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의결로 압수수색 가능 '형사소송법' 발의

정보) 영장은 법관(사법부)이 발급하는 것 입니다. 국회의결(입법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문재인정부때부터 우리 헌재는 영장주의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처럼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은 예외다 하고 막아설 때 국회가 의결해서 예외여도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다는거네요. 영장 발급이나 신청 집행과는 전혀 상관 없는겁니다.

제목만 보고 뭔 똥볼을 차나 했더니, 국회가 영장을 발급하겠다는게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에 한정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걸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내란,외환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고위직이고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 찬성으로 조건도 까다롭구요

너무 당연한거 같은데요. 내란 외환죄 피의자인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하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외환죄 수사를 하게 한 헌법과 너무 안맞는 거죠. 게다가 내란 외환 모두 군과 연관이 될 수 밖이 없는데 군사비밀 안보 문제로 수사를 못하면 군은 죄를 지어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조선일보 정말 제목가지고 장난질 하는건 명불허전이네요;;

역시 ai는 기래기들을 못이기죠

그냥 퍼 나르는 날조자도 못이기고요

좋은 법안인데 TV조선이 쓰니 악법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네요 ㄷㄷ 

국힘이 했으면 다수당폭거라 했겠죠?ㅋㅋ

참.. 당연한건데

트리플더블급 활약입니다 멋집니다

이기사를 보고 저리 해석하는건ㅋㅋㅋㅋㅋ

아 민주당 뽑길 잘했네.

이번에 경호처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이네요.

역시 이번 민주당은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잘한 거 아니에요?

일 잘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