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대상/내용에 관련하여 변호사를 욕할수 있는가?

정말 악랄한 범죄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억울한 누명을 쓴거였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니 변호사가 필요한거죠.

국선이건 사선이건 형사피고의 변호인은 피고의 법률대리인이어서 피고이익으로 행위하겠죠

그 일하는사람을 욕하실 자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욕먹은 변호사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소송들어올 것도 생각하셔야 겠죠

마땅하거나 욕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개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다만 이후 있을 소송이나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모두 판단내리고 행위한 본인 자신의 책임이겠죠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더라도 그 죄에 맞는 벌을 받도록 해야겠죠. 어떤사람이든 자신의 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받는게 옳으니깐요.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기소편의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검사가 승소할만한 케이스를 기소하기때문에 무죄 확률이 매우 낮죠. 변론하는 입장에서 기소당하고 찾아온 의뢰인은 보통 이미 빼박 범죄자인 경우가 많겠죠. 아마 무죄취지로 변론하기 힘들테니 심정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주빈씨나 유영철같은 범죄자들도 제도권안에서는 변론의 권리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사법정의이고요.

변호사의 변론을 놓고 욕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어느상황에서든 소수의 의견에 놓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소수의견에 놓였을때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하신다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을까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욕먹을게 두려워서 변호를 맡지 아니한다면 그거야말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거죠. 의사가 살인범이라고 긴급한 수술 안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럴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런 인간도 변호를 받는거보면, 만약 내가 세상 모두에게 오해를 받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안도가 느껴지죠.

법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란을 봐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만 욕하는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욕하는 경우가 흔하죠.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덮어 씌워 욕하는 경우도 많은걸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겁니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응당 죄를 받아야하겠지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가 필요한 것이겠죠. 뭐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장에 어울리는 말들로 전달할 사람은 필요하니까요.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사람인지 판단 하는게 아니라 시민의 권한인 법률앞에 공정한 절차대로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받을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변론을 하게 도와주는 사람일뿐 뭘 판단하고 자시고 할 권한이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