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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거지같으니 뒤집어 엎자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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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8:07:17

누구나 푸념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저나 여러분 같은 방구석 키보드 여포들이 할때는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써도 별 문제 없겠지만

장군들이 저런 말 하면 큰 문제가 되죠.
게다가 장난이라도 쿠데타 계획 문서가 나온다?

민희진씨 하는 말 들어보면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거 같아요.

저 건 뿐만 아니라 타그룹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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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4-04-25 18:10:00

그래서 옆에변호사도 비슷한 소리했죠
저정도 안건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민희진건에선 택도없다는식으로요
뭐 그쪽편 변호사니
하이브쪽도 들어봐야죠

2024-04-25 18:10:46

이런 저런 사내 불만은 공감, 나머진 사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긴 하죠.

2
Updated at 2024-04-25 18:14:47

어차피 배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하이브나 민희진이 아직 안깐(못깐?)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법원에서 까면 유죄 나오는거겠죠.

 

반대로 오늘 민희진이 얘기한대로 하이브의 언플에 불과하다면, 또 변호사가 얘기한대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 배임죄 성립에 택도 없는 수준의 농담 따먹기였다면 무죄나오겠죠.

 

내부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농담이었니 아니니하는건 지금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 봅니다

2024-04-25 18:16:18

뒤집어 엎자는 문건을 쓴건 맞는거 같은데, 그에 준하는 구체적 정황이 전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판단이 힘드네요 아직. 

4
2024-04-25 18:17:01

서울의 봄을 보고 우리가 농담하면 우스개지만, 4성급 장군들이 모여서, "실패하면 쿠테타 성공하면 혁명아닙니까" 하는 순간 국가내란음모죄 되는거죠

4
2024-04-25 18:24:10

법적으로 배임에 대해 무혐의가 나와도 변호사 말처럼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동이 없어서 그런거지, 그렇다고 어도어 경영진들간 말로 작당모의 한게 농담이 되진 않죠..

1
2024-04-25 18:28:58

배임은 미수죄도 처벌됩니다

2024-04-25 19:49:18

미수는 행위는 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요, 법적인 의미의 배임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가 나오겠지요.

Updated at 2024-04-25 23:23:15

미수는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인정될거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도 아니겠지요

2024-04-25 23:24:23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댓글에 대해 "배임은 미수죄도 처벌되니다."라고 대댓글을 남기신 맥락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24-04-25 23:42:55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분일테니 지켜봐야겠죠

뭐 배임미수가 성립하고 안하고보다
기자회견 임팩트가 너무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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