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여기서의 개그 포인트는

검찰개혁법으로 수사범위 축소..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일부 확대한 걸 위법하다며 난리치던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대상인 내란 죄를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했는데 입꾹닫..

이글에 달릴 예상 대댓글..

이런 엄중한 사태에 지금 그런 거 가릴 때냐?

물타기 하지 마라..등등.

참고로 윤석열 탄핵, 수사 찬성합니다...

하나도 안 웃김....

그러니까요 왜 혼자만 재밌으시나

직권남용 수사로 시작해서 반란죄추가 가능한대요? 이게왜 개그포인트고 민주당이 반응해야하죠?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종자들이죠 내로남불의 극치

검찰은 늘 그래왔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묶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네요.

맞긴 한데, 내란죄가 훨씬 중대한 범죄인데 직권남용죄만 수사 개시 가능한 검찰이 내란죄를 묶어서 하는 게 맞나 헷갈리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 중대한 범죄를 검찰, 공수처 제끼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 나온 얘기처럼 합수본 뭐 그런 거라도 꾸려야 맞는 건지..

느낌적 느낌상 세 기관 모두 빨리수사해서 결과내려고 할것 같은데, 부실하게 수사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검찰은 저런식으로 수사하면 경합관계의 많은 죄를 수사가능하게 하는 선례가 될텐데 좀 무리 아닌가 싶네요

증거나 잘 정리해놓길 바래야죠 

보관만 잘 되있으면 결국 시간의 문제일테니까요

탄핵이 되면 그 절차에서도 써야하구요

내란죄 단독으로는 직접수사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부패범죄에 포함되어서 수사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접수사권한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범죄라 수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이미 오전에 검찰에서 담당부서에 사건 배당은 했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동일 사건, 다른 잣대...

어디까지 계획한 것이고 누가 가담했는지 증거가 필요하고 관련자들 다 처벌하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결국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리 싸움이니까요.

일단 확실한 윤석열부터 좀 잡아 넣으면 안될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