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작성자 분께서 어디 거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총기 문제는 솔직히 실질적 섬국가인 한국에서 거주하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도 바다 및 땅굴을 통해서 남미에서 무척이나 많이 밀수가 되는 와중에 합법적인 총기시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단순히 밀수나 가내수공업 총기만 늘어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국은 바다만 막으면 대략 되지만 미국은 국경이 너무 넓죠. 똑같은 문제가 예전 금주법 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미국외에도 총기 합법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꽤 많은 국가들이 그렇고 법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캐나다, 호주도 합법이죠. 그렇지만 미국만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건 전 세계에서 미국 뉴스는 집중해서 보기 때문인것이기도 해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헌법상에 기재가 되어있긴합니다.

많은 경우에 집이 떨어져 있는 자연속에서 거주하거나 집을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총은 정부와의 대항수단의 상징성이 강합니다. 연방군이 탱크 끌고 오면 어쩔 건데라고 하지만 미국은 권력의 분산이 잘 되어있어서 주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연방군을 주방위군이 그냥 보고 있을리는 없고 다른 주들의 눈치도 보이게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예 총이 없어도 되는 것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킬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많은 왕정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이어진 국가에서는 정부=국가라는 인식이 강할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정부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CEO정도로 생각이 되는 듯 합니다. CEO는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죠. 회사의 실제적 권력은 주주들이 투표하는 주주총회에 있지 CEO가 회사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러기에 미국도 실제적 국가의 무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재한 총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답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부터 시작해야할 듯 합니다. 돌고 돌아 보게 되면 미국의 참담한 복지문제에 있는 듯 합니다. 정신적 문제나 트라우마등이 비싼 의료비 등의 이유로 무시하게 되고 방치를 하게 되면서 그냥 버리고 가는 일이 발생하죠. 정신적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누가 정신적 이력이 있는지조차 관리가 안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계속 타겟팅 되는 학교들은 약자만 있다는 인식이 가능하기에 범죄자들은 학교만 노리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학교 주변에는 상권이나 주택가가 대부분 전무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없어서 지켜보는 눈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큽니다. 그런 여러 문제가 겹쳐서 학교가 타겟팅이 되는거지 단지 총기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불가능하고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총기 구입이 너무 쉽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기 구입시 규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고 주장하는데 공화당은 총기관련 업체와 밀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강한 나라인 미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총기사건이 멈추지 않는 현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라는 배경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거라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내 관계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가 무정부상태라고 해서 아무런 질서도 규칙도 없이 돌아가는 그런 건 또 아니라서 기본적 태도가 현실변혁적인 게 아니라면 '대체로' 기존 질서와 규칙은 따르는 게 더 낫습니다. 비핵국가의 핵무장은 기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행위라서 현 상황에서 한국이 그런 깽판(?)을 치겠다고 나오는 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