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은 그냥 바로 퇴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 비시즌 운동영상보면 얼굴 보이더라구요

기본권의 대사인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적 단체에서의 제재라 하더라도 그게 직업의 자유를 형해화시켜버리는 정도라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걸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징계절차로는 비례원칙에 반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못하는 조치를 사적 단체에서 막 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중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퇴사 처리 하는건 지금도 하는거고 위법적인 부분은 없을텐데요

음주운전도 경중이 다른데 음주운전 = 무조건 퇴사처리 하는 법이 생기면 아마 위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얼마전에 도교법 148조의2 1항 무조건 2진 아웃(가중처벌) 조항도 위헌을 맞았죠. 제 얘기는 비단 법정이나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최소한의 비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런 비례원칙 요구를 강하게 받는 분야고요.

그럼 이 원글에 대한 의견도 의헌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아직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스포츠는 그래도 특수성이 있는 분야고 선수들도 회사원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우니까요. 위헌이다 아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내리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반면에 사기업/공기업은 다르죠.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절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일반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 말씀하신거에 전혀 반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현실성에 대해서 집어주신 부분이니. 제가 볼때 (1) 일반기업에서 퇴사 vs (2) 스포츠 선수의 업계퇴출 을 비교해 봤을때 훨씬 타격이 큰게 (2) 번일수 있는데, 2번은 쉽고 1번은 아닌게 (법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으로나) 좀 아이러니하다... 정도의 느낌이네요.

말이 예비 살인이라는거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을 엄밀히 따져서 살인은 커녕 웬만한 고의에 의한 범죄(흔한 예를 들자면 절도나 사기 등등)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런 말도 있지만 전 동의안하기에 2nd chance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를 살인미수로 본다면, 프로선수 아닌 엘반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벌칙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디어와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공인의 성격을 가진 직업특성상 공무원과 비교하는게 큰 의미는 없을거같습니다 

한번의실수.. 가 과연 한번의 실수였을까요? 한번 걸렸을뿐 딱한번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면 인정!합니다.

듣고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같네요. 사생팬들 같이보였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