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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그룹 2대 주주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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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5-31 12:21:14

[속보] 넥슨 故김정주 유족, 지주사 지분 30% 상속세로 물납 | 서울경제 (sedaily.com)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상속세를 넥슨의 지주회사(NXC) 지분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로써 NXC의 지분 30%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갖게 되었는데요.

한번 더 상속하면 공기업이 되는건가 싶네요

저는 상속세가 많이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정주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따로 상속에 대한 준비를 안하신걸로 보이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막대한 상속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장회사로 장난치는걸 너무 많이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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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2023-05-31 12:14:46

정치적인 내용으로 갈까봐 무섭긴 하지만.. 상증세 개정은 좀 필요해보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요즘 물가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상황이네요.. 상증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됩니다.

2023-05-31 12:18:44

상속세 과하다에 동의합니다

2023-05-31 12:26:42

주식에 대한 상증세는 유예를 해주되, 처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WR
2023-05-31 12:29:43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7
Updated at 2023-05-31 13:27:48

재벌들때문에 대주주 할증생겨서 그런거 같은데 

재벌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오히려 중견기업들의 창업주들이 상속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435611

 

2023-05-31 12:49:19

궁금해서 미국과 일본 증여세율을 찾아봤는데 기업 수준의 승계는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네요.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들의 경우는 대부분 알아서 잘 물려주니... 저는 지금 제도가 특별히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Updated at 2023-05-31 12:53:56

제가 알기로 미국은 50억까지 상속세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제 170억까지는 비과세로 나오네요.

Updated at 2023-05-31 12:58:12

제가 자세히보나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이 한국과 유사하네요. 말씀하신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약 130억이 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앗. 제가 댓글 다는 사이 윗 댓글이 수정되었네요. 1100만불 정도) 근데 또 찾아보니 이건 연방정부의 세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네요. 

7
Updated at 2023-05-31 13:34:42

결국엔 기업수준에서의 상속차이가 서민들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서민은 월급쟁이거든요. 상속세가 부자들 일이라고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중소기업 사장 아들은 상속세 낸다고 회사주식 헐값에 팔아치우면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건물 한 채 사서 자식들 의사변호사 시키고 잘먹고 잘삽니다.

손해보는건 결국 서민이죠. 외자계 펀드에서는 단기간에 돈 빨아먹을 생각으로 승계 이슈 걸려있는 회사주식 매입해서 구조조정하고 직원 자릅니다. 그리고 단물 빨고 버려요. 결국 회사, 공장 다니는 월급쟁이들만 피보는겁니다.

조금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상속세 낸다고 중견기업 하나 팔리면 상류층 하나 중산층 만들고, 그 밑에서 월급받던 중산층의 절반을 하류층으로 만드는게 작금의 법이에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경미한데 왜 있나 싶어요.

백번 양보해서 상장대기업들이야 그렇다쳐도 중소기업들은 고용유지 조건으로라도 상속세 대대적으로 면제/유예 시키는편이 서민들한테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 조건이 없는건 아니지만, 너무 빡세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너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기업이 외자계 기업에 팔려서, 안팔렸으면 수십년 일자리 만들고 직원들 월급 줬을 돈을, 유럽이나 미국의 은퇴자들한테 연금으로 빨리는게 과연 서민들에게 좋은 일 일까요...진지하게 우리사회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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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2:54:25

놀랍게도 대한민국 역사상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FM 그대로 납부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Updated at 2023-05-31 12:59:04

이번에 김정주 유족들이 6조원대 납부했는데,

 

SK 최태원 700억

LG 구광모  1조

삼성 이재용 12조

 

상속세 냈더군요.

 

이게 맞나 싶네요.

5
Updated at 2023-05-31 13:00:40

네,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 상속과정은 한국 MBA 유학생들 단골 논문으로 쓰일 정도의 변태적인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일명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죠.

WR
5
2023-05-31 13:18:26

한두기업이 상속세 회피를 위해 편법을 썼다면 기업의 책임이 크겠지만, 다 같이 저러고 있다는건 법도 좀 손볼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2023-05-31 13:31:16

한국 재벌들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장부상 재산에 비해 실제로 지배하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023-05-31 13:02:55

한편으론 굳이 가업을 물려받는것이 후손에게 좋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을거고 가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거 하고 살아간다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6
Updated at 2023-05-31 13:23:32

다른 측면으론 저런식으로 국유화 되는것도 옳은가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2023-05-31 13:25:04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이미 다 국유화가 아닐까요.

3
Updated at 2023-05-31 13:32:50

창업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매각을 선택하면서

해외자본에 팔려가는 중견기업들도 많다는게 문제죠.

1
2023-05-31 13:08:41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벌 후손이 상속만으로 대대손손 재벌인게 맞는가→(X)
기업 총수가 죽었다고 국가가 기업 지분을 가지고, 오너 체제가 깨져서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맞는가 →(X)
인데, 두가지를 다 해결할 방법은 제 짧은 지식으론 도저히 생각이 안나네요. 미국의 경우야 상속세를 안내도 계속 신사업이 발굴되면서 창업주가 사라진 기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저절로 도태되는 구조이지만, 한국은 신사업 조차도 기존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으면 대기업이 만들어지기 힘든 나라라서요.

3
Updated at 2023-05-31 13:27:28

대기업들은 상속세 알아서 잘피해가니 별상관없는데 중견중소기업이 문제죠. 세금때문에 회사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게 맞나싶네요. 너무과합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것도 왜 아직 해결을 안하는지 신기하네요

5
2023-05-31 13:30:54

댓글들 보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대기업은 편법으로 사실상 탈세를 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회사의 미래가 흔들리고... 

2023-05-31 13:35:30

근데 중소 중견기업은 왜 다 외국자본이 사가나요?

2023-06-01 00:48:02

대기업은 삼성의 에버랜드 상장전 주식평가분 상속이 상속의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즉 대기업은 신규 회사를 상장하고, 신규 회사가 지주사 지분을 대거 취하는 방법.

그런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또 상장하기도 어렵고, SK처럼 순수하게 돈으로 완납하기도 어렵고,
현대처럼 오랫동안 주식을 저평가 상태로 두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번에 임창정이 엮였있던 라덕연 대표가 타겟으로 삼은 6개 회사가 기본적으로 상속이슈로 주가를 저평가로 관리해오던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키움증권을 통해서 작전을 간파한 대주주들이 일시에 매도해서, 라덕연 대표가 허를 찔린듯.

SK처럼 돈으로 완납할때는, 2대 주주는 그때부터 빚쟁이가 됩니다 . 상속인이 시총30% 소유한다고 하면,
시총의 15%를 세금내야합니다. 만약 보유지분이 낮으면
돈으로 내야 하는데, 그게 빚이지요.
상속세를 내도 빚이 남고, 주가보유분이 낮으면 주식을 처분하기고 어렵고... 빚을 지고 회사 오너가 되는.

SK최태원 회장도 고 최종현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고 나니, 지배 구조가 매우 위태로와졌었습니다. 결국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아서, SK를 통째로 빼앗길뻔 했는데... 국민연금등의 백기사등이 최태원 손을 들어주어서, 겨우 경영권 유지했고...

위태로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지분 매입을 하려고, 회사돈으로 선물 투자하다가
서브프라임 맞아서, 회사돈 날려멱고 빵에 다녀오셨던

2023-06-01 08:53:18

음.. 그런 사정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니 문제라고 하시는데, 1) 실제로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비중이 더 큰지 2) 더 크다면 왜 “국내 자본”이 아니라 “외국인 자본”에 인수되는 것인지 가 궁금한 거죠.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라면 중견기업 정도면 적절하게 기업공개하고 일반 주주가 투자하고 그러면 되고 그럼 대주주가 외국인이냐 아니냐는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해서요

2023-06-01 12:54:11

외국인자본 이라는게
기업사냥꾼들 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정리해고 시키고 돈되는건 다 팔아버리는거죠.

2023-05-31 13:36:21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유지하기위한 소득세가 낮은데 이 상황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과가 과한편은 아니지 않나요? 유산 상속이 인간의 기본 욕망이지만 사회속에서 이룬 부인 만큼 당연히 사회에 환원되어야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5
Updated at 2023-05-31 14:05:34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절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낮은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이죠.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실질적인 세부담을 거의 안하는걸요. 우리나라 소득세의 문제라면 대부분을 고소득자에게 의존하고있다는겁니다. 사실상의 조세인 건보료까지 고려하면 더 심해지구요.

예컨데, 우리나라에서 연봉 2~3000 받으면 각종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받으면 유의미한 세부담을 사실상 지지 않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분들도 특례가 적용돼서 소득세 거의 안냅니다.

공제사항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연봉 4000은 넘어가야 유의미하게 세부담을 진다고 볼 수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복지국가들은 월급 200받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월급 200이면 사실상 소득세 면제에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어보이는건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소득세 증세 필요합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상 고소득자에게 기댈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법인세처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최저한세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조금 내는건 괜찮은데, 안내는건 안돼요.

2023-05-31 14:06:44

연봉 1억 단위가 되는 고소득층이 많은 사회도 아니고,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생각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유의미하게 기타 선진국 대비 적은 소득세율이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소득세 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직 그렇게 소득세율을 올리기엔 복지시스템이 세금만큼 돌려주지 못한다는게 문제가 되겠죠. 저도 중산층의 소득세를 어느정도 올려야 한다는건 동감합니다만 아직 먼 이야기이고, 결국 상속세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작 몇년 전 삼성물산과 삼바의 승계작업을 보면 아직 상속세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8
Updated at 2023-05-31 14:30:30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과를 왜 못합니까? 과세의 원칙은 넓게, 얇게, 고르게 입니다. 세금을 조금 내는건 괜찮지만 안내는건 안됩니다. 근로소득세 면제 비율이 40%고 아주 조금 내는 경우 제하면 실질적으로 50%가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저소득층 과세를 안할 이유가 뭔가요?

상위 5%가 80%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처럼 고소득자에게 징벌적 소득세 매기는 방법으로는 보편적 복지 절대 못합니다. 복지를 선별적으로 할거면 과세도 선별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려면 과세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삼바 승계작업이랑 상속세논의가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대기업은 꼼수로 회피하고, 애궂은 중소기업만 피본다는걸 증명한 사례인걸요? 오히려 상속세 무용론의 증거인걸요.

2023-05-31 14:25:18

대기업이 꼼수를 써서 상속세를 회피하면 그런 꼼수가 불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맞지, 상속세가 무용하다는 결론이 나는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2023-05-31 14:31:45

무슨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우선 제 개인의 의견이고, 말씀드렸듯 한국사회가 가파르게 성장한 만큼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사회안전망이 얇디얇은 한국에선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죠.

저도 경제시간에 지겹도록 되풀이해서 들은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 중산층의 임금과 생애주기 내의 고용 기간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세율을 더 높이는 순간 다가오는 나비효과가 훨씬 크고,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금이라는 시점에는 불가능하단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10년 전과 지금 사회안전망이 같은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아직도 부족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들(ex;출산율)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과세까지 들어가면 그냥 미래없이 지금 세금 땡기고 다같이 말아먹자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공평과세로 땡겨서 한 세대가 무너지는것보다 빠르게 복지정책으로 안전망을 펼친다는건 그 미국도 아마 안될 일일텐데요.

상속세로 삼바 말씀드린건 그런 꼼수승계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세율을 개선하자는게 이상한 논리라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제대로 상속세가 집행되지 않으면 세율을 낮추자는건 오히려 혜택으로만 보이니까요.

Updated at 2023-05-31 13:45:56

소득세가 낮다는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하위 40퍼센트는 거의 안내는 대신에 그 위 소득자한테 많이 뜯는구조라고 알고있거든요

2023-05-31 14:18:34

제가 모바일이라 근거까지 찾아드릴 순 없으나, 기억하기로는 10년대에 나온 논문중에 OECD평균보다 소득과세비율이 낮은 펀이며, 20년대에도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소득층에게 많이 가져가는 구조도 맞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장기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세금 부과로 개선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구조에서는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당연히 고소득층의 세율이 높고 중저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이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전망은 확대해 나가게 될 테니까요.

Updated at 2023-05-31 14:21:41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2
2차 출처긴 해도 여기 나온 내용 말씀하시는 걸까요?

1
2023-05-31 14:32:46

비슷한것같네요!

2023-05-31 15:17:52

지금도 연봉 1억 받으면서 10년 일한다고 출퇴근 1시간 이내 거리에 집살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더 올려버리면 

기존에 재산 가진 사람들 쫓아갈 방법이 없을거 같아요. 

1
2023-05-31 17:04:45

그런데 그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근로자 중 상위 5%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신히 숨붙어있는 수준이죠 ㅠㅠ
저도 소득세구간 넘어 충격을 느껴보고 황당해해보고 많은 생각도 해 보았지만.. 전체 경제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진 개도국에서 선진국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에서 감내해야 할 구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23-05-31 13:54:47

 물납하면 양도세를 안내는 장점이 있고...할증되서 평가된 부분도 인정 받으니..그런것 같네요...

2
2023-05-31 14:46:50

전 굳이 기업상속이 필요한가 싶네요.. 삼성에서 태어났다고 꼭 삼성을 이어받아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분은 당연히 가져갈수는 있겠지만 경영권까지 보장해줘야할 이유는 없다고 상각해요..

WR
Updated at 2023-05-31 15:04:09

지분이 거의 경영권이긴하죠.

문제는 대주주는 기업을 상속하고 싶다가 디폴트 값이고, 이건 원초적인 본능이라서 이걸 무시하고 법을 만드는건, 편법을 생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구요.

2023-05-31 15:13:17

급하게 쓰시다 보니 워딩이 좀 엇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법과 제도는 원초적 본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WR
2
2023-05-31 15:26:41

맞는말씀이지만, 결국 법도 지켜질 수 있어야 효력이 있는데요. 사실 상장사에서 상속세 준비해서 깔끔하게 내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그 전에 상속준비하면서 오만 꼼수를 다쓰는데요. 그 피해가 일반 주주들에게 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대주주에 대한 과한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는게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1
Updated at 2023-05-31 16:37:56

재벌상속세 문제다 얘기하기 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부터 해야됩니다. 말도안되게 적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물려주려니 문제가 일어나죠

외자계 펀드가 공격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지배구조를 애초에 잘 갖췄으면 됐죠. 그리고 외자계만 M&A 시장에 들어와있는것도 아니고 국내 펀드들도 똑같이 경영권 인수할수 있습니다.

외자계가 인수한다고 나쁜점이 있나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주주입장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결국 경영자가 경영을 제대로 안한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경험상 외자계가 훨씬 직원들 사람같이 대합니다 법도 다 잘 지키고

2023-05-31 17:02:59

 전 제발 10년 5천만원같은 말도 안되는 기준은 빨리 바꿨으면 합니다

Updated at 2023-05-31 19:47:15

상속세 3조를 안 뜯기고 그걸로 장학금을 만들었으면
현시대 한국 최고의 위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100만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니까요.

2023-05-31 22:55:20

과연 상속세 이슈가 없어서 전문성없는 김정주의 자녀들이 2대주주가 되는게 의미있는 일일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공공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거 같기도 하구요

2023-06-01 02:33:24

중견 중소기업들...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 입니다.

적은돈으로 얼마든지 지배구조를 짜맞춰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장사꾼들이 본인들 장사치를 파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1
2023-06-01 07:27:04

상위 1% 고소득자들이 상속세, 소득세 문제로 싱가포르 등으러 이동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전체파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고소득자의 세금 상한을 주고 최대한 한국에 머물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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