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내일이 최종 변론일이라 오늘 터뜨린 것 같습니다.

신혜식이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더이상 답글 안답니다 ^^

ㅋㅋㅋ 극우 말고 자료를 구할 수가 없나봐요~
내란 관련해서는 자료가 조중동에도 넘쳐나는데~ㅎㅎ

본문에 적혀 있죠? 억울하면 필적감정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댓글 달께요

또 그 래퍼토리네요ㅋ "여기까지만 달게요" 또 다실텐데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거 ㅋ 힘내세요

극우 커뮤니티 보니까

할말이 없으면 그 멘트를 쓰라고 코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쪽 사람들은 대부분 그 코멘트를 애용합니다

글 하나 쓰고 도망가고 며칠뒤에 또 하나 쓰고 도망가고.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수 있는지, 스스로 안부끄러운지 궁금하네요 ㄷㄷ 

 맨 되도않는 글로 댓글 수확하지마시고 글도 제발 여기까지만 쓰세요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사설감정도 된답니다.

 헌재가 필적 감정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인데...... 알아서 판단 하세요. 이제 헌재가 필적감정 신청을 안받들여 줄 수 없어요.....

p.s. 심판에 준용하는 형소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민소법 올려서 죄송요 

그러니까 자신있으면 형사 고발조치하고 필적검사 의뢰하면 되죠 법원에서 민간사설감정서를 받아줄것같습니까? 국과수외에는 안된다고요

헌재가 내가 해 달라는걸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우 저번엔 헌재가 형사소송 준용한다면서 법치주의하더니 이번엔 민사소송규칙을 가져오시네요? 헌법재판에 민사소송규칙도 준용하나요? 근데 준용한다해도 저 규정에도 안맞는거 아닌가요? '법원의허가를받아' 건네준다는데 저 메모는 헌재허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법문을 긁어오면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봅니다

매니아 회원분들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전 우습게 본적 없는데요? 이제 헌재가 필적 감정 국과수에 의뢰를 하는 것 안받아줄 수 없다고 했을 뿐??

어디서 자기맘에 드는 그럴싸한 소리 보이면 대충보고 퍼올뿐 맞는지 확인을 한개도 안하는듯 해요. 하긴 확인하면 긁어올게 있겠어요 다 하자가 하나둘씩 보이는 것들인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사설도 큰문제 없으면 받는답니다 ^^

이건 민사소송이자나요 헌법재판소가

민사를 준용하나요

형사소송법도 이법리를 따릅니다 ^^

님논리면 아무대나 가서 불일치라 받으면 인정하겠네요.

애초에 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인을 정하고 법원 관할로 진행합니다. 저 조항은 감정의 절차 중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헌재가 필적 감정 국과수에 의뢰를 하는 것 안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신력과 사실문의는 감정사무소에 하라구 본문에....

뭔소리에요 저분 댓글 읽기나하셨는지. 감정은 법원관할로 한다는데 헌재가 왜 받아줄수밖에 없나요. 사실인지 확인도 못해줄 자료로 댓글 열심히 다십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2항은 당사자가 법원허가받아 감정을 직접 의뢰할수있다는 조항이 아닌건가요? 

민사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하다면 재판 중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항은 감정 절차 중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또는 감정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소법을 올린다는게 답글 단다고 바쁘다보니......제가 잘못된 걸 제시 했네요 수정 할께요 ^^

뭘로 수정하시게요?

그렇군요. 솔직히 저는 저기 저조문 딸랑 써있는 것만 봐선 저분얘기의 근거는 안되겠구나 정도빼곤 감정의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ㅎ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사설도 큰 문제 없으면 받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민사대법판례라 해당무네요. 저거 증거로 냈나요? 그리고 저거있다고 왜 헌재가 국과수의뢰해야하죠?

답글만 안달뿐 보긴 다보시는구만... 하긴 제티슨법도 은근슬쩍 바꾸드만요.  안짜쳐요?ㅡㅡ 그리고 저 조문도 어디에 감정신청하면 받아들여야된다란 규정은 없어뵈는데요? 명할수 있다인데?

자신있으면 님이 고발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더 믿음이 가네요 여기까지 답할께요

요즘 댓글 끊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셨군요. 저를 포함 반응안하는 댓글도 많구요. 

그건 둘만 알겠죠 더이상 답 안답니다 ^^

답은 안달아도 되는데 윤석열도 참 한심한 인간인건 맞죠?

계엄이라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밥한번 먹어봤다는 홍장원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윤석열이 대단하네요...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였네요 ㅎㅎㅎㅎㅎ 

공신력과 사실관계는 감정사무소에 의뢰하라고 했는데

무논리로 하시는 분들 일일이 응대할 이유는 없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담은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구요.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심있어서 자료 올리는 것 뿐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비슷한 스탠스의 커뮤에서 활동하시는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굳이 여기서 답안합니다 하면 왜 여기서 활동해요 피드백도 없는데 ㅋㅋ

해드릴 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매니아가 맘에 안들면 사상검증하고 쫓아보내는 사이트인가요??

아뇨 정치 등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는 본인 맘에 안드는 댓글에도 피드백 하는게 좋다는 거죠. 누가 나가래요?

비슷한 스탠스의 커뮤에서 활동하시는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제 글 안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위에서 먼저 답글 안한다 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럼 제 댓글에도 이제 답 안하셔도 됩니다!!

해드릴 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매니아가 맘에 안들면 사상검증하고 쫓아보내는 사이트인가요??

👍

허허..마음에 안든다고 사상 검증해서 처단 척결 하려던건 윤석열의 계엄이었죠..

사상 검증이 불쾌하다는 분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헌재 재판관이나 직원을 중국인 몰이합니까??

내가하는 혐오와 차별

종북 친중 낙인 찍기는 구국의 결단이고

빈약한 근거와 논리적 결함에 대한 지적은 사상검증으로 여기시나요??

본인이 저 감정결과로 홍장원메모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데 감정의 신빙성은 아묻따 사무소에 의뢰하라고 하면 님과는 무슨 얘기를 해야하나요? 논리의 근거에 대한 신빙성은 무논리로 난 모르것다 하는데?

무논리로 따지면 님이 최고봉이에요 ㅎㅎ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9470?sid=102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387

또 누구 있나요? 전 헌재만 봐서 ??

그게아니라 저게 조작이라면 여인형 이진우 같은 사람도 왜 비슷하거나 같은 체포명단을 검찰에서 진술했냐는 거죠

그건 저쪽 형사재판이 끝나면 정확한 결론이 발표 되겠죠. 수사기밀을 당사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아나요??알면 수사기밀 누출 공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모르는거 많으면서 주장은 왜그리 단정적이에요

검증도 안하고 카더라 주워서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발언의 책임은 허술한 민간기관에게 따져보라....

그럼 퍼다 나르지를 말던가...

그때와 다르죠 이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정확히 나오게 된 것이라

주장의 근거인 저 감정사무소의 신뢰성도 장담하지 못하면서 정황이 정확하단 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태블릿PC랑 다르다고 하시면 

부정선거 음모론급의 찌라시라 답해드립니다.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공신력과 사실관계는 저 사설감정사무소에 파악하세요. 일단 헌재는 필적감정을 안할 수 없게 되었네요 ^^

아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보시면 됩니다 ^^

계엄은 통치행위다 조문같은 거 누가 찾아냈나 보죠?

그런가봐요 여기까지 달께요 ^^

솔직히 본인이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님 논리면 그냥 아무대나 뜻에 맞게 답얻어오면 인정되는 것이죠?

주장의 근거인 저 감정사무소의 신뢰성과 공신력도 스스로 장담해주지 못하는데 헌재는 왜 필적감정을 해야한다 확신하지요? 

헌법에 없는 제티슨법리(?)의 신봉자이시자 헌법절차위반은 탄핵사유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관타나모에 이재명이 잡혀들어갈것이며 오토웜비어법에 여기 사람들도 많이 저촉될거라 생각하시면서 캡틴코리아의 가짜기사를 한편의 잘짜여진 흥미로운 첩보영화처럼 보고 2월10일 엠바고 해제를 기다린 님 곁눈질만 말고 답변좀 해주시요

그런가요 사설감정도 대법원이 받아준 예가 있어서 청구인은 더 난감해졌겠네요 여러모로

뭔가했더니 민사대법판결이잖아요오. 형사준용한담스요

바이바이

뒤통수가 얼얼 하실 듯 여기까지 달께요 ^^

왜 님이 옳다고 주장한 99명의 간첩은 미국에서 공개 안합니까?

기사를 믿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보는 거잖아요. 필적감정 사무소에 공신력과 사실관계 따지세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국의 대통령 탄핵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 인민재판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된겁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잘 만들어진 첩보영화같이 기사가 써졌다라고 기사 속에 실존인물의 인터뷰도 증빙하고 글올렸는데 제가 무슨 스카이데일리 추종자가 되었네요 ㅋㅋ

변희재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희재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이미 거짓선동이라고 못박긴 했습니다 부정선거도 거짓이라고 못박았구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탄핵되야하는건 맞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는것이구요. 윤석열 옹호하는 세력들과는 다르긴합니다.

변희재가 테블릿관련 한동훈 윤석열 증거조작했다고 하지않나요? 

박근혜 탄핵이 잘못 이뤄졌다라고 생각하죠. 탄핵 과정에서 윤,한이 태블릿을 조작했고 날조했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재판중이기도 하구요. 다만 박근혜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탄핵과정이 잘못된건 맞는데 박근혜의 행태는 또 비판하는..태블릿도 사실 민주당과 얘기도하고 작년 8월인가에 태블릿 터뜨리면서 윤석열 한동훈 날리고 김영철까지는 날리려했는데 박지원과 정청래가 막았다라고 생각하구요.

오염이 안되었다고 증빙을 국회가 해야됩니다. 계엄 관련이라 비상대권은 제티슨 법리(긴급처분권)를 따릅니다.

그래서 홍장원을 불러서 메모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두번이나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장원도 저게 여러차례 덮어 쓰인 경위를 설명했으니 그거를 감안해서 증거로 사용하겠죠.

10차 헌재 재판 영상 보시면 홍장원씨 증언 전에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말 합니다. 오늘도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라고...... 영상 찾아보심 초반이라 금방 보실껍니다. 이제 저도 찾는데 지쳐서.... ㅎㅎ

p.s. 10차인데 9차로 착각해서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증의 책임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때 신빙성이 추가되죠. 위증선서한 증인 대부분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홍장원 곽종근의 증언에 무게가 더 실리죠.

그런 추측보다는 홍장원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기에 문형배 재판관조차 저런말로 심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관도 의심을 하면서 증거를 봐야할테고 정황을 고려하여 메모 자체에 엄청난 비중을 두진 않겠죠. 메모와 발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홍장원을 두번이나 불렀는데 그 사이에 필적감정을 내부적으로 안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팩트가 아닌 추측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존중합니다. 

네 법원은 법과 선례를 따라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형사판례도 구분못하시면서 무슨 팩트타령...

선례에 비추면 증인 탄핵 기회를 두번이나 준 것은 특이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증인 탄핵에 실패했으니 법대로 판단을 하겠죠.

제대로 안보신건지, 알면서 살짝 뉘앙스만 바꿔서 선동하는건지 짜증이 좀 나는데

두번째 불려나오면서, 지난번에 선서했으니까 오늘 위증하면 법적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위증관련 선서 한게 있으니 그게 10차 변론일 나와서 진술한것에도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재판관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거예요.

도대체 무슨 세상에 살고 계시나요.

10차 심판 전에 '두번째 증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라고 재판관이 말하고 시작하네요. 정신 차리세요.

다음에 나온 말도 지난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한 얘기일 뿐이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된다는 말이지, 지난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https://www.youtube.com/live/0uJmZFoM_f4?si=4GR6JbLIMIfeFjr1

2분 20초요 여기까지 댓글 달께요

이해력이 부족하신듯요

저 워딩을 그렇게 받아들이다니 ㄷㄷㄷㄷ

거짓 선동 메커니즘 잘 배우고 갑니다.^^

*근데 지난 번 말씀하신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99명 체포 후속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공신력과 사실확인은 필적감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네 사랑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은 주실분 없어서 어쩌나요? 더 이상 안달께요 ^^

증거가 남의 손을 타는 순간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나 형소법상 증거는요. 사감정으로 민사판례 어쩌구 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있던데 민사판례지만 행정소송과 형소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달려면 최소한 형소법에 준용안한다는 판례정도 들고 와서 반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님이 충실하게 본문 틀린내용 자료를 증빙하시면서 반박하시면 되겠네요. ^^ 무조건 틀렸다, 반대다, 헐뜯기만 하는 댓글에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댓글 답니다. 

반박 및 정정하는 내용 댓글들에 있어요.

헐뜯는 글이라며 모함 하거나

매도하지만 마시고. 

참고해서

틀린 부분 교정할건 교정하시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더이상 댓글 안달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