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면접의 시대가 올지도?

'9년 전세법'에 발칵…"세입자도 집주인 면접 봐라" [돈앤톡]

한 번 들어온 세입자를 쉽게 내보낼 수 없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는 세입자를 뽑을 때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으로 구성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직장과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평판 검증을 위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까지 요구할 정도다.

미국은 세입자가 신용점수, 고용·소득 증명, 범죄기록, 이전 집주인 추천서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널리 퍼져 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 면접까지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와의 면접을 통해 생활 방식과 직업 안정성, 거주 태도 등을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낮거나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험하게 썼다'는 등의 평가를 받으면 새집을 구할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집주인에게 자신의 신용평가서와 6개월 치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부채 및 세금 납부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은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해 면접 대상을 지정하고, 이후 설문과 면담을 통해 최종 세입자를 선정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베를린 등의 아파트에서는 월세를 살기 위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다.

프랑스 역시 고용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과 세금 명세 등 다수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은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면접 대상을 선정하고 주거 목적과 가족 구성,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는 면접을 거쳐 세입자를 뽑는다. 이전 거주지에서 월세를 밀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면접을 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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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세상 오겠네요. 

이미 세들어 사는 사람을 새로운 기득권으로 만드는 웃기지도 않는 정책. 

한번 임대해주고 9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진상은 필사적으로 걸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