 왜 있나요? 권력이 행정부에서 나온다는건 참 신박한 소리네요. 입법부가 본인들의 권을 가지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시스템 을 마비시키고 본인들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게 독재가 아니라는건가요? 

아니 세계 어느나라가 입법권을 휘둘러서 독재를 하나요? 예좀 들어주세요.

그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려고 하네요.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이번이 첫 사례 입니까? ㅋㅋㅋㅋ 

이제까지 없었던 신조어 쓰시는 것도 맞다는 얘기네요.

없는 단어도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다급했나 보네요.

제가 다급할게 뭐가 있습니까 ㅋㅋㅋㅋ 입법부가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 본인들의 권한을 오남용하면 그게 독재지. 독재를 대통령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거죠. 지금 젤 다급한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아닌가요? 줄탄핵이니 헌법재판소법 개정이니 말도 안되는 주장하면서 국무위원ㄹ 겁박하던데 ㅋㅋㅋㅋㅋㅋ

언제나 상수같아요

저렇게 분탕이나 치면서 민주주의 탑승해가는 사람들 말이죠

님처럼 민주주의 수혜를 받으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분들이 있는거구요.

뜨끔하셨나보군요 

뜨끔할게 뭐가 있나요? 증거를 보여달라니 말돌리면서 증언과 정황이 있다는 소리 해대는 논리를 가진 분도 있는데 제가 왜 뜨끔하나요 ㅋㅋㅋ

몇시간만에 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체포 구금이 없는거지 

그런 지시와 정황들을 장관들이 다 말 맞춰서 증언하는거에요? 

일단 국회에 군인들 온거 자체가 증거라 볼순 없는거에요? 진짜 질서유지 차원에서 온건가요 ??

그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구요. 구금 체포가 일어닜다고 하셔서 증거를 알려달라고 한거잖아요? 증거를 못대시면 말이나 똑바로하시던가요. 구금 체포 관련해서 장관들의 증언이 뭐가 있었죠? 몇개만 알려주세요

 홍장원 곽종근 증언 말고요. 국무위원들 다수의 일관된 증언이 있었나요?

어우야  직접 찾아보세요

짜쳐서 못찾아 드리겠네요  장관들 증언 검색하셔서 보시길 바래요

국회에 군인 온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드시는지? 

유리창 깨면서 질서유지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은 안드세요?

ㅋㅋㅋㅋㅋ 이제 또 이렇게 발빼시네요.

국회에 들어간거 자체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금과 체포가 있었나요? 국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게 있었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있죠.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 요구하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라고 도망가는 좌파 클래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여줘도 안믿는분 오셨군요

여야합의 된 공문 보여줘도 안믿으시는데 제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하나요

엉뚱한 공문 보여주고 ㅋ 마은혁 임명 합의했다고 우기는 좌파 클래스 ㅋ

정작 후보자 추천서에는 국힘 직인이나 싸인 없거든요. ㅋ

현재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하고도 합의안했고,
전 원내대표 추경호하고도 합의문이 없는데 ㅋ

민주당은 국힘말고 어느당이랑 마은혁 임명 합의했나요? ㅋ

보여줘도 안믿는건 마은역 추천서에 국힘 서명 없는거 보고서도 우기는 님이시겠죠. ㅋ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없는 사실을 추정만으로 주장하시니 다른분들은 그 근거의 없슴을 지적하는 것이고, 근거가 없으니 즉, 찾을 것이 있어야 찾겠죠. 아무 제시 없이 호소만 해서는 선동꾼 밖에 안됩니다.

선관위 직원들 한곳에 모아뒀죠. 

좌파들한테는 원래 근거 요구하면 입꾹닫하거나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라는 횡설수설만 하죠. ㅋ

매번 좌파 어쩌구 운운하시던데 혹시 헌재 중국 점령설, 부정선거 음모론, 이번 산불 간첩설을 퍼뜨리고, CIA에 연예인들 신고하는 우파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의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계엄선포하고 국힘해산시켜도 아무 문제 없죠ㅋ

저 여기서 계엄 옹호한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왜 엉뚱한 말씀하세요? ㅋ

계엄 반대합니다. ㅋ

계엄옹호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엉뚱한 말씀 좀 하지마세요.

님 논리를 제 시나리오에 민주당이 다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