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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alk

공직선거법부터 뜯어 고쳐야합니다.

라임라이트
1
  1294
2025-05-07 04:29:16

https://www.youtube.com/shorts/pyJSErr1hfc

 

 

이정주 기자가 이야기한대로 언론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팩트체크 해주고 결정은 유권자가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지금 이 공선법은 정적죽이기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당선무효형을 내리려는 말도 안되는 처사구요

공선법은 뜯어 고쳐야해요

18
댓글
뽀글이15
2025-05-07 04:30:18

동의는하는데.. 근데 저거 지금 고치면 윤석열은 특혜받는거 아닌가요??

WR
라임라이트
2025-05-07 04:31:27

윤석열이 미칠듯이 싫고 나라를 20년은 뒤로 후퇴하게 만든 인간이지만

저는 윤석열도 공선법으로 걸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뽀글이15
2025-05-07 04:33:18

네. 그렇긴합니다.

seeya
3
2025-05-07 04:30:37

법도 문제지만, 결국 검찰이 문제죠

지금껏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은 법인데...

Hustle JAZZ
1
2025-05-07 04:32:10

그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당선자부터 시작해야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심지어 이제는 불소추 특권도 없는데 말이죠. 

크리스폴mvp
2025-05-07 04:31:39

맞습니다. 고치긴 해야되고 개정되기전 이재명이는 감옥에 가야하고 그게 순리죠 . 

WR
라임라이트
2025-05-07 04:33:09

어쩌죠 이재명은 선고가 뒤로 밀려서 감옥은 못갈듯한데요

gsw60
2025-05-07 04:45:13

갈일 없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가로니아
Updated at 2025-05-07 04:33:05

일단 지금 재판중인 사람은 법적처벌 받고

고쳐도 새로운 선거부터 적용해야죠

[LAL] Dynasty
1
Updated at 2025-05-07 04:34:43

저도 같은 생각인데 민주당에서 이거 얘기하는 의원이 없더라구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유포죄는 삭제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유포죄는 남겨서 거짓 비방은 막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만 하면 검찰에다 고발하는 일름보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죠.

 

또한 미국은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는 논리로 실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도 출마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출마 제한을 현행 제도보다 좁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5년 제한, 10년 제한, 이따위 제한 두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거든요.

WR
라임라이트
2025-05-07 04:37:09

민주당은 아마 윤석열에게 걸 생각이라 지금 이야기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 윤석열에게 걸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당했으니 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의 고리는 민주당이 끊어야죠

[LAL] Dynasty
1
2025-05-07 04:40:15

저도 민주당이 과감하게 법을 개정하고 고리를 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은 불법 사무소 운영이 훨씬 중한 범죄라 허위사실유포죄 없어도 국힘이 400억 가량 토해내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WR
라임라이트
2025-05-07 04:41:42

네 동감합니다.

공선법으로 걸지 않더라도 

내란정당은 어차피 해산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보드중도
2025-05-07 04:39:16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유권자들이 쉬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후보자가 일단 거짓말로 모면하고 당선되는 걸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더욱 강해지겠네요

하하핫훗
2025-05-07 04:52:42

그럼 거짓말을 법원이 판단하는것 자체가 웃긴거죠. 이러다가 선거 공약도 거짓말이라고 걸듯

자동제어
2025-05-07 04:56:52

그걸왜 법원이 판단해요??

언론이 팩트체크 해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seeya
2025-05-07 05:02:16

언론을 비롯한 민주적 시스템이 잘 안돌아가는 문제를, 모두 다 사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나... 

LB[LAL]J
2025-05-07 06:48:52

법이 있으면 지켜야지요. 법을 어긴 다음에 불합리 하다 생각하여 판결받기전 법을 수정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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