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전세 갱신청구권 최대 9년으로”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전세는 없어져야죠. 전세금 먹었을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긴한듯 요즘 사기가 심해서... 자기 애기이용해서 사기까지 치던데...

전세에대한 법률을 빡세게 올리던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가던 해야할듯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뒀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이 체납 등으로 경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 이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보증금을 제한을 두면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을텐데 조만간 월세도 제한하려나..

-> 대항력을 당일 0시에 발생하게 한다는거는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항력은 발생한다는 개념인지? 그럼 잔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항력이 발생?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얘기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

전세 대단히 안전한데 뭘 몰라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