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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나요?

미드레인지종결자잉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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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2-02 08:08:53

중소제조업 인사총무 재직중입니다.

회사 부지가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 길이 몇 군데 있는데 업무 중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전 점심시간 마치고 자전거 타고 내리막 내려가다 넘어졌다고 찾아왔습니다. 첨엔 아무런 말없이 그냥 내려가다 다쳤다길래 일단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해줬는데 뒤늦게 자전거 운행 중 사고인 걸 알았고 앞으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사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말 것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안지나서 다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길래 회사 지시사항이 우습게 보이냐고 제가 한 마디 했었고 담당 부서장이 재차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다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에 회사 지시사항을 어겨서 일어난 사고니 절대 안된다 병가내고 알아서 치료하라고 했더니 사업장 내 발생한 사고니까 당연히 회사책임이며 치료 지원을 안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네요.

너무 짜증이 나서 하고 싶은데로 알아서 하라고 저도 목소리 키우고 그 자리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치료해 줘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요청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또 법이란게 상식이랑 안맞는 경우도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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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inrich
2022-12-02 08:18:12

회사 지시사항이 서면으로 되어있거나 하면 얄짤 없는거 아닐까요.

WR
미드레인지종결자잉그램
2022-12-02 08:21:09

안타깝게도 서면으로 작성없이 구두로 전달했고 담당 부서장이 문자로 지시한 내용은 있습니다.

덴고
1
2022-12-02 08:23:13

뭐 이런 생 양아치가...

덴고
2022-12-02 09:09:46

이건 동일한 사고가 재발됐다는 점과 지시사항을 문자로 남겨놓은 점과 응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는 협박의 증거, 그리고 안전장구 착용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아킬라
2022-12-02 08:30:11

결과가 궁금하네요 저는 결국 회사가 비용 지불해야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이건과 별개로 노동부랑 엮이는 자체로 회사에 리스크라서 원만히 해결하는게 나을듯도 싶고) 아무쪼록 작성자님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
2022-12-02 08:36:31

법을 잘 모르지만... 한 번 더 처리해주시고 아예 서면으로 못박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오르막에서 타는 게 안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Dan11
1
2022-12-02 08:40:18

사업장 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들어갈 건데 이거와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어긴 건 사내에서 별개로 처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과격한 평화주의자
2022-12-02 08:40:51

문자로 지시한걸로도 효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정리
2022-12-02 08:46:10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거나 내규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출퇴근 방법으로 인해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자전거 출퇴근시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사내 운행속도나 안전지침 위반한 사항 있으면 어느정도 보상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요

[SAC/Eagles]곤잘레스
2022-12-02 10:20:23

징계는 징계고 치료는 해줘야할듯합니다

WR
미드레인지종결자잉그램
Updated at 2022-12-02 11:09:34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빠진 내용이 있어 덧붙이자면 업무상 자전거사용은 불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근로자들은 도보로 이동중이구요. 사내 기숙사에 있어서 출퇴근도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처음 사고 때 물어봤는데 자기는 자전거로 다니는게 너무 좋고 일하는 중에도 자전거로 운동하는 거라고 답하더군요. 

니코가 석자다
Updated at 2022-12-02 12:00:14

회사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사람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하면 회사가 너무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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