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고, 예년보다 음주사고 비율이 늘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네요.

대만인가처럼 음주사고(또는 음주운전단속 2회부터) 형광번호판 조치하고 1년정도 음주안하면 다시 일반번호판 전환.
이건 형광번호판 차를 안타고 세컨카를 타면 될텐데, 그것 자체도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형광번호판 차량으로 15000km이상 무음주 주행시 전환..

음주사망 시 영구 운전면허 박탈..이후 무면허로 적발시 징역쪽..

기본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지금처럼(또는 더 강하게 벌금부과)

법을 모르는데, 저번에 이런식의 논의때 나온 얘기가 음주관련만 처벌 강화하면 다른 범죄와 처벌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취소되면 가정이 흔들린다는데..그런건 피해자를 생각하면 일말의 고려도 하기 싫네요.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