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를 유지하는게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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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01:59:32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고성장 고금리 시대엔 이해했는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도 필요한 제도인가요?

국가 차원에서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전세 제도라는게 유익이 있나요?

외국처럼 그냥 매매, 월세로만 했을 때 발생할 문제가 큰가요?

월세로 하면 국민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개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낮은 이자로 월세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개인의 장점이라면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이나 국가 또한 얻는 이익이 있나요?

무엇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각 국가 현황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지만, 학문적인 근거가 아무래도 외국일텐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포함해서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오롯이 한국 전문가들의 몫이 될 것 같은데.

전세 제도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 경제 정책에 혼란이 야기되는 건 아닐까요?

전세값 폭등 얘기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습관과 관성, 기분 (월세 살면 가난하다는 느낌?) 때문은 혹시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Comments

Updated at 2020-10-20 03:29:46

실제로 전세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 임차인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구요.

전세 수요자들이 많아 은행 대출도 전세대출 수요가 높으니.. 은행 입장에서 전세제도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무의미해보이네요. 참고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 은행 수익에 큰 차이가 없고, 은행 입장에서도 전세금이라는 큰 담보를 잡고 있는 거라 대출부도 확률도 높지 않죠.

즉,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는 본질적으로 개인간 금융이고, 그 액수도 만만치 않아서 전세금 반환해주지 못할 우려가 컸던 게 문제였는데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전세보증제도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그런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죠.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전세제도 사장될 거라 보지만, 시장의 예측 내지 현실과 동떨어지게 정부의 입장만 고수하여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전세시장과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습관적 관성, 기분도 있지만 실질적 장점도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는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주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0-20 04:42:46

자세한 설명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결국 임차인과 은행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군요.

추측건대, 경제적 효과는 국민의 이익 (전세를 이용함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은행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은행의 본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가 사장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결국 은행이 취하게 될 이익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2020-10-20 06:37:15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은행 때문에 전세가 있는 건 아니어서요. 집주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전세가 전국민 주거에서 차지하는 상황이 너무 커져서 정부도 전세를 보호하는 대책을 펴왔던 것이죠.

① 한국 성장기에 부동산가격 상승이 급격했으나 은행 대출은 문턱도 높고 금리도 높아서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집주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전세를 통해 세입자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② 세입자 입장에서도 매매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전세가 유행했다

③ 전세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국민 중 전세 거주 비율이 높아지자 전세금 보호에 대한 입법이 뒷받침되었다. 이는 세입자 보호와 동시에 전세 비율 증가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동반하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금 조차 댈 수 없는 서민들도 많아졌다.

④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세 밖에 살 수 없는데, 전세자금도 턱없이 높아지자, 이들을 위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다.

2020-10-20 07:37:56

이렇게 또 배우고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Updated at 2020-10-20 08:17:25

둘 다 살아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가 돈 모으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매월 월세로 나가는 돈보다 매월 내는 전세 대출금 이자가 절반 가량 싼 상황에서 굳이 월세를 선호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 당장 다른 나라 주요 도시 집값들 보면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높아진다, 국가 경제에 안 좋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