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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의결로 압수수색 가능 '형사소송법' 발의

탁구왕김릅신
8
  2510
Updated at 2025-05-09 08:17:20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26422

 

 

멋지네요.

 

180석으로 어디까지 갈지 기대됩니다.

 

요새 "민주당 발의" 로 검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2
댓글
카어하
1
2025-05-09 08:19:05

설마요 설마 에이 무슨 말도안돠죠  의결하는 순간 위헌임 

[SAS]Castle
Updated at 2025-05-09 08:21:39

정보) 영장은 법관(사법부)이 발급하는 것 입니다. 국회의결(입법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문재인정부때부터 우리 헌재는 영장주의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우
4
Updated at 2025-05-09 08:23:00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번 경호처의 경우와 같이 국가기밀등의 개수작을 부리며 불응할 경우 국회의결로 허가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인데 기사라도 좀 보시고 댓글다세요.

그리고 SAS랑 캐슬 닉은 좀 떼고 정치댓글 다셨으면 좋겠다는 사족입니다.

안현준
14
2025-05-09 08:21:30

지금처럼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은 예외다 하고 막아설 때 국회가 의결해서 예외여도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다는거네요. 영장 발급이나 신청 집행과는 전혀 상관 없는겁니다.

워니-34
1
2025-05-09 08:22:17

역시 민주당 일 잘하네요! 😍

안현준
1
2025-05-09 08:23:29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장 나왔음에도 못하게 막는걸 다시 무지개 반사 하겠다는거지 없는 영장을 만들겠다는게 아닌데요.

안현준
1
Updated at 2025-05-09 08:25:37

국회가 의결해서 집행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집행을 하는데 막는걸 막지 못하게 하는거지.

 

집행 하게 하는게 아니라, 막지 못하게 하는겁니다.

안현준
1
2025-05-09 08:26:50

네 알갰습니다. 화이팅!

방구석김씨
7
2025-05-09 08:23:39

어차피 안읽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러니 지난 대선때도 윤석열과 이준석의 한줄 공약 같은 아무 구체도 없는 것들 나아가 지켜진데 없는 sns 한 줄을 보며 열광했겠죠.

카와이카와이레너드
2025-05-09 08:34:47

지킬거같지도 않은 공약 7글자?로 쇼한거 진짜 레전듭니다...

StephBysteph
2025-05-09 08:51:56

갑자기 궁금하네요 윤수괴가 내건 공약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진게 있는지

으하하하핰
1
2025-05-09 08:29:45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기자가 말 장난질 해놨네요.

 

나도 이거 과한거 같은데 라고 생각할정도였으니..

 

댓글 내용대로면 필요한거는 맞다고봅니다

펄스나인
Updated at 2025-05-09 08:39:16

탄핵정국에서도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가 독보적이였는데 역시는 역시네요

지우
2025-05-09 08:25:46

친위쿠데타에 대한 법적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그 세력들이 법꾸라지 짓만 해대고 있으니 저런 요상한 법이 입법도 추진되는 것이겠지요...

펄스나인
8
Updated at 2025-05-09 08:31:08

제목만 보고 뭔 똥볼을 차나 했더니, 국회가 영장을 발급하겠다는게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에 한정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걸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내란,외환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고위직이고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 찬성으로 조건도 까다롭구요

hansooming
2025-05-09 08:58:47

글쓴분이 이 내용도 본문에 넣아주셨음 좋겠네요

아케한
11
2025-05-09 08:31:47

너무 당연한거 같은데요. 내란 외환죄 피의자인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하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외환죄 수사를 하게 한 헌법과 너무 안맞는 거죠. 게다가 내란 외환 모두 군과 연관이 될 수 밖이 없는데 군사비밀 안보 문제로 수사를 못하면 군은 죄를 지어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워니-34
2025-05-09 08:43:32

맞습니다. 군대는 성역이 아니죠.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 세력들을 처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일겁니다. 👍

[TOR] imyour파더
2
2025-05-09 08:42:55

조선일보 정말 제목가지고 장난질 하는건 명불허전이네요;;

Go for iT
2025-05-09 08:43:05

역시 ai는 기래기들을 못이기죠

그냥 퍼 나르는 날조자도 못이기고요

NBA.No.1.SGA.MVAP
2025-05-09 08:47:16

좋은 법안인데 TV조선이 쓰니 악법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네요 ㄷㄷ 

wiggi
2025-05-09 08:52:22

국힘이 했으면 다수당폭거라 했겠죠?ㅋㅋ

펄스나인
1
Updated at 2025-05-09 09:02:49

뇌피셜로 창조비난하지말고 그런 내로남불 보면 거기다 대고 하세요

hansooming
2
2025-05-09 08:59:26

국힘이 이런 정상법안을 낼 리가 없으니까요

데비느 바세르
2025-05-09 08:52:32

참.. 당연한건데

앤디
1
2025-05-09 08:52:40

트리플더블급 활약입니다 멋집니다

으앙쥬금
1
2025-05-09 08:53:27

이기사를 보고 저리 해석하는건ㅋㅋㅋㅋㅋ

[LAL] Dynasty
2
2025-05-09 09:01:02

아 민주당 뽑길 잘했네.

도시의 늑대
1
2025-05-09 09:05:35

이번에 경호처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이네요.

gonny
1
2025-05-09 09:11:35

역시 이번 민주당은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hantwo
2025-05-09 09:47:16

이건 민주당이 잘한 거 아니에요?

『 BackNumber 23 』
2025-05-09 12:21:10

일 잘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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