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자가 세금내서 먹여살리는 나라죠

보통 이런 논의에서 간접세는 빠지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소득세 등을 워낙 안내서지 간접세가 많아서는 아니죠. 간접세야 내도 부자가 더 낼 거고요. 애초에 사치재 간접세가 높으니 이건 당연한 거기도 하죠.

실효세율 따져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세금 안내는 건 확실히 고소득 계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소득-중소득이 안내는 쪽이죠.

세금이 안걷히면 오히려 소득공제를 손을 봐서 돈 벌면 세금 내야한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우리나라는 반대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려면 우리나라의 낮은 재산세도 역시 포함해야죠. 종부세라는 억지 이중과세를 가져다 붙여야 할 만큼 재산세가 낮아서 문제였으니. 

개인적으로는 세금의 지나치게 많은 환급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재산세의 현실화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산으로 부를 축적해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저소득자에게도 고율의 세금을 받는 북유럽 스타일로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직접세를 내지 않거나 거의 내지 않는
대부분의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수백%~∞% 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가 많다는 것도 다 저소득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은 각종 공제나 세액공제를 이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연소득 3억인 사람은 공제를 받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되고

세액공제는 진짜 도움이 안되어서 사실상 부여되는 세금을 그대로 거의 다 냅니다

또 연소득이 많으면 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같은것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북유럽식 복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 1억 이하의 세금 거의 안내는 사람들에게

봐주는 거 없이 일괄적으로 30% 가량의 세율을 매기는 것입니다

북유럽도 누진제 세금이고 소득 적은 사람에게 30%를 매기지 않습니다. 연봉 1억 이하의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안낸다니 대체 거긴 어느 나라인가요. 대부분의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니 그것도 또 엄청난 편견이죠. 다들 세금 냅니다.

공제 혜택이 가장 큰건 저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와 법인이고, 돈을 많이 버느냐와 상관없이 비용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자면서 세금도 많이 낸다면 그건 비용으로 커버가 안될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죠.

당연한 말이지만 소득세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산 후 소득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민 대부분이 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최종적으로 정산했을 때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이미 다 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요.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로 우리보다 훨씬 낮고, 

상속세는 없고 재산세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복지를 할까요?

스웨덴 소득세의 최소구간 (약 4천만원 이하)는 30% 이고 부가세는 25%입니다

즉 그냥 전국민에게서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아니면 복지국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에게만 많이 걷죠

여기서 더 올려봐야 재원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50% 정도 내는데 더 내봐야 10%나 올리겠어요?)

선생님이 진정 재원을 걱정하시면

오늘부터 간접세와 저소득 세율 상승을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견이라뇨? 우리나라는 40% 가까운 근로자가 소득세를 아예 안내고

그 위에 40% 정도가 큰 의미없는 수준의 소득세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연봉이 1억이어도 공제받고 아래 저소득 구간이 있어서 

실제 세율은 20:%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세금이 그다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죠

그건 스웨덴과 동일하게 복지정책을 취하려고 할 때 입니다. 본문에 나와서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말이 좋아서 북유럽 복지를 따르려 하는거지 북유럽처럼은 할 의지도, 방법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나라 세제는 기본적으로 영미권에 가깝지 유럽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영미권에 가깝다고 해도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걷거나 하진 않고 있지요. 

현재 정부는 세금 재원의 최상위 구간을 추가로 감세하려고 하죠. 재원 걱정은 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불경기와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 의견은 현 시점에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감세를 해선 안된다는거에 가깝습니다. 그게 부자건 아니건 딱히 상관없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고소득층, 고자산층 감세쪽으로 이루어지는건 부정할 수가 없죠. (물론 저소득층은 감세를 할 방법 자체가 없지만)

그리고 큰 의미 없는 수준의 소득세라고 하셨는데 물론 최상위 구간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연봉 1억선의 실 세율 20%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건 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간접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장바구니 물가 특히 1차산업은 나라 땅 탓이 크죠. 소규모로 이루어지니 유통구조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기업에 오픈된 것도 아니고요. 일본은 나라 규모부터 다르고 유럽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죠.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한국), 소비세(일본)의 세율은 양국모두 10%입니다

애초에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잘산다고 보기도 힘들구요

국민소득도 그렇고 애초에 중산층의 물질적 삶의 질은 넘사로 한국이 잘 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 건 맞지만 이유는 간접세가 아닙니다

(기름값 한정해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면

존중받아야하는것도 당연한 겁니다

더 내는 부자들을 왜 나쁘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자를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 감면 한다면 왜 부자감세 이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것과 세금 감면 대상이 부자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를 나쁘게 보는게 아니라 국세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저렇게 하나 보는거죠.

결국은 돈많은 사람 더 내라는 의미신거 같네요?

또 대답이 도는데 더 내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많이 지면 좋겠네요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니 부자감세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건 적어도 18세기 이후로는 당연한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내는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존중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세금을 감세해도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가요?

어떤 세금을 감면해야 부자감세 소리를 듣지 않을가요?

부자가 세금 더 내는게 당연한건지는 한번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위주로 감세하면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할 때 서민 증세 이야기가 나왔던거죠. 대한민국은 현재 상위 10%가 아니면 체감되지 않는 직접세 감세정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재 대한민국에 감세 자체가 필요한지가 의문이구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건 당연합니다. 부자의 재산을 사회가 보장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시민사회 이후 더 많은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건 세계적인 합의에 가까우며, 이걸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소득세나 재산세가 처음 나오던 시절부터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게,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재산세는 재산에 비례해서 내니까요.

세금은 그냥 자기가 가진것에 비례해서 내는겁니다. 더 낸다고 존중받고, 덜 낸다고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돈 많으면 존중받고, 가난하면 무시당해도 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간접세를 낮춰도 돈을 더많이 쓰는 부자가 감세가 더 되는거 아닌가요?

서민도 혜택을 보지만요

그리고 유류세 전기가스비 같은건 간접세 아닌가요? 

한시적으로 낮추고 하는데요

반대로 세금을 올릴 상황 발생시 부자 위주로 올리지 않나요?

세금을 올릴때도 비율은 같게 올려야 하지 않나요? 절대액은 부자가 더 내도요

한쪽방향만 보시는거 같네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세금도 더 내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 사람이 내지,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기에 까지 영향을 주는 유류세 같은 간접세는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사회에 돌아가는 돈을 조정하는 역할로 쓰지, 그걸 증세, 감세해서 국가 재정을 컨트롤하는 용도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을 올릴 상황 발생 시에 부유한 사람의 부담이 커지는거지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직접 소비세를 올려서 모두의 분노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을 모두가 같은 비율로 내도록 운영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현행 세제 대부분은 수세기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것이고, 비율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 소득별 누진제로 부과됩니다. 그게 조세정의에 옳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거죠.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세금 대신 목이 매달리거나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었거든요. 

더 이상 답글을 달진 않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진짜로 왜 현행 세제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라도 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같은 비율로 내라는게 아니고요

세금을 올릴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 같이 3프로씩 올리든 해서

서로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는거 많으신거 같으신데

독해는 다른부분인거 같네요

선생님이 예로 드신게 같은 비율로 내라는건데요... 

아까부터 딱 잘라서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안하시네요.

공정한 비율이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해요.

이건 최소한 현대 경제에서는 진리입니다.

OECD 평균 부가세는 19.2% 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낮은건 세금을 고소득자들 '에게서만' 걷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부가세 20%씩 붙이고 소득세도 소득구간 관계없이 30%씩 붙여버리면

조세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대체 어떻게 감세되고 있나요?

이것저것 소득공제가 줄어들어서 계속 증세되고 있는데요?

딱 하나 부자들에게 감세된건 연금보험 공제가 600만에서 900만으로 는거 하나인데

이건 세액공제라 저소득층에게 훨씬 좋고 고소득층에게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세금을 아예 안내던 사람들은 남의 세금이 줄어든다니까 약오를수도 있는데

매년 수천만 억단위 세금을 내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오를지

세금 아예 안내며 복지는 다 챙겨가는 사람이 약오를지요?

과연 세금을 아예 안내고 복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낼만큼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약올라할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수천만, 억단위 세금을 낼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복지혜택을 약올라할 사람이라면 그 재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왜 틀린 말을 바로잡는것에 대해 감정적인 댓글을 달면서 논지를 바꾸십니까?

그리고 세금 억단위로 내면 다 성인군자여야 합니까?

세금 억단위로 내고 복지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면 당연히 화나죠

이게 재산에 어울리는 사람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논리면 재산 없는 사람은 재산 업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원 찾아가서 월 100시간씩 무료봉사라도 해야죠

이래야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기여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나라들 처럼 최소구간 30%라고 자꾸 하시는데, 북유럽 일부국가 제외하고 최소구간 소득세를 그따위로 걷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득세가 어떻게 감세되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세수는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내놓은 감세정책이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입니다. 

실제로 감세는 이루어지고 있고, 재원은 부족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2417113760408

(기사를 링크한 이유는 그냥 기사 안에 여러 언론들의 기사들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지를 바꾸는건 선생님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억단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연 소득이 그 세금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서 국가의 구성원으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게 그렇게 약오를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혜택을 못받는게 아니잖아요. 서민을 위한 혜택이 그 소득을 가진 사람에겐 필요 없는거지.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서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걸 받으면서 산다는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겁니까?

딱히 성인군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게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할 뿐이죠. 수천만, 억단위 세금을 낼 수 있는 삶이라니 너무나 부러운데 말이죠. 그렇게나 돈이 많은데도 보디가드도 없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그 세금덕인걸 모르십니까? 그런 분이 저 알량한 혜택 받는게 정말로 약오르십니까? 

저게 감정적인 댓글이라구요? 자산가를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 자체가 그 모든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은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벌어들이는것도 아니고, 사회도 그 사람의 돈 만으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더 운좋게, 더 능력좋게 태어나서 더 많은것을 가지고 있는거지, 그 사람만큼 여유롭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것만으로 힘에 부친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못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항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거죠. 그 사람들도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역군이 되고, 여러 현장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치안을 지키며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금만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야를 넓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은 균등하게 내는 게 맞습니다. 남들한테 더 내라고 할 필요없습니다. 일부가 내는 세금만으론 여러분께서 바라는 서비스와 혜택을 줄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죠!

세금은 균등하게 내는게 맞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정당한 규칙대로 말이죠. 

인두세를 균등하게 걷던 시기는 이미 시민 혁명기 이전에 끝났습니다만... 

세금의 역사라도 한 번 대충 보시는게 어떨까요? 

오해를 했군요. 네 저도 그말입니다. 소득에 비레해 균등하게!

저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월요일 좋아!! (ㅡ,ㅡ)

스폰지밥 싫습니다. 네 굿밤 되시고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죠. 매우 공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높을 뿐이죠. 바라는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본인 수준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알만한 나라 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공정한 나라가 없을 텐데요. 

세금까지 많이 내라는 게 아니죠. 안내는 사람이 애초에 많습니다. 소득세는 비중이 고소득층에 아주 몰빵되어있고요. 안내는 데 남이 내는 거는 당연시 여기고 바라는 건 많은 그 태도들이 문제인거죠. 

세금 더 많이 내도 되니 더 벌고 싶네요.

소득이나 부의 격차 문제는 '평등'의 문제구요, '공정'은 내 소득/부가 얼마나 내 노력에 비례하느냐 문제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평등해도 공정하지 못한 나라가 가능합니다. 

제 글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크다거나 부자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먹여살리는데 적반하장일까'라는 질문에 '부자 아닌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좀 쓰다만 것처럼 올린 것 같아서 첨언하자면, 부자들이 세금 내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 라는 논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제 생각을 쓴 겁니다. 우리 나라에 법과 질서가 그나마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을 세금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그 많은 재산 부당하게 탈취당할 염려없이 지낼 수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그게 혜택인겁니다.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꽤 상당수의 사람이 당장 일주일 뒤에 굶어죽을 위기에 처해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선소에 일할사람이 없는건 맞는데, 거기 일하는 외노자들 돈 많이 벌어갑니다. 조선소 재무팀장님이 400~500 가져간다고 말했는데 이건 급여명세서 까진 못봤어요. 10년차 200이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업무강도가 낮거나 이상한데 걸려서 착취당하고 있는거죠. 최저임금이 9,860인데 8시간 주5일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에 473,280입니다. 200을 안넘을 수가 없어요 . 12시간이면 연장근로까지 한거라 200도 못받으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거라 법위반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불법이나 편법으로 충분히 그거 미만으로 주는 사람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바천국 샤니 포켓몬빵 생산업체 2교대 월 3,350,000 나와있네요. 기숙사 주고요. 군산근처 빵공장 주3일이긴 한데 일급 130,000이네요. 공장일 하면서 300 못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3D업종을 200으로 못돌립니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빡세게 일하면서 200받으면 안가거나 다 관둬요.

16년차 조선소 용접공 명세서 입니다 22년도라 차이 있을겁니다

 샤니도 세금떼면 300이 안되겠죠  이것도 최저시급많이 올라서 이렇게 된거고 저 10년전에 성남파리바게트공장에서 알바했었습니다 12시간 일하고 200받았었습니다

저임금 3D업종예시로 조선소 임금상황은 좀 안맞는것같습니다 저기가 유독 이상한거지

그래서 조선소에서 용접 일하다가 평택가서 일하시는분들보면 그때 받던거에 2배는 받고 일하더라고요 

그냥 잡부로 간다생각하고 아침에 일찍나와서 인력사무소 문두들기고 가서 일하고있으면 하루에 12~3만원정도받습니다 인력소에서떼가는거빼면

지방공장들도 교대근무하면서 거기에 야간작업 조금이라도 끼면 3백은 그냥 넘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