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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alk

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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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7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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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10-25 22:23:49

전세연장 안 해줄거면 굳이 말을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분양 같은데는 상관없을건데 막말로 이거 주민등록법 위반 해달라고 요청하는건데..이거 자식들어오고 만약 나중에 증여 문제 이런것도 생길수도 있을 케이스 같은데 그때 뒤지면 요샌 전산으로 잘 되어 있어서 빼믹으로 바로바로 잡힙니드. 관여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WR
2020-10-25 22:27:46

을입장이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전세 연장 부탁도 더 해보려 했고, 나깔때 집수리로 피곤하게 하지 않을지도 걱정이어서요.
씁쓸합니다.

1
2020-10-25 23:02:41

다른거 신경쓸게 아니라 집부터 구해야죠.
계약갱신 못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건 만기까지 있는 것 뿐인데 위장전입을 하던지 말던지 엿을 멕여봐야 얼마나 멕이겠어요. 집은 구해지는대로 이사비, 기타 보상금 최대한 받아내고 집 구하기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해야죠

WR
2020-10-25 23:06:29

집구하기 전까지는 못나가고 만기까지 있을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장전입 부탁입니다.
저 부탁을 들어줘도 분양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굼한 상황입니다.

1
2020-10-26 01:47:19

변경된 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서 한번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될 겁니다. 전세금도 연 5% 정도만 올려 받을 수 있을 거구요. 꼭 알아보셔요~~ 늦은 시간이라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1
2020-10-26 10:18:04

이게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예외입니다.

2
2020-10-26 03:01:55

들어줬다가 문제 생기면 고고님 피해 받는 것을 집주인이 200% 보상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몰라라 할께 너무 뻔한데 굳이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쪽 입장에선 해주면 땡큐겠지만 해줬다가 문제 생기면 오히려 고고님이 더 안좋은 상황에 휘말리실것 같아 걱정이네요.

1
2020-10-26 04:32:36

변경된 법으로 인해 전세금은 연5퍼센트 이상 못 올리고 연장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한 2년 연장은 세입자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세입자로 인정받아 며느리 내외를 세입자로 대신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0-10-26 08:15:42

그런 경우 임대차법과는 상관 없는 듯합니다. 아들내외가 들어오는 경우면 현재 임차인에게는 임대차3법 권리행사는 안됩니다.

2
2020-10-26 06:40:36

인터넷 통해서라도 공인중개사와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바뀐 부동산법 때문에 편법 쓰려는 걸로 보입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 되는 것도 있어서 일찍 들어가겠다 하는 거 같구요)

2
2020-10-26 07:41:01

윗분들 말씀대로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현재 2년 보장에서 개정 후 사실상 4년(2+2) 보장에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속 거주 등등이 예외 사항이 되거든요

1
Updated at 2020-10-26 08:17:50

일단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임대인 요구를 들어주셔도 분양에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인데 굳이 해줄 필요는 없죠.
보통 저 경우는 손주 학교배정 때문에 미리 이전하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런 요구를 할만한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임대차3법 상 본인 혹은 직계존속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의 +2 권리가 있는데 만약 위장전입으로 직계존속이 6개월 거주한 것으로 구라를 치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 +2억 계약을 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글쓴 분이 화나는만큼 집주인도 꽤나 곤란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겠다 싶긴하네요.

WR
Updated at 2020-10-26 08:32:19

위장전입은 불가하다고 얘기해야 겠습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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