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데이먼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다른 글도 관심가져 보고있네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복귀하신거 매우 환영합니다

저도 직종별 차등을두는게 꽤나 어렵다고 생각은듭니다 이렇게하면 이렇다고 저렇게하면 저렇다고에 맞부딪힐 확률이 20000%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해서 안지키나 저래해서 안지키나 똑같다고보면 후자고 낫다고봐서요..지금도 실상 이래저래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이러한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다보는데 지금은 진짜 일에대한 기피현상만 는다고봐요..비교적쉬운 편의점 피씨방 이런곳은 꽉차는 반면 택배나 이런곳엔 늘상 사람구한다 얘기뿐인거같습니다..헌데 사람들이 안가요..극악의 난이도와 근무환경 받는임금이 너무하다 싶거든요..세분화하는 작업이 어렵다면 조금은 간단하게라도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의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경제적 지식이 부족해서 경험에의한 얘기위주로 하다보니 어폐가 많을거라 생각은합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보면, 사람이 안 구해지는 직종들은 임금을 올리던가 사업을 접어야죠.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려야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 복잡미묘한 상황들이 많고 이해도되는 입장이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혹은 미비하더라도 무조건 올리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얘기가 너무 커져버린 바람에(더너반 미첼님의 답변탓 아닙니다)지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어렵긴 합니다만 작금의 현실과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가장 연관이 깊은 알바하는 사람들 얘기만 해본다면 직종에따른 차등을 조금 뒀으면하는 바람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위엣분들이 의견주신것처럼 차등을 둔다는것이 매우 어려운일일거라 생각은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말 단순하게라도 차등을 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에 물류센터와 택배관련한 일들이 많은걸로 생각하는데 이곳의 노동강도가 대부분 꽤나높다고 생각해요 작업환경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기에 이러한곳만이라도 특정지어서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곳도 말씀해주신것처럼 하나의 기업이기에 생산성이나 비용 이러한것들에 차질을 빚을수도있습니다 헌데 지금 이상태로는 사람들이 너무 갈린다는 생각이들고 실질적으로 일할수있음에도 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과 연결된쪽의 아르바이트들은 동결하거나 미비하게 올리고 택배나 물류센터같은 누가봐도 강도가높은곳은(물류관련일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고생각합니다)차등을둬서 일을 안하려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하게끔이라도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일당 1,2만원 차이로 일할사람 안할사람 차이가크다고 느꼈기때문입니다..최저임금이 비단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건 아니고 정규직이신분들에게도 연관이되는 사항이기에 제 경험위주로 글을쓰는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 제가 좀 본문의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쓴거 같네요. 

저는 경험위주의 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험에서 이런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더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이지 그게 '기준'임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일들에는 당연히 높은 임금을 주어야하고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일에는 낮은 임금을 줘야겠죠. 다만, 최저임금은 가장 최저 수준의 노동을 했을때를 기준으로 한거지, 말씀하시는 일들은 최저 임금이 아닌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높여서 고강도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자는 발상이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만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써먹는 업자들이 많다는건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에 매진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의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하는게 정도가 아닐까요? 최저임금 상승이나 차등이 아니라.

원론적으로는 미첼님 말처럼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로이님의 말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분야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것 보단 노동강도가높은 업종에 위험수당같은 개념의 추가금을 부여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제가 알바할때보단 학생들 생활은 나아져습니다. 저는 일하면서도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사먹기가 힘들어서 매번 폐기나오기를 기다렸죠.(야간에 3천원받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은 일하면서 먹고싶은거 사먹을 정돈 되더라고요.

최저임금제도는 자기 가게조차 차리기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에 취준생이였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학생이였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자리 있냐고 연락이 왔고
대타라도 언제든 부탁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층의 삶이 나아졌는지 봐야한다지만
전 그런걸 어찌 살펴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주변을 봅니다
무엇도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애들은 폐기를 기다립니다.
누구던지요.

저랑 많이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가보네요

생각해보니 애매하군요. 농구 구단 숫자 자체가 늘어서 프로로 뛰는 선수 숫자가 느는 것과 샐캡 금액이 올라서 선수들 받는 금액이 느는것과 어느쪽이 선수들에게 이득인지 따져보자면 애매한 구석이 많군요. 일자리를(이미 프로선수를)하고 있는 쪽에선 샐캡이 늘어나는 쪽이 확실히 이득이겠지만 아직 프로에 진입하지 못한(취준생)입장에서는 구단수가 느는것이 이득이겠죠. 제가 비교 대상으로 꼽은 쪽은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람들이었고 님이 언급한 쪽은 아르바이트자리조차 얻지 못한 쪽이니 단순 비교는 좀 힘든 구석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또 최저임금제도 마저 안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죠. 있어도 안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안하면 현 상황에서는 진짜 가난한 젊은 층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부분은 일본은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부족해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죠. 아마 지금 20대가 40대쯤 되면 한국도 지금의 일본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알바용 최저임금하고, 직업용 최저임금이 차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즉 대규모 공장이 받는 임금하고 알바하고 일반화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삐싸고, GDP, GNP 모두 높은데 우리가 그들보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건 우리나라가 비교적 많이 높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도 다른데 우리는 전지역, 전산업, 전업종별로 다 통일이죠.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실패는 망하면 고통받고 끝나는데

정부 실패는 망해도 계속 되니까요.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면

고통은 짧은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찾기도 힘듭니다. 저도 이론적으로는 새고전학파의 주장이 맞다고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전제하는 경제 주체들과는 다르게 현실의 경제 주체들은 대부분의 의사 결정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동경제학자로서 2017년 노벨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교수 역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도적 정부 개입 주장하는 '넛지' 이론을 펼쳤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넛지 이론에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정부 개입으로 민간에게 적절한 선택 설계를 제공하고 인간의 오류를 방지해 보다 나은 선택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었죠. 완전경쟁시장이라는게 가능한가는 둘째치고, 말그대로 야생이나 다름 없는 시장이 모두에게 정상적으로 돌아갈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규제(개입)이죠.

예를 들어 영국의 산업 혁명 시기에 발생했던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폐해는 규제가 거의 없는 시장의 실패였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죠.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자본주의의 ‘시장’ 이 인간 본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봐요.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정 없이 이상을 추구하다보면(규제) 항상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더군요
물론 무정부상태를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주류 경제학계도 그걸 인정하고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하는 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으로 넘어 온 상태이고, 사람들의 선호가 분명하고 안정된 상태였다면 Arrow는 불가능성 정리를 정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규제 피라미드 현상은 늘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존속시한을 설정해 규제목적 달성 후 폐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의 목표를 부패방지, 경쟁촉진,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은 조금 반대합니다 예전에 최저임금에대한 관리와 관심이 없을땐 그야말로 아르바이트하던 사람들은 소위말해 갈려나갔다고 봅니다 그 시절 대략 3000원쯤 받아야할 일들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이런곳 2000원대로 맞춘데 많았어요 그렇다고 이런곳들이 꿀알바냐 것도 아닙니다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결코 쉬운일들 아닙니다 사장이 돈 늦게주거나 떼먹어도 법에 호소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에반해 요즘은(아직도 있겠지만)최저임금에대한 기준이 잡혀있고(적냐 많냐를 떠나서요)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생겼다보니 최소한 이런일들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장에만 맡긴다면 예전과같이 헐값에 사람부릴겁니다 현재 시장이 일의갯수에 비해 일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할거라봅니다..이 돈 부족해??그럼 딴데알아봐 너말고도 할사람 넘쳐흘러 이런반응 말이죠

시장에 모든걸 맡기면 해결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비단 부동산이나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규제가 없을 때 발생한 폐단 때문에 규제가 생긴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과 아예 규제가 없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경제대공황은 무엇때문에 찾아왔었나요?

덧붙여 2008년 금융위기도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중요하죠.
미국 조차도 08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뒤로 밀렸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올리면, 원가가 올라 상품 가격이 오르죠. 더 중요한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임금은 오르는데, 중간은 안 오릅니다. 근데 물가는 오르죠. 결국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오르는 물가와 낮은 서비스의 질입니다. 당장 인근 식당만 가봐도 가격 오르고, 서빙 알바 없어졌죠. 내 월급은 그대론데...

여기다 사업주들은 2명 뽑던걸 1명 뽑거나, 자동화를 하니 결국 노동자들이 받는 전체 임금은 그대롭니다. 그나마 일자리 잡은 사람들은 좀더 받겠지만, 못구한 사람들은 손가락 빨아야 되죠. 

낙수효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체들이 수익이 안오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임금을 올린다고 그걸 지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 봅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다른데, 이걸 일괄 적용한다는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지금 최저임금의 갑절을 줘도 이익이 펑펑 나는 곳도 있지만, 진짜 1,2차산업의 현장은 현재 로봇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농업이나 영세 자영업은 이제 가족경영 및 노동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글 다 쓰고나서 읽기 불편할거같다 생각했는데 피곤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신경써서 작성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