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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헌법을 위반한 통치행위는 수사 대상이다"

Victor Wembanyama 1

996

2024-12-05 08:25:40

이거 누가 한말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말입니다

살인마 2명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은 수사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런 대답을 했죠

통치행위로 퉁치지 마십시요

전정부의 여러 통치행위들을 현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은

2년 6개월동안 탈탈 털고 있습니다

gonny

2024-12-05 08:27:46

동후니는 그때그때 달라요.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도요.

♡키드힐

2024-12-05 08:29:23

통치행위의 논란은 계엄 상황이냐 아니냐 정도입니다.

정말 크게봐서 국회에 보고 늦은 것도 국회 소집을 기다렸다 칩시다.

군대가 총들고 국회에 난입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쿠대타 내란입니다.

노왁

2024-12-05 08:34:47

멀리 갈 것도 없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말한 다음 날 그 위헌 위법을 사유로 한 탄핵안이 부결되도록 힘쓰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있지도 않았던 기대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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