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7년

음주는 가중처벌 해야됩니다.

이걸 매번 음주라고 약하게 해주니깐 답답합니다.

어린이를 살인하고 7년이라니..참!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아니 음주에 너무 관대 한거아닌가요? 저 어린애를 죽여놓고 고작 7년?!

70년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아무리 낮게 후려쳐도 죽인 애 나이×2는 때려야지 저게 무슨...

판사 본인이나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개선이 안 될 거라 봅니다

법이 좀 미국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건 어디서부터 시작된걸까요

정말 사형도 모자랄판에

음주+스쿨존+사망인데 7년이라니....

판결내릴때 판사는 어떤 기분일까요? 

네 7년요? 와...

음주 7년

스쿨존 7년 *

초등생 7년 = 343년 갑시다

진짜진짜 나쁜 사람이고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줘야할 사람이긴 한데,

저 구형을 한 검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결정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형법 제250조제1항 및 제2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의 2배 정도로 부르기도 하고, 1/2의 작량감경을 한다해도 집유는 뜨지 않게끔 한 것 같아요.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자 7년을 구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만약 제가 결혼하고 제 자식이라면 죽이고 교도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만..

이게 법 개정을 하려면 나머지 법들도 다 건드려야 해서 쉽지 않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덮어두기만해야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형량들 조절이 필요할텐데 말이죠..

40살에 징역 7년을 받으면 저 사람 인생은 완전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징역 7년 받을 사람이 징역 20년 받는다고 음주운전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징역 20년을 준다고 해서 과연 한국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징역 받은 사람의 가족들도 보통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있다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니 7년 후에라도 나와서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것이 보통 더 좋다고 봅니다. 

 1심이 7년이니까...상급법원갈수록 깍이겠네요 

이러면서 출산률 운운한다니.. 정치인들과 법조계는 도대체 자신의 자식이 개죽음 당한 부모이자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려는걸까요. 형량 높이고 처벌을 높이는게 범죄를 줄이지 않은다는 핑계는 좀 그만대고 확실한 범죄자들은 좀 확실하게 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억울함고 풀어주지 않는데 무슨.. 이젠 화도 안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무슨 3-7년이니..

현재 한국에서 구형 및 판결의 한계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진짜 어이없지만... 우리나라 음주 처벌이 강한 편이라고 어디서 본것 같네요. 

저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바닥에 꽃이 있길래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알아보니 이 사고 였더군요
진짜 끔찍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년이면 그나마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은건 좀 많이 아쉽네요.

암 투병 중인데 만취 후 운전이로군요 

변호사가 누구니 

어린이 살인에 7년이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적은 형량 아닐까 싶습니다 법이 문제면 법을 바꿔야죠 음주운전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인데 자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판결 보면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애를 낳고 싶을까요

일본이 음주운전 형량을 확 올리고 나서 음주운전 사고가 확 줄었다던데 

그런거나 좀 본받으라고 아놔

1심에서 7년이면 2심에성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뺑소니는 무죄로 났군요.
음주운전은 한번으로도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만들어야됩니다.

왜 자꾸 형량 자릿수 앞뒤로 숫자를 빼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