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이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사건

주장 자체가 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건 이해할수 있는데

장기적인 트라우마????? 

음 그러니까
3명이서 638만원이면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200만원씩 받아도
욕 오지게 먹고 학교내에서
낙인이 찍힐수도 있을텐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재학생입니다. 저 트라우마 운운하는 주장이 옳냐 그르냐와는 별개로 한 학기 동안 도서관에 출석하며 소음이 매우 신경쓰이긴 했습니다.

이야!
이런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나.
가슴이 아프네요….

제3자가 뭐라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할 일이죠

보통 이런 건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학교를 고소하지 않나요?

시끄러울 순 있겠어요. 하지만 차라리 학교측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학교측에 이야기를 해도 결국 고소까지 갈수도 있겠으나.

양측 다 권리 주장일 뿐이죠.
제 3자가 단편적으로 누굴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부터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기사를 봐도, 여기 댓글을 봐도 가슴이 아프네요.

단편적인 내용으로 잘잘못을 알 수는 없으나, 학교측에서는 웃음을 짓겠네요

청소노동자들 경비원들은 더 쥐죽은 듯이 살아야하고 학생과의 암묵적 상하관계가 생길 것 같아 무섭네요. 사회가 경색되어가는 듯 합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해서 저도 출퇴근시 고생이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하지 않았죠.

장애인들이 지하철역 점거해서 시위할때도 그걸로 고소한 사람들이 없었지 않나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가고, 일단 너무 속상합니다. 고소야 할 수 있겠지만… 음 아쉽네요 저는

 저도 근처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고소고발할 정도로 시끄러운가?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법적 분쟁으로 끌고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매정한 사람'처럼 매도되는 게 현대사회에서 어색하네요. 노동3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듯이 재판청구권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양쪽 다 매우 이해되는 상황이네요.

충분히 고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집시법상에도 소음에 관한 데시벨규정이 있어요.
고소나 112신고가 있어야 경찰관이 출동해서 측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된 장소에서 규정 소음 지켜가면서 집회한다면 통상적으로 불법일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보면 소음 크게 해놨다가 경찰이 측정하면 낮추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집회시위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고 현실적으로 개입가능한 경찰들도 실질적 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어지간해서는 개입을 꺼립니다.
청소노동자들이 (만약)잘못된 요구를 하더라도 집회시위자유가 보장되듯이 고소고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시위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권리인만큼 학생의 학습권과 재판청구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라고 개인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법정에서 소음의 정도나 상황, 각자 주장하는 권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고요.

오히려 제목에서 이런 제반사정 고려없이 한쪽에 편향된 시각을 암시하면서 일방적인 편견을 유도하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어느정도 심한 소음이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것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 협회 지하철 시위도 그렇고 본인들의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제3자를 볼모삼아 피해를 주며 요구하는게 합리화되는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저렇게 고발을 당하고 뉴스에 나오면 저분들이 원하는대로된거라고 볼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길 원해서 시위를 하는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청소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정 감안해 아주 심한게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상황을 잘모르니 그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것 같네요

시위 소음을 가지고 트라우마 운운하는것부터 딱히 정상은 아닌거같네요. 언제부턴가 트라우마란 단어가 참 만만해졌단 말이죠. 그럼 시청 광화문 일대 회사원들은 다 정신과 다녀야겠네요.

청소노동자 시위도 학생들 볼모로 잡고 하는거죠. 노동자는 약자이니 뭘해도 이해해야 한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커뮤니티에 직접 상황 설명하신 글을 보고 전 지지하게 되었네요.

한발짝 물러나 보면 조건 향상을 위한 이익추구 행위이고, 교섭 상대방과 밀접한 제3자에 대한 불편을 유발시켜 교섭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저 학생은 아무 잘못없이 피해를 받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 분들이라도 최소 노동조합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동정의 눈으로 안보셨으면 해요. 급여도 일반 청소 노동자보다 우월하고 복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휴게공간에 부족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건 애초에 학교를 지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졸업생입니다...만 딱 올해부터 중앙도서관을 안가는데 올해 이런일이 생기네요. 여기 댓글 안달았는데 매니아에까지 넘어왔길래 조금 달아봅니다. 올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는 모르겠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저분들에 대한 재학생들 민심이 좋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단 저 시위가 올해 단발성으로 벌어진게 아니라 거의 10년가까이 매년 학기중에 몇달간 하는걸 매년 봐왔습니다. 저 신입생때정도 제외하면 매년 행사처럼 봤으니 언제부턴가 빨간조끼 안입은걸 본게 더 적은 듯 하네요. 아마 재학생들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가 결정적인데, 저분들 청소하는 방식이...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목격담이 모교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저도 도시괴담인줄만 알다 실제로 도서관 화장실에서 목격하고 경악한적이 있는데, 소변기 주변에 소변이 튄 것들과 변기물 새어나온 것을 대걸레로 밀고 난 직후 그 대걸레를 그대로 들어서 학생들이 쓰는 세면대를 쓱쓱 미는걸 본 뒤로 더이상 세면대에 손이나 책을 올려놓지 못하겠더라구요. 학생들 앞에서도 대놓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볼땐 어떨까 싶기도 하고...저도 그장면 실제 목격 이후로는 그다지 동정심이 잘 안가긴 하더라구요. 약간 논점이탈성 댓글에 팔이 안으로 굽는 글이긴 한데, 저분들에 대한 학생들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긴 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소까지 할정도인지는 올해 못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3자가 주관적 잣대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소인은 얼굴, 이름까지 공개됐는데 오히려 사적제재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638만원이 청소인력 임금의 4배라는게 더 경악입니다. 150만원 수준이라는 건데 최저임금은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른거 다 떠나서 왜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시위를 하는건가요? 하려면 교직원이나 총장이 있는 곳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폭력과 트라우마는 너무 많이간거 같네요
도대체 무슨 트라우마가 생긴다는건지 몇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다가 피해보상까지 못받을거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닌 받아낼만한 금액을 얘기하는거 보면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분명 불편함도 있을거고 수업도 잘 안들리게 한 시위의 잘못이 크지만 저건 고소를 할게 아니라 학교측에 클레임을 걸어서 정리하는게 맞는 길 같아보이는데 말이죠...

학교한테 따지기엔 자기가 못이길거 같고 청소 경비 시위에 따지면 걸고 넘어질게 많으니 저렇게 행동하는거 아닌가싶네요
(물론 그냥 제가 너무 안좋게만 보는 시선일수도있습니다)

학교측은 웃고있고 아래있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싸우는 시나리오네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여기는 제가 사적 자아 실현 및 행복 추구를 위해 오는 공간이니 참겠습니다.

그저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트라우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거네요. 

매니아에도 저 시위를 겪어보지 않은 제3자들이 대부분일텐데 왈가왈부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어느 정도로 방해가 됐을지도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이구요.

저도 학부 생활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소음공해까지는 아니어도 다들 등록금 내고 이용하는 캠퍼스 내에서 저렇게 자리잡고 농성하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 쉽게 약자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판단하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정작 남에게 상처주고 피해주는거에는 너무 관대하고 당연한 것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걸 직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싶은 상황을 많이 봐서 그런지 꽤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그래도 고소를? 너무 각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거 반대로 저는 얼마나 힘들고 짜증났으면 결국 고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저도 저런 경우를 접한적이 있어서..저때도 그랬지만 누구에게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누구에게는 참을만 한 정도고 누구에게는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 다만 고소의 내용은 별개로 하고, 고소 그 자체로 욕을 먹을 정도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니까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관성은 있으면 좋겠네요.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면 그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자유도 있는거죠. 둘 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러진 것이면요.

이에 반해 그래도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하면 안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느 한쪽 주장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할 권리나 자유가 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는건 모순이죠.

약자를 괴롭힌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문제죠. 그러면 학생 중 집안이 매우 가난해 장학금 때문에 성적 잘 받아야하고 매일 알바하는 학생이 고소하면 괜찮은거고, 노동자분 시위는 더욱 약자인 그 학생를 괴롭히는건가요?

저 역시도 약 8년간 캠퍼스에서 시위 현장을 자주 보았던 사람으로서 저 학생의 '트라우마' 같은 주장이 납득가진 않지만 명문대생vs청소노동자의 프레임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안타깝네요. 

별개로 이 문제는 아웃소싱의 장점이자 단점이 극명히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학교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분들을 고용한 것도 아니고 처우 개선의 책임에서도 간접적인 위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노동자분들 입장에선 학교 상대로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단점이네요.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개인마다 정치/경제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시위의 목적 중 하나가 결국 여론을 우리 편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 오히려 저 학생의 고소로 인해 청소노동자분들 쪽으로 여론이 좋아지고 관련 보도들도 고소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니 학교에서도 의식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고소가 시위자분들에겐 이득이 되었네요. 저 학생 3명은 다크나이트?!

확실히 언론인은 권력자고 늘 견제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약간의 어투, 논조를 뭐로가져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의 느낌이 달라지고 여론이 달라지죠

전 팩트만 놓고보면 고소할만 했다고 보고 노동자분들이 잘못해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들과 학교의 일이야 안타까운일이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큰돈내고 학교다니면서 피해보고 눈치까지 봐야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저것이 장기간 진행되온 시위이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건 학교에서 나서서 원만한 합의로 정리하는 걸텐데 아마 그렇게 해주진 않겠네요

대학교란게 학문의 최고봉으로서 자존심과 품위란게 있고 그런 무형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나서서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노동자의 인권또한 지켜주는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자기 학교의 클라스도 끌어올리고 하는건데... 요즘 대학(특히 저 대학)은 그저 돈돈돈 하는것 같아요

청소하는 분들은 자기 권리라고 공부하는 곳 근처에서 시끄럽게 해도 되고, 학생은 자기 권리 찾으려고 하면 안되는가 보죠? 시위하려면 학생들 말고 힘있고 결정권가진 행정하는 곳 근처에서 하던가 저건 그냥 우리 말 안들어주면 학생들 공부 못하게 방해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결국은 중간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학교는 또 논란에서 빠지는거군요...
학교와의 협상이 안되는 노동자도 피해자

시위의 소음때문에 힘든 학생도 피해자...

청결한 청소의 관리감독을 요구해야하는것도, 노동자와의 임금협상을 원활히 해야하는것도, 학생들의 공부할수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하는것도 사실은 학교당국인데요...

사실 학생들도 피해자이고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학교측이죠. 명문대생과 청소노동자라는 때리기 좋은 프레임으로 욕은 학생들이 먹고 학교는 피해나가는 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학생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노동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고소는 그렇다쳐도 구체적인 합의금 요구와 트라우마 거론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견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딱 부러지는 답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답은 없고 돈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세상.

시위자들이 학생회관을 시위장소로 삼은 건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 전략적인 이유였겠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시위자를 소송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학교측을 상대해봐야 그걸로 시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방식이 먹혔다는 의미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시위는 계속 될 테니까요. 냉정해보이긴 하지만, 애초에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건 시위자측이 먼저라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합의금이나 트라우마 주장은 아마도 민사소송의 구성요소를 채우려는 목적일 테고, 소송이 단순한 겉치레가 아니라 승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소송이 청구를 인정받고 승소까지 간다면, 이후 강의동이나 도서관, 학생회관 등에서의 시위는 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사회 최약자를 향한 명문대 생의 소송이라. 

그것도 생존권요구를 위한 투쟁을 두고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며.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불편할수도 있고 법적인 권리도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걸 법으로만 따진다면
제대로 살 수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트라우마 거론은 좀 심했다고 봅니다.

명문대 생일수록 공부도 열심히하고, 고시에 도전하는 수험생도 많은데, 스트레스가 클 만도 하죠. 소송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였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임금문제는 학교입장에서도 머리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이런건 선례가 중요하니까요. 도서관에세 시위해서 올려주게 되면 다음에도 또 그럴수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보아하니 이번 최저임금 상승율과 동일한 비율로 임금인상을 요구한거 같은데 아무쪼록 잘 협의됐으면 하네요.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네요

저 재학 중일 때도 종종 저랬는데 빈도가 더 잦아진 것 같군요. 일부 기사와 같은 프레임짜기,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고 선이라는 편견과 귀찮음을 극복하고 실천에 옮긴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기자의 편향적인 기사로 당사자들 중 한쪽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댓글을 보고 있자니 욕만 안했다 뿐이지 여기도 펨코,디시랑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