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려나 보네요.

최소 1주택 자에 대해선 좀 현실화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71131

일각에선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라는 말에 선진국들은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충실하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일본은 20.315%의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우리나라의 금투세는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네요

(대신 일본은 단일세율, 우리나라는 5000만원 이상)

부자니까 더 내라는 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납부하는데 일정금액 기준도 애매하고

일정금액보다 1원만 적으면 납부 안하는것도 이상합니다

한정된 국토에 부동산 여러채 가져서 독점 시도하는걸 막으면 좋겠고

임대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올라서도 안되고 내려서도 안된다는 이상한 정책과 입법.

아무리 간섭해도 이게 작동할리가 없죠.

주식과 토지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2823?sid=101

종부세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 상황에서 종부세를 없애버릴 명분 또한 없습니다.

그냥 앞뒤상황 신경 안쓰고 부자 감세에는 진심이네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중납세인데 그많은 세금들 다 어디가는건지 진짜 짜증나네요; 집살때도 세금내고 차살때도 세금내고 일할수있는데 안하고 세금타먹는 사람들 1도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1주택자 에겐 무조건 해줘야죠. 악법과 다름 없는 것 이였죠.

이중납세 맞죠 당연히 손좀 봐야하죠

종부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제개편은 국회 통과가 필수 아닌가요? 

현 국회 구성으로는 종부세 폐지가 불가능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