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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근 논란 보고 떠오른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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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3-07 19:27:07


1. 정의로운게 무엇일까?

이근은 죄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걸 더이상 볼수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크라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뭘 할까요?

만약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사살한다면
러시아군은 죄가 있어서 죽은걸까요? 죄는 없지만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의용군으로 전선에 서는게 가장 정의로운 참여일까요?


2. 사적 제재

사전이라는 말은 지금도 어색합니다만
사적제재는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예전에 본 비질란테라는 웹툰이 떠올랐는데
극악의 죄를 짓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악인들에게
법이 해주지 못하는 천벌을 대신 내리는 주인공이었죠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의 행태는 모두가 비판할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근이 법이라는 울타리를 무시하고 넘어서는걸 용인해야할까요? 눈감아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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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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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9:33:10

1번은 러시아군이 가해자이고 우크라군이나 국민을 공격해오고 있는데 방어자로서 러시아군을 사살하는건 정의로운 행동의 범주에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한다고 봐요.

Updated at 2022-03-07 19:49:46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세상을 살면 표현 그대로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때는 단점이 있더라도 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이 있고 도덕이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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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9:54:19

가장 정의로운일인지 작성자님이 알고 계시지 않는한 누구도 알 수 없죠.

한가지 확실한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부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러시아 군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침략을 했죠.

그들이 일견 억울할수는 있지만 범죄자가 휘두르는 칼날이 될지 아니면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는 시민이 될지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가지 민감한것들을 섞다보니 혼란스러우신것 같은데 그럴때는 사안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는것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근이 욕을 먹는 건 의용군 참전하면서 과거도 좋지 않은데 쓸데 없이 입을 털고 유튜브를 위한 것이냐는 의혹이 있어서 욕을 먹는것이지 그냥 조용히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했으면 이렇게 욕을 안먹었을 일입니다.

설사 우리 법률에 대한 범법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인 사적 제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2022-03-07 20:08:25

저도 앞부분 말씀하신 점에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근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저 의용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온전히 피해자로 보이지만 만약 이라크라면? 베트남이었다면? 위 두 사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것이지만 만약 저 전쟁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면? 과연 그것도 정의롭다고 단정지을 수 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의용군과 같은 개념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금지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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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3-07 21:16:53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 처벌을 감수하고 가는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부분적인 이야기긴하지만,
직접관련이 있다면 어느정도 상관이 있어야할까요? 우크라이나 가족이 있으면 참전할 이유로 충분한걸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가에 살다와서 애정이 생겨서 참전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다수의 유럽에서의 의용군처럼 러시아가 그 동안 너무 했다는 이유로 참전하면 직접 관련으로 인정이 안될까요?

6.25 당시 un군이 참전할때 국가적으로가 아닌 개인적으로 un군에 입대해 참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참전한 재일학도군 역시 당시 국적이 일본이거나 무국적자가 대다수었습니다.

이들에게 두루뭉실한 조선계라는 타이틀을 빼고보면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 참전했던게 아니죠.


누군가를 죽이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운전하다가 동물 로드킬만 해도 몇일간 찜찜하고 기분이 다운되는게 사란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건 그것보다 더하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투쟁의 지향점이 다르듯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침략하는 침략전에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전을 위해 참여하는 의용군에게 뭐라고 할 건 아닌것 같네요.

이들이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용병과 의용군의 차이점이구요.

그래서 원작성자님이 이야기한 러시아군인은 안 불쌍하냐고 묻기전에 저기 자기땅에서 전쟁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안 불쌍하냐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때 의용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미군에 소속되지는 않았죠. 전쟁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용병이 되었죠.

의용군의 '의'가 있는 싸움이냐 아니면 '의'가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이라크 베트남전에서 이라크 베트남 편을 들어서 참전하는 것고 묵과해줘야 하느냐라고 질문에 답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파병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라면 말릴 수 없을겁니다. 물론 사후에 사전법 처벌 등을 할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한국군이 파병 된 곳에서 적군으로 의용군에 참전한다면 우리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적 박탈과 적으로서 대해야겠죠.

정부를 대표하는 정규군에게 총부리를 들이민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2022-03-07 21:28:30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의'는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의를 위해 몇 명의 목숨까지 희생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근 대위가 맹활약을 해 300명의 러시아 군인을 죽이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보죠. 우크라이나를 지켰으니 300명의 목숨을 가져간 것 쯤은 정의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의 법이 자력구제를 금하는 건 이런 자의적인 정의구현이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일겁니다. 국가라는 조직의 통재없이 작용하는 군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면 과연 저게 칭찬할 만한 행동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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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3-07 21:57:46

그 '의'에 대해 논쟁하기에는 이곳이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한 글자 몇마디로 재단 할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린다면,
머니님 말씀 대로 가정을 해본다면 세상에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고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겠죠.
멀리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인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던 천부적인 것이 아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서야 인권이 생겨났고 민주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대체 몇 명 분의 피까지 허용해야 하는 가치인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 들이기 대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몇명의 피를 흘리면서 까지 지켜야하는 국가인지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아무도 내릴 수 없겠죠.

세계 1ㅡ2차대전때 수천만의 피를 흘리고서도 또 싸우고 싸우고 전쟁하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질문을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머니cc님도 답을 바라는 질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정의로운 것은 없을 겁니다. 사람 죽이는게 창찬 받는 세상은 뭔가 잘못된 세상이겠죠.
저 역시 칭찬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칭송하고 훈장쯤 줄 수 있겠죠.

국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개인자격으로 저 전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하에 싸운다는 것이 왜 국가 통제 없는 군인으로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으로 그것에 응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모인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없이 싸우면 그건 산적이고 도적인것이고 당연히 통제에 따라 싸웁니다.

2022-03-07 22:17:4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믾이 있네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지만 국가 단위의 파병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통제에 잘 따를 수도 있지만 역사상 의용군(사실 전 용병과 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봅니다)들이 완벽하게 통제된 경우는 거의 없고 정부군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경우가 수 없이 많았던거 같네요. 자국민도 아니고 정규부대도 아닌데 통제에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죠. 정부군이 행위의 책임은 정부가 지면 되지만 저런 의용군의 행위 책임은 모호한 면이 있으니까요.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한 개인이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벌이는 본인도 책임질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2022-03-07 22:47:56

당연히 국가단위의 파병이 옳습니다.

그런데 항상 국가단위의 파병만 할수 없는 부분이 있죠.

파병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전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뜻이죠.

 

그럴만한 전쟁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력에서는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순간 당장 러이사의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쪽에서도 x랄 할 겁니다. 경제적인 보복부터 만만한 우리를 때리기 좋죠.

그래서 홍콩에 관해서도 쉽사리 말 못하는 이유기도 하구요.

 

의용군이 사실상 군벌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합니다.

애초에 문민정부라는게 세워진게 인류의 긴 역사 중에 몇년 안되고 몇 나라 안되니말이죠.

 

하지만 타국에서 온 의용병들은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군벌이 될 수 없죠.(애초부터 그럴 목적으로 온게 아닌 이상) 전쟁 끝나면 자기 나라로 가서 다시 일반적인 민간인이 될 것이구요. 

 

의용병과 용병의 차이가 말씀대로 모호 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무척 화낼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의용군들도 독립투사로 인정 받는데, 

니들이 용병과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면 말이죠.

 

 

"한 개인이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벌이는 본인도 책임질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이부분 말이 헷갈립니다만, 아마 이근 대위를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민주주의 보다는 개인의 자유로 치환하니 조금 이해가 되어서..

만약 맞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자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제재를 가해야하는것이 맞지만 그것이 타국의 상황이고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 받는 국가의 요청이라면 어느정도 경감은 해줄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인 용병으로 뛰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의 민간 군사 용역 회사들도 있구요.  

이들이 투입되었던 곳은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등 분쟁지역입니다.

또한 IS와 싸운 쿠르드 민병대 조직에 한국인이 끼어있기도 했죠.

국정원의 요청으로 여권 회수를 외교부에 요청했는데 결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근이 괜시리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까불어서 바로 외교부에서 대응한것이겠죠.)

 

 


2022-03-07 22:59:29

네 저도 그래서 파병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헷갈리게 쓰긴 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1.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지만 이미 타국 군인인 이상 순수성이 의심돠며
2. 폭력 행위의 책임을 개인이 질 수 있느냐 입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은 외세로부터 자국의 영토와 가치를 지키는 자위권을 행사하는거지만 이근 대위를 비롯한 의용군은 저게 공격인지 방어인지 애매하죠. 러시아는 악이라 치더라도 명목족으로는 같은 우크라이나인인 돈바스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면 과연 이게 선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라는 극도의 폭력 행위는 참상이 너무나 심각하여 오로지 국가만이 일으키고,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의용군이(특히 이근 같은 사람이) 우크라 군의 느슨한 통제를 받으며 폭력 행위를 하는게 올바른가 하는 의문입니다.

2022-03-07 23:43:47
1.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지만 이미 타국 군인인 이상 순수성이 의심돠며

순수성은 자국 국민들이라고 다 순수하겠습니까?

타국이 침범하는 상황에서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야하고 흑묘백묘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것은 맞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EU가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면 그건 순수성이 보장이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지원 없이 러시아에 강제로 항복 당하는게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일인걸까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타국 군인에게 순수성을 찾는게 아니라, 

통제안에서 지시하는 것을 잘 이행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용군들은 군인 자격으로 참가하는게 아니라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2. 폭력 행위의 책임을 개인이 질 수 있느냐 입니다.

 

 

폭력 행위의 책임을 개인이 진다면 그건 그냥 살인범이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신 해주는게 국가입니다.

이번 의용군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모집한 것이구요.

자꾸 이것을 간과하시는데..

의용군이든 용병이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측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면 

돈바스 지역에 같은 우크라이나인 죽여달라고 

의용군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겠죠.

의용군들의 처음의 목적은 러시아군과의 교전이지,

우크라이나 내전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의용군인 이상 정부의 지시가 부당할 경우 참가 안하고 

전쟁에 빠지면 그만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멸했다면 모를까, 

돈바스 지역에 의용군을 투입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우려들은 전부 일어나지 않을 우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군인이라는 단어들을 정부라는 말로 치환해도 크게 다를게 없는 이야기죠.

 

의용군의 느슨한 통제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기가 느슨하다는 것과 통제가 안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용군인 이상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의 지시를 따릅니다.

군인이 명령을 안따르면 군인이 아닙니다. 

프랑스 외인부대들의 수많은 외국인들도 명령에 따릅니다. 

통제가 안되면 그냥 해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후방으로 짱박거나요. 

 

왜 자꾸 의용군은 느슨한 통제일것이라고 상상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용병들도 돈주면 명령을 따릅니다. 

저들이 무슨 산적떼나 약탈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 무기를 받고 보급을 받고 정부에서 모집한 이상 우크라이나 군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릅니다.

 

물론 용병들이나  작전을 과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영화나 책 등등 에서 잘 묘사되기도 합니다. 굳이 살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적을 살상하거나 민간인이 더 피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그건 거대 PMC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건 정부를 통한 파병이던 의용군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6.25때 정식으로 파병한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살상이 더 심했습니다.

 

2022-03-08 00:06:44

음...약간 논점이 이탈한거 같은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이 모집했으니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묻지 않죠.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시민이 저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법적 책임을 피할지언정 우크라이나 군이 죽인 거지 이근이 죽인 건 아니다 같은 말이 얼마나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이미 전쟁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나뉘지가 않습니다. 어디꺼지거 러시아 부대고, 어디까지가 돈바스 부대인지 불명확하죠. 마리우폴 같은 도시는 이미 돈바스 방면과 크림반도 방면에서 협공하고 있는데요. 우크라 내전과 러시아와의 전쟁이 딱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의용군이 정규군이 아닌데 당연히 거대 pmc의 지휘 내지는 협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거대 pmc가 아니니 그런 일은 없을거다 라는 것도 설득력은 없어보이네요.
6.25 때의 미군이 저지른 민간이 학살은 심각핬고 그 비판은 미군이 오륫이 받았죠. 그러나 이 의용군은 그러한 비판의 잣대에서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넘기고 윤리적으로 떳떳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2-03-08 01:35:36

밑에 댓이 한계에 도달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먼저..

 

두번째 문제부터 이야기드리면,

자꾸 용병과 의용군을 헷갈려 하시는데..

PMC는 용병입니다. 

여기는 돈을 받고 전쟁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무슨 돈이 있어 거대 PMC와 계약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PMC들이 침략전에는 참가해도 방어전에는 잘 참가 안하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패전하면 돈을 못받으니까요. 

 

안 그래도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뉴스를 검색해봤지만 우크라이나에 PMC계약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PMC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감당할 문제지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인데 그걸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3자가 옳다 그르다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한국 입장과 우크라이나 입장을 왔다갔다 하셔서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집에 불났는데 불끄러 와주는 사람이 소방서사람이던지 옆집 사람이던지 조폭이던지 신경을 안 쓰는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불부터 꺼야하니까요. 

벌어진 전쟁에 윤리를 따지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건 러시아에게 따져야 할 문제이지, 

거기 참가하는 의용군들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자꾸 침략하는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걸 생각했으면 러시아에서 쳐들어오지 말았어야하죠. 러시아는 온갖 용병들을 보내는데 우크라이나 의용대의 통제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이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한국입장에서 본다면,

이근 때문에 발발한 의용군 논쟁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출신의 용병들에 대해 모두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당장 프랑스 외인부대에도 우리나라 용병출신 전현역 포함 200명정도가 있고,

PMC에 근무하는 전직 군인출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용병입니다. 

어떤 대의가 있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윤리를 말하는 것도 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전직 군인들인데, 나라에서 배운 전투기술을 써먹을 곳이 없습니다. 반평생을 군에 받쳐 배운 것이라고는 전투 기술뿐인데 사회에서는 그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드니 해외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그런 제대 군인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 분쟁에 참여하는 그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합니까? 

윤리적인 문제로는 누구나 당연히 사람을 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가 혹시 모를 전쟁을 위해 키운 그들을 나라가 다 담을 수 없는 문제를 간과 하면 안됩니다. 

 

이 제대군인들이 용병에 대한 문제만 봐도 알겠지만 거쳐야할 담론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악으로 나뉘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의용군은 차라리 깔끔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투입안하는 것과 마리우폴 같은 도시에서 돈바스쪽 협공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용군을 돈바스 투입 안하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을 고려하는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바스 방면과 크림반도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의 출신을 묻고 총알을 쏘는게 아닙니다.

 

자꾸 여러개를 애매하게 한개로 묶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1.우크라이나는 방어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2.군인과 민간인은 다릅니다.

 

와서 총을 쏘는 사람이 러시아사람이던지 체첸 사람이던지 친러성향의 우크라이나 사람이던지 총알에 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고려하겠습니까?

돈바스 지역을 수복하려 한다면 그곳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고려해서 의용군을 투입 안하고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지만, 쳐들어온 사람 출신까지 고려하는 일은 없습니다.

쳐들어오는 돈바스 사람들은 그거 고려해서 쳐들어오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의용군들이 적들을 죽였다고 누가 고발한 것인가요?

전쟁에서 진다면 대다수 죽을테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전쟁을 치루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의용군들이 적군을 죽였다고 고발할것인가요?

아니면 러시아가 고발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 군인을 죽였다고 고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고발해야할까요?

 

윤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또한 윤리적으로 강대국의 횡포에 다 쓰러져가는 우크라이나를 도왔다는 윤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쪽만 맞다고 고집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의용군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건 과잉 오버킬을 하지 않는 이상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결국 남는 것은 처참하고 피폐함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의용군들의 참전에 힘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우크라이나인의 감정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략한 전쟁이 아닙니다.

의용군들이 러시아를 지원하겠다고 간 상황도 아닙니다.

그곳에 침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려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건 맞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는 물적 도움 뿐만 아니라 인적 도움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못 주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윤리적으로 떳떳하느냐고 묻는 것도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하여 먼저 윤리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것이죠. 

 



Updated at 2022-03-07 23:42:04

전쟁상황에서 300명의 적을 사살한걸 살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될거같습니다. 공격군의 측이 아닌 방어군의 측에서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 300명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그이상의 아군 혹은 일반시민의 희생이 뒤따를 테니까요..300명을 죽였다가 아닌..방어 해냇다. 혹은 방어에 실패했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할거같습니다.

2022-03-08 00:09:23

그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적이지 우리 입장에서 적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가 공식 파병을 하지 않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진입도 금지한 이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이근은 러시아를 선제 타격한 셈이라 생각합니다.

2022-03-08 00:30:19

저도 이근이 국내법을 어기면서 참전하는걸 옹호핦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테러같은 형태로 사전을 벌이는게 아닌 어쨌건 의용'군'의 형태로 정규전을 벌인거라면 300명 적 사살에 대해서 살인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봅니다.

국내 실정법을 어긴건 어긴대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어찌됐건 군조직의 일부로 군사작전을 수행한거고 아군의 희생을 막기위한 방어전을 벌인거라..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러시아인 300을 죽였다'라는 명분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022-03-07 21:39:23

일단 작성자님 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과 이근은 다르지 않나요?
1. 개인적 처벌을 감수한다고 간다는게 법적인 마인드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처벌을 하려고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처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나는 징역을 감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죽여버릴거야”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2. UN군에 개인적으로 참전 하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상황은 UN군 참전이 허락이 돼, 나라에서도 파병을 보내는 합법적인 상황에 개인이 참여 한 거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근은 외교부에서 막고 있는 와중에 무단으로 갔으니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봐야하죠.
우크라이나를 구하러 간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기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근은 그걸 어기고 떠난겁니다.

가까운 예로 샘물교회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귀국 시킬려고 노력한 사건을 생각하면 이근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2
2022-03-07 22:16:58

1.상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목적으로 처벌 감수할테니 보내달라고 한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으로 참전 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막아야 할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와 똑같응 정규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달려나가는 것은 다른 부분이죠.

그건 사적 제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돈낼거 감수하고 범법을 저지는 것과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애초에 여권법이 사람 죽이는 것과 같은 중범죄가 아닙니다. 전쟁 후 사전법에 처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선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경감 될 수도 있겠죠.

애초에 이걸로 사적 제재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2.un군 참전하는 것에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안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버려가면서 까지 참전한 사람이 있구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쟁 참전이 안됩니다.
당연히 그나라 국적의 국민들도 참전이 불법이죠.
예시로 언급한 재일 학도병의 절반은 그렇게 무국적자거나 사실상 일본인이라고 할만한 사람들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각나라 의용군들은 저렇게 출국하기전에 국적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거나 포로로 잡혀도 국가에 의무가 없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게 되어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이 좀 더 제대로된 인간이였으면 외교부랑 싸울게 아니라 국적을 일시적으로 포기한다거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원만히 진행되었겠죠.
괜시리 관심 끈다고 저렇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관련자들이 일처리 하기 어렵게 만들게 아니라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간 이근 임에도 고깝게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1
2022-03-07 20:33:12

1번이야 뭐 정의는 절대적 영역이 아닙니다. 팩트를 취사선택해서 창조되는 어떤 일종의 주장 입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게 당연한거고요.

다만 2번에 대해선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최근에 개인의 자유, 자율적 행동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어떤 개인의 행위이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을 마시는 행위만해도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죠. 법이라는건 결국 이런 개인의 행위에 따른 반작용 내지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입법적으로 제지하는 부분은 주로 지나치게 방종하면 안되거나 특수한 경우에 인정해줄 수 있거나 하는 걍우입니다. 둘 다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하는데 그 근거는 결국 주변환경(인간을 포함한)에 미치는 영향때문입니다. 이근대위의 행위는 개인의 신념과 자율이더라도 그 개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집단 전체가 외교적 난망함이 예상되는 위험성에 빠졌다면 그건 제지해야하는 행위이지 않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일부 외국에선 흡연권에 대해서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끽연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편적 정서상, 그리고 현 법체계 윤리상 이근대위의 행위는 명백하게 선을 넘고 개인의 자율성보다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적제재가 가져올 행위의 결과와 그로 인한 파장을 생각해보시면 어느정도 판단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2022-03-07 20:55:59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건 인간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국가대 국가로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이 침공당한것도 아니고, 정부가 참전을 결정한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이근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무슨 자격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죽일수 있다는걸까요? 따지고 보면 실제 전장에서 만나게 될 러시아 군인들은 푸틴의 명령에 따를 뿐 죄 없는 러시아 시민일 수도 있는데요

2022-03-07 22:22:07

그 죄없는 러시아 시민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죄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며 죄를 쌓고 있는건 간과하시고 말씀하시몀 안되죠.

이근이 간 의용군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당사자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을 상대해달라고 요청 한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침입한 러시아 군이 왜 죄가 없습니까. 탈영하거나 반기 들지 않는 순간 이미 죄가 쌓인 셈인데요.

저기 있는 우크라이나인에게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Updated at 2022-03-07 22:34:51

러시아 군인 개인 입장에서는 탈영했다 잡히거나 명령에 반기를 들면 아마 십중팔구 총살당하겠죠.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구요. 전시에 명령 불복종이라는건 엄청난 중죄이고 자기나 가족의 목숨에 신경쓰지 않고 명령에 반기를 들거나 탈영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런 힘없는 일개 군인들이 수뇌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의 공식 파병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간건데요.

 

1
2022-03-07 22:58:17

그러니까 애초에 <죄 없는 러시아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신게 잘못된거죠.

우크라이나로 온 순간 부외자가 아닌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힘이 없어 명령에 따랐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는 죄가 용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죄가 없다는 워딩이 잘못되었기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윗선에서 시켰으니 지은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몇 명이던 아니던 지시를 안따른다면 모를까 지시를 따른 이상 전부다 죄인이 되는거죠.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살기 위해서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로 그 러시아 사람들을 죽이는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싸워달라는 요청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죄 없는 러시아 군인'들을 죽일 권리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권한을 의용군들에게 어느정도 주는 것이겠죠.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죄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이근이 되도 않는 관종짓으로 깝쳐서 욕을 먹는것이지,

우크라이나에 모인 다국적의 의용군들에게 '사람 죽일 권리'같은건 없죠.

하지만 도와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달려간 의용군들이 잘못되었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2-03-07 21:25:47

요번 이근대위를 보고 샘물교회 사건이 떠 올라서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근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가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파병은 UN군에서 보내준거지 우크라이나 용병이 자진으로 온 게 아닐텐데 같은 사례 인척 주장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2
2022-03-07 21:46:00

우크라이나 파병도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전쟁도 아닌데, 한 개인의 무모한 일탈이자 범법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샘물교회 사태라고 밖에 이해 못하겠어요. 

2022-03-08 02:48:11

유튜브나 sns가 없었다면 과연 이근은 우크라이나로 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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