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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가계부채 터졌을 때 구제같은 건 안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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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3 17:24:43

자신의 선택 자신이 책임져야죠.

근데, 자본주의라는게 상상이상으로 추잡한 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주택가격 가라앉았을때.

다주택 하우스푸어들 살려내라는 x소리 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있네요.

 

항상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적 빈자의 아비투스를 물려받은 제가 너무 싫군요.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내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헷지라는 걸 생활화해야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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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3-03 17:26:21

저도 자유주의자라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책임이 옳다고 생각 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가계만 죽는게 아니라 은행도 같이 죽고 결국 국가 경제 자체가 죽게될겁니다...

 

대마불사라고 하죠. 

 

부실 기업에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리고 그러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해도 어쩔 수 없이 대마라 버릴 수 없다고 지원해주는데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 문제 또한 터져도 국가가 가만히 있어 줄지 걱정이 됩니다.

WR
1
2021-03-03 17:28:32

무조건 살려줄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그랬어요.

1
2021-03-03 17:34:42

가계부채는 이미 개인파산, 회생 등의 방법으로 회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개개인을 정부가 알아서 구제해줄 (물리적) 방법도 없고요, 


 현재까지 부실을 정부가 막아준거는 대기업이나, 은행들이었지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대출해준 은행들이 파산해서, 정작 저금 열심히 한 건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지요. 

 

아니면 가계부채가 터졌을 때 구제를 하는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WR
1
2021-03-03 17:39:56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파산회생의 벽을 높여라. 없애지 못할 거면.

뱅크런 운운은 또 다같지 죽자는 이야기니 언급 안하겠습니다.

1
2021-03-03 18:39:00

개인 파산, 회생의 벽은 실제로 높습니다. 당연히 사기에 가까운 파산, 회생 신청도 많지만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2
Updated at 2021-03-03 17:54:36

말씀하신 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높은 리스크에 따른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높은 리스크에 따른 손실은 사회가 같이 떠안는 방식이죠.

 

개인의 파산 및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들,

그리고 그 개인들로 인해 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금융권 및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결과적으로 저금 열심히한 건전한 사람들이 다같이 부담하게 되죠.

 

생활비가 모자라서 쌓인 부채가 아닌 다음에 

대체로 문제가 되는 부채란 개인이나 법인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일으킨 레버리지인데, 

그 손실 결과로 파생된 (대체로 막대한) 비용을 타인들이 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죠.

 

더구나, 그러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체가 

기본적인 신용이나 기초자산이 있는 층에서 가능하다고 봤을 때,

보통은 부유층이나 중산층 이상 계층이 발생시킨 비용, 혹은 리스크를 

국가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란 이유로 사회 전구성원이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1
2021-03-03 18:03:18

자본주의에 특성상
개인부채가 터졌을때 사회가 외면한다면
그결과는 대공황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겁니다
꼭그게나쁘다는건 아니지만
그정도의 각오가 필요한일입니다

WR
2021-03-03 18:29:32

글쎄요..탕감해줄 게 아니라, 제3금융권에 넘기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제애그룹 지하노역장이라거나

6
2021-03-03 19:03:01

굉장히 무서운얘기입니다
1년에 개인파산, 회생을 택하시는 분들이
20만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1년 출생아 숫자에 버금가는수죠
그런사람들을 모듀 제애그룹 지하노역장같은
강제노역으로 빚을 청산한다는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만약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기업은 더 줄어들고
실패를 기피하는 공무원을 필두로하는
안전지향적인 사회가 더 공고히되겠죠
전 지금도 한국의 양질의
일자리부족현상을 만든
큰축을 실패했을때 사회적안전망의 부재로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데
기여하겠죠
그런 큰돈을 벌수있는 기회는
자본이있는사람들만 잡을수있고
자본주의에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양극화는 더 극대화될겁니다
사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가기때문에
빚안갚는거 너무싫고 구제같은거
안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그 결과의 철퇴를 맞는게
내가될수도있습니다

WR
Updated at 2021-03-03 19:30:46

제애그룹 이야기는 당연히 농담이고..(감정적으로야 뭐...)
1,2금융권 채권 할인해서 3금융권에 넘기고 그들의 방식으로 갚아나가게 하면 금융권 위기로 인한 구제금융의 텀도 길어지겠죠.
지금 방식은 금융위기의 간격을 더 짧게 만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민주주의모델에서 매우 합리적이죠. 정치인들의 시간할인율은 높으니.
자기 임기에 문제없으면 땡입니다.

3
2021-03-03 18:50:49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주지 않았으면 세계경제는 지금까지도 해어나오지 못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에 호흡기 땠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뭐 착해서 구제해주는게 아니고, 그들이 다 납세자고 소비자고 은행 수입원이기 때문이죠.

1
2021-03-03 19:09:55

그렇죠 자본주의금융의 가장 무서운점은
전세계가 다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점이죠
하나의 붕괴를 가만히 지켜보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붕괴될수밖에 없는구조죠
사실 제가 살아생전에 한번쯤 경험하지않을까싶은
상상할수있는 최고의 재앙이지않나싶습니다

WR
2021-03-03 19:20:56

그런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추잡하다는 거구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사실 자본주의도 자기부정을 하는거죠.

1
Updated at 2021-03-03 23:15:24

추잡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용어로서는 생산설비의 소유자

현대적인 의미로는 지식 산업의 소유자들까지 포함한 

일부 계층으로의 부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이죠. 

개인의 책임을 넘어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해결불가능한

시스템적인 결함 탓에 정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납땜질에 가까운 이벤트에 대해

특정 개인들, 혹은 계층에 대해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은 다소 어리둥절합니다. 

WR
1
Updated at 2021-03-04 08:29:58

지금 이겁니다.

내가 싸놓은 똥이지만 내비두면 사방에 똥칠해버릴테니 남보고 닦아달라는 하는 게 정당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심지어 이러면서 평소엔 약육강식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이데올로기인 것마냥 당당히 역설된다는 것에 대해서 추잡하다는도 상당히 순화된 표현일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이따위인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개심을 표출하는 건 지금까지 노예된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글쎄 분노의 방향은 솔직히 특정된 거 같지 않은데, 당연히 지배계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알면 이용해야하는데, 그걸 반사적으로 막는 빈자의 아비투스, 긴 시간의 세뇌로 그것을 만들어낸 직간접인 주변의 영향, 그리고 그걸 떨쳐내지 못하는 본인에게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
2021-03-04 11:07:11

코로나 사태 이후 자영업자 대출 원금 및 이자납부 대해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 생각대로라면 이것도 하지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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