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서 들었던 임대인 임차인 이야기

 조금 전 차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임대인-임차인 관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하시는 라디오인데요.

한 기자분이 나와서 어떤 기사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 뒷통수를 쳐도 법원에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다' 라는 식의 내용을 썼다고 하며 기사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를 말해줬습니다.

1.(기사내용) 임차인이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한 후 기존 살던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함 

-->(실제 내용 or 판결문 상) 임차인은 더 살고 싶다고 의견을 표했고 필요하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도 함. 그러나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고 그 당일(!)날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함. 뒤늦게 알게된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함.

2. 이 둘의 대화는 직접 오간게 아니라 임차인의 형부가 대리인으로 있으며 중간에서 의사소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음.

3. 임대인(집주인)은 법률 상 기존 계약자의 보증금을 올리면 5%까지 더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자와는 기존 보증금보다 2억을 더 받을 수 있음. 실질적으로 이게 임대인의 목적이라고 판사는 판단함.

결론은 임차인의 승소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 라디오에서 기자분과 진행자분이 문제로 지적하는건 기자들이 뭔가 편향성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기사를 쓰는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한 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냈지만 얼마 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른데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출연한 기자분이 주장하시기로는 원 소스를 찾아보는게 아니라 기존 기사를 베껴쓴거다 라고 하시며 비판을 하셨습니다.

임차인,임대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기존 보증금보다 2억을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씁쓸해지네요.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