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민주당

입법부 마음대로 해라도 아니죠

사실 삼권분립 자체는 견제에 방점이 있는게 맞긴 해요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정기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현 민주당에 '권한 내에서 강하게 하라.'가 국민들 판단이에요.

대법원 판결이후 이재명 지지율이 소폭 올랐는데 이게 뭘 의미 하겠어요. 사법부 판결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는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여러번의 탄핵안이 기각 될때도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아주 "이례적"인 판결과정에 위법함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대법관도 공무원이고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탄핵이 거창한게 아닙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마다 이렇게 싸움이 나서는 안되죠.

탄핵이 거창하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해당 고위 공무원이 직무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마비가 되는건 사실이죠. 탄핵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 시키더니 이제 사법부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정해진 절차에 있기에 모두가 정당한 탄핵 발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지 아닌진 국민의 표로 심판 하면 됩니다. 헌재도 잇고요

그놈의 국민의 심판 ㅋㅋ 중우정치의 전형

국민의 심판이라는게 선거라는 과정으로 국민의 힘이 108석 밖에 못얻은 걸 얘기하는거지 국민들이 죽창 들고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게 아니죠.

비선출직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신지... 이해가 잘....

국민의 심판을 비선출직으로 한단건가요? 당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뭐로 심판해요??

사법부가?? 검찰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 차서 돌아다닐수잇는 이유가 국민들이 양도해준 권력 때문이란걸 모르시나요 혹시

범죄자는 사법부가 심판해야죠?

사법부에서 속도전을 할 경우 한국민의 반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가 제거되고 국회의 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마당에 그깟 대법원장 몇개월 공석이 더 위중할까요?

거대야당이 대체 후보를 안 내는 건 자기네 사정이죠, 사람이 이재명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절대존엄도 아닐진데,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지지한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이재명 없어졌다고 혼란해 할 국민은 30프로 정도고 나머지는 다른 후보 찾습니다. 대통령 예약해놓으려면 죄나 짓지 말것이지..

지금 여조 50프로 이상 나오는대요 뭘.

어차피 지금은 고법이 백기 들었으니 의미 없는 얘기니 지켜보기나 하시죠.

최소한 법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할만한 사안인가? 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표로 알려줄거구요.

행정부 마비 얘기하시면 국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장관이 없다면 차관이 잘 국정운영 해야겠죠.

정말로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가 걱정되었다면

대통령은 자기 직 잘 수행하면서 탄핵을 안당했어야,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내란에 참여해서 구속당하지 않았어야,

총리는 대선 뛰어든다고 나와서는 안되는 일이었죠.

민주국가행정 시스템이 법입니다. 그걸 위반한 범법자를 대통령에 올리려는 게 맞는지? 양심 있으면 재판 다 받고 증명하면 될걸 왜 3년 넘게 질질 끌었을까요, 검찰이 무능해서?

공직선거법에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는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될지도 모르죠. 여전히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위반했다 말하는데 아직 위반했다고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중이죠. 재판 다 받고 출마하먼 될 걸은 본인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되는데요. 왜요? 민주행정국가 시스템이 안그래도 된다는데요

검찰이 무능한건 맞죠 그렇게 털고도 확실한거 하나 못건졌네요. 아니면 이재명이 깨끗하거나. 간쥬님 입장에선 검찰이 무능한게 낫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고 있죠. 원래는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안 받아도 되게 만들면 되죠. 그렇게 털어서 확실한 거 나왔는데 불소추특권을 적용받겠죠.

아직 안나왔잖아요. 그렇게 될거다는 상상의 영역이구요. 근데 왜 제 댓글이 저런 내용이 아녔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서 갑자기 딴얘기가 되고있죠?

위에서도 뜬금없이 선출직 얘기를 하시더니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제댓글에서 이재명이 재판 받아야 하니 말아야 하니 출마하니 안하니가 있었나요?

대법관이 판결한 걸 상상의 영역으로 가져가시네요. 그 판결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인데요. 파기환송이니 고법에서 무죄를?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다 받고 출마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법이 그렇다고요? 네 그렇죠, 당이 의회에서 법을 바꿨는데요, 그러면 이재명의 죄에 대해선 언제 물을 수 있나요? 대통령 끝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냅두죠 뭐.

그런 판례가 없는건 9일만에 판결한 사례도 없죠.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유죄 벌금 100만원 이하 나중에 나오면 그땐 뭐라하실건가요? 당이 법을 안바꿔도 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직을 잃는건 아닙니다.

냅두세요 법대로 하는겁니다.

근데 왜 이얘기를 저한테 따지시냐구요 전 이런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역대 대통령 후보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단 1명이 있지요. 허경영. 징역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 정신병자 헛소리같은 걸로 징역을 살더라구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차이 나면 허위 사실인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김명수 욕하긴 했지만 잘 살고 계시죠. 조희대는 반대로 판결해서 여생을 걱정해야 하게 생겼고요. 절차 위반을 계속 얘기하는데, 1심을 2년 반 끌었습니다. 선거법위반심은 1년 10개월이 평균입니다. 이미 거기서 절차는 어그러진 것이죠. 법꾸라지가 괜히 법꾸라지겠습니까? 부도덕한 인물임은 인정하시죠. 전 우리 국민 절반 정도가 그 정도 인격을 지녔다고 생각하렵니다. 적당히 범죄도 저지르면서 성공도 하고 그러자는.

어차피 판결이 대선 이후라면 별 기대가 없긴 한데,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한 건 맞잖아요? 그냥 아주 대놓고 한 거짓말쟁인데요, 진실과 차이가 나면 허위사실이죠. 김명수 대법관이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지요. 그 대법관 중 하나가 대장동 50억을 화천대유 고문료로 받았지요? 이건 음모론 아니라 그냥 팩트인데, 어쩌겠습니까, 수령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고 굳게 믿으신다면.

허위사실이라 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법관 저런법관 있구요.

지지율로 보면 반넘는 사람들이 그정도 발언이 대통령이 되서는 안되는 발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사법부가 판결해서 탄핵되었을 때처럼 재판에서 유죄 받은 대통령 후보는 교체되어야죠

님 겨우 한줄 쓰는데 그것조차 선동된 정보입니다.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걸 대법원이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라 한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이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거지 유죄인게 아닙니다.

님 말대로 유죄를 받으면 교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면죄부 받으려 하는거죠. 이재명은 죄가 있지만 형은 안 받는 범죄자이죠.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

대법원장 권한 까지는 아닌 거 같구요. 내규 위반이에요. 일반 회사면 징계 감 입니다. 아마 이후 법적으로 심판 받을 것 같아요.

넵 그 부분도 있겠네요. 잘 정리해서 탄핵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 되어야 할 때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주어야 납득할 수 있을거같은데요.

내란 : 불법으로 헌법기구를 무력화 시키는거  (3권분립파괴)

탄핵 : 합법으로 헌법기구를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정당한 절차 (3권분립존중) 

이거죠. 

그럼 오렌지선님이 말하는 민주당의 저 행태는 잘못된게 없는데요 라고 쓰는데 이상해서 보니 다른 분이군요....

오렌지선님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단호한지 궁금했는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를 존중만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게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런식으로 민주당 맘에 안든다고 죄다 탄핵해버리면 이재명이 대통령됐을때 권력 견제는 누가할수 있죠? 민주당은 선한세럭이니 견제할 필요 없나요? 부동산, 소주성 삽질해도 통계조작해서 다 잘한다 하고 넘어가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삼위일체로 돌아가는걸 원하세요? 정말 어이없네요.

아뇨.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 받고

국민의 힘이 제 1당이 되어서 또 한번 여소야대가 되겠죠.

권력은 영원하질 않습니다. 권력 잡은 이들도 잘해야겠죠.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잘했으면 지난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안나왔겠죠.

민주당이 무슨 계속 권력을 잡나요???

다음 총선은 안하나요???

민주당이 뻘짓하고 권력으로 이상한짓하면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할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적어도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불법 비상계엄은 안할꺼라고 믿습니다.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민주당을 안뽑으면 되죠.

민주당 집권시 사법부가 같은 행동을 하면 또 탄핵 신청하면 되는거구요.

여기 글 쓴 사람들 중 아무도 민주당이 선한세력이라 하지않았어요.

민주당이.삽질하면 분명 총선때 다시 국힘이 다수당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멍청하지.않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수당이 바뀌어 왔어요.

사법부의 정치개입처럼 보이는 행동을 견제하는 것을 비판하시는걸 보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전혀 견제하지 않는걸 원하시는건 오렌지선님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것도 싫고 이 나라 꼬라지도 싫은데 이 사단을 만든건 윤석열과 국힘이죠.

국힘 지지자들이 이러는건 자가당착이에요.

다음총선까지 3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삼권분립 안해도 되는거군요. 기가막힌 논리입니다.ㅎㅎㅎ 

누가 윤석열보고 비상계엄 하라고 했어요??? 

내란을 일으킨 당을 비난해야지 무슨 삼권분립 타령이죠?

윤석열이 잘했으면 다수당은 국힘이었을꺼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민주당이 다수당된건데 무슨 민주당탓만 하고있나요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이 타령이 되는군요. 윤석열 개혐오하는 저같은 사람들마저 기겁하겠습니다. ㅎㅎ

지금의 형국이 된게 누구탓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무슨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고 있는지?

기겁같은 소리하지마시고 현상황을 만든 개혐오하는 윤석열+국힘을 더 욕하시는게 맞겠네요.

님이 개혐오한다는 윤석열이 정권잡고 협치는 커녕 이상한짓만 해대니 총선으로 심판받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죠?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되어 조기대선으로 왔는데 그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및 대법관들이 주류로 있는 사법부(대법원)에서 전례없는 행위를 대선후보한테 적용해서 국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제한해버리려는 현 시국에서 민주당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법과 절차대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견제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쩌죠? 윤석열이 이렇게 만든건데요.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국힘 뽑아줘요? 삼권분립때문에???

차후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상한 짓하면 그때 뭐라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인정이죠. 같이 뭐라고 할께요.

국힘한테 가서 따지세요

민주당이 뭐 잘낫다고 190석 가까이 먹엇겟나요??

국힘 삽질이 너무 심하니깐 민주당으로 이만큼 표가 몰려서 이만큼 의회권력 먹은걸

왜 이재명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잇어요

여기서 아무도 삼권분립 안해도 된다고하는 사람 없는데요.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도대체 오렌지선님이 말하는 진정한 삼권분립이 뭐에요?

현재 님에게 댓글다는 대부분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말하고잇늗네

님혼자 삼권분립 안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님이 생각하는 삼권분립이 도대체 뭐에요?

일단 그거부터 짚어야지 제대로 대화가 될거같네요. 

선생님 말씀이 헛소리란 것은, 검사 탄핵한 것들 대부분 탄핵 실패했음에서 드러납니다.

견제받았네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거죠. 

두분 보고잇으면 저도 딱 그생각 듭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아는 지식과 저 만의 합리적 추론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요. 불법 위헌 행위와 그에 대한 판결,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구분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주변에서 보면 똑똑한 서울대 법대 형님들도 정치적인 문제는 꼭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는 않더라구요. ^^;

범죄자가 대선후보 나오는데 재판 미루는게 정의 인가요? 빨리 재판 하는게 정의 인가요?

범죄자 맞나요?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했고 그에 대한 파기환송이 졸속으로 처리된건데 그래도 범죄자라고 유죄추정하는게 맞나싶네요... 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이재명 지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말도 안되게 무죄가 나온겁니다. 2심 판결문 읽어보면 무죄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얘긴지 알 수 있어요. 2심이 졸속으로 처리된게 맞습니다. 대법관 대부분의 의견은 1심과 유사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 1심이 맞고 2심이 틀렸다 또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법률심인데 그 결론이 졸속처리된건 전국민 중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6만여 페이지 기록을 겉핥기로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고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을 해버렸어요. 피의자에 이재명을 지우고 보면 명확합니다.

말도안되게라고요??

본인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절차도 아니고 내용을 판단해버리시네요?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따지면 안되는거라고 하던데요.

상고심은 6개월전 판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한건데 무슨 졸속이요.

그냥 짧다고 하고...

국회, 사법부 등등 서로 할수 있는것 합시다. 

국민이 판단해주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고가 짧은지 아닌지는 선거로 말해주겠죠?

전 솔직히 내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짧은 정도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내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ㅋ

어떤 면에서 악용하고 있는거죠?

헌재 판결때 까지 조희대 대법관의 직무가 정지되면 무슨 큰일나나요?

대법관이 현재 몇명인데요?

이번에 9일만에 선고했으니 한명의 공석이 생기면 다른 사건들은 11일쯤 걸리면 되겠네요.

대통령이 말도안되는 비상계엄을 일으켜 실재로 나라를 한번 셧다운 시키려 한것을 지지하는 것은 사고가 긴거인가요?

아무리 봐도 지금의 국힘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정치개입을 하는데 그게 국힘에 도움되니 이러는거 같은데요. 만약 반대상황에서 국힘이 줄탄핵 하면 지지하실거 같으신데요.

그럼 민주당은 대선후보 이재명이 전례없는 대법원의 개입으로 날라가는거 그냥 지켜봐야해요?

근시안 타령이라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범죄자가 재판 받는게 뭔 대선개입이에요?

범죄자요? 범죄인지 아닌지 가리려고 재판받는건데 범죄자로 낙인찍어놓네요??? 심지어 2심 무죄인데요???

최소한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고  재판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요. 대선한달남기고 전례없이 선거에 못나가게 하는데 누가 순순히 인정할려나... 본인이 저입장이 되면 인정할꺼같아요?

아 이재명의 권리는 무시되도 된다는건가요?

모든 권리는 국힘에게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지지자들 참 많아요.

삼권분립의 견제장치인 탄핵은 권리위반이고 대통령의 내란은 대통령의 고유 권리.

김건희 및 윤석열 일당의 재판에서의 편의눈 그들의 권리. 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무죄.  근데 이재명은 판결도 안나왔는데 유죄, 그리고 재판에 대해 뭐라 말할 권리 없음.

선택적 권리.

홍보못할 상품(후보)이라서 못해요

이준석이엿으면 포장열심히 해서 팔고 잇을텐데..

윤석열은 독재를  시도했다 불가능해서 막힌거죠.

하려고 시도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때문에 막힌겁니다.

독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신듯?

쿠데타요?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인가요? 

말꼬리 잡지 마시지요

아 잘못읽엇네요. 

재판관의 권한만 헌법으로 보장된거 아닌데요.

누구나 납득할수있는 절차대로 재판을 해야지 당을 떠나 한 개인을 대상으로 전례없이 하면 당연히 비판받고 조사받아야지요. 

재판관의 권한보다 더 중요한게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입니다

공정한지는 누가 판단하는데요?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인가요? 

제발 찍어요 ㅋㅋㅋㅋ

내란당 찍어서 같은 수준이 되겠네요.

이게 맞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법관들은 개판으로 재판해도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

민주당이 잘못했다면 선거로 심판하면 되죠.

전체주의, 빨갱이, 공산주의 등 모르는 단어 많을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런 단어들 쓰면 좀 있어보이면서 사람들도 선동되고

어이쿠 이녀석 꽤 똑똑하구나 했을텐데

요즘은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높아져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단순히 전체주의는 나쁜것, 악, 반대편의 놈들이 잘못할때 쓰는 말

정도로만 알고있는 경우가 크죠..

본문 이상으로 사고할 능력이 안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겻겟죠

중도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은 억지로 하고있지만 아닌거죠

전 중도는 아닙니다만... 고민많은 우파입니다.

겁박하는 행위들은 앞으로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될거 같다란 의미입니다. 그냥 대통령된 다음 조용히 처리해도 될 일들인거 같아서요.

그건 님생각이고요.

사법부는 이재명을 대통령선거에 못나오게 하려고 전례없이 정치개입을 한거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저렇게 무리하게 재판기일을 잡지 않죠. 

님말대로 이재명이 대통령될꺼같으니까 무리하게라도 막으려고 하는거라 민주당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네요?

사법부가 정치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겁니다.

무리하게 막으려했으면 5/11이후에 파기자판했을거라봅니다.

지금도 무리인거고요.

그렇게 파기자판했으면 완전 최악의 난리가 났겠죠.

애초에 무리하게 선고한게 맞죠

어떤 대법원이 1, 2심 기록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바로 판결합니까

그것도 스캔본으로 처음에 봤다고 거짓말쳤다가 로그기록 까보라니까 거짓말인거 들통났죠

굳이 그렇게까지 선고기일 잡을필요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검토하고 판결했어야죠 그게 무리한거죠

전합 1회하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1,2심을 모두 씹는 새로운 판결이 아니고 1심이랑 동일한 법리를 가지고 판결한건데 판결이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럼 2심 판결기록이 4만장 가까이 되는데 그거 다 읽었나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판결한건데요?

애초에 거짓말친놈들을 실드치시는 이유가 뭔가요?ㅋㅋㅋ 6만장을 며칠만에 다봤다고 했다가 들통났는데

그냥 이재명이 잡혀갔음 하시는 마음에 사리분별이 안되시나봅니다

사리분별 안되는 건 님이신 것 같은데요? 재판에서 모든 기록을 전부 다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은 매년 수천 건의 판결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있는 게 재판연구관입니다. 모든 판결 기록을 전문 인력들이 요약하고 쟁점 정리해서, 판사들이 그걸 바탕으로 법리에 맞게 최종 판단을 내리는거죠

게다가 이번 사건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에요. 이미 1심과 2심에서 나온 판결문과 법리 판단을 두고 대법원이“법 적용이 적절했는가를 따지는 거지 다시 수만 페이지 증거를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몇만 쪽 다 안 읽었다 = 판결 무효” 는 선동일 뿐이죠.

그럼 전문인력들이 기록 다 읽었다는 거 증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시간은 더 줄어들겠네요. 

어느 재판에서 자료도 제대로 안보고 판결 합니까? 그거 인정하면 판결에 승복 못 하는거고 해당 재판관은 징계사유 및 고소/고발 대상이에요.

위에 안 달려서 여기다는데, 애초에 증명할 이유도 없고 증명해야하는 법도 없습니다.

해명해도 안 믿을거고 이런저런 진상 민원인들 생떼 다 들어주면 업무못하죠. 

맘에 안 드는 판결이라고 생떼부리지말고 6/18 고법에 참석이나 잘 하시길.

증명이아니라 다읽었다고 구라를 쳤다구요 ㅎㅎ

그랬다가 로그기록 까니까 그제서야 다 안읽어도 되는데??

이런소리한거라니까요^^

그리고 지들이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면서 왜 모든기록을 보고 판결해야지 대충보고 판결하면 되나요?ㅋㅋ 심지어 대법원인데?

어차피 님이 좋아하는 후보도 앞으로 특검대상입니다 즐기십시요

gsw60님의 기대와 달리 전 현재 좋아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건 맞는데 지금 국힘하는 짓들 보면 차라리 이재명이 해체시키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할 정도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겁니다.

A를 반박해서 반대의 결과를 내려면

A를 꼼꼼하게 읽어야하는게 상식아닌가요?

1심과 법리가 같다고해도,

원심인 2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고,

그 2심의 법리적 모순을 지적해서 반박하려면

2심 판결문을 다 읽고 꼼꼼하게 반박을 해야죠

말씀대로 연구관들이 요약을한다고해도

최소 그 연구관들은 2심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한번은 읽어봐야하죠

이 분한텐 뭘 기대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