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

통일이 되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우린 핵, 미사일 보유국이 될 것이고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저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중 고등학교부터 필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총을 들어올리기 위한 3키로와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1kg의 악력이 없는게 아니니까요.

제가 소름이 돋은 부분은 국가의 안보문제가 여성과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는것을 한번도 생각을 안해본거에요.

말씀하신 부분 중 안보관에 관해서는 당장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일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도는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그들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한반도의 지리학적 위치 특성상 무조건 자주국방을 어느정도 실현시킬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것은 맞는 것이니까요.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안보관과 비상전력으로 본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거죠.

모른다고 뭐라고 한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때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걸 알려줄때 그 문제 자체를 자신들의 현실에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국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구요.

제 생각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넣는게 제일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여자보고 군대를 가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똑같은 레벨의 복무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고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거죠. 전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전시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이란게 일상에서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멀게 있지 않단것을 인지하는것 정도는 해야합니다.

군복무보다 안보교육 + 일정기간 국방세 납부는 어떠한가요? 제가 차선으로 생각하던건데요..

음 그래도 돈이 개입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추가 편성되겠지만 단순 교육 정도로 끝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세 납부가 형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지금보다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방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솔로세랑 비슷한 거 같아서...기본 교육과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훈련을 받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현재는 여성이 제외인 상태인데 국방세를 걷음으로써 국방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남자의 징병과 비교하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태껏 무임승차 하였는걸요..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방법을 만드는게 방법이지 국방세를 걷기는 힘듭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걷냐면서 불만 표출이 당연히 일어날거에요.

형평성에 왜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불평등하게 남성만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게 현재인데요...

음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허게 아버지 외벌이 가족의 딸에게 국방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실질적인 납세자는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는 병역도 이향하고 딸의 국방세마저 내야 하구요. 그렇다고 딸을 강제로 취업을 시켜 소득원을 발생시킬 수도 없으니(어쩌면 요즘엔 더 좋을지도...?) 쉽게 얘기할 주제가 아닌건 확실한 듯 합니다.

그럼 솔로세도 찬성하시겠네요. 결혼과 출산에 참여하지 않고 국방에 중요한 부분인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세금이라도 내야 맞을 수도요. 미래의 국방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꼭 한 부분에서만 참여 여부를 가르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녀를 떠나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불평등하다고 해서 전체가 비효율로 가는 게 옳을지. 먼 미래에 모두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성 군대는 가성비가 최악인데 꼭 평등을 위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만하고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죠.

잘 이해가 안가는데 50만으로 줄인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더 유연해 지는거 아닌가요? 병력 손실에 의해 더 많은 장비를 배치하기 위해 돈이 더 쓰인다는 말씀이신가요? 60만 대군 유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았는데 명쾌한 답을 들은 적은 없어 좀 궁금해져서요.

병력 손실을 신식 무기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흔히 떠올려지는 값싼 노동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건가 보네요.

이미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60만장병 이 얘기는 이제 꽤 먼 과거에요.
그래서 출산율도 낮아져서 남자자체도 줄었는데 군생활도 18개월로 줄인거고요

그렇군요. 이 분야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 줄어드는 인구수에 맞춰 군병력 규모도 낮추면 될 것 같은데(그만큼 장비들이 현대화가 되니까) 부족한 장병수를 여성으로 채운다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북한군이 워낙 병력이 많아서 우리도 무작정 줄이기도 곤란합니다. 

백병전의 비중을 떠나서 전쟁은 결국 결국 사람이 가서 최종점령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병력이라는게 필요하죠.

지금 우리군 병력이 북한 정예 특수부대 병력정도 됩니다 이미 줄일대로 줄인거죠 더 줄일수는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남성 현역 비율이 98%까지 올라가는 이유기도 하고 모병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기도 하죠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가진자와 권력자의 욕심과 더 가지고싶은 욕심덕에 일반인들은 힘에 들지요... 저도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세계정부 창설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참 씁쓸합니다.

어차피 교육의 질도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인성쪽과 이런 사회적인 쪽의 교육을 강화하고 가산점을 주는게 참 좋겠지만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