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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얼마나 심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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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2 11:26:15

 종종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 사건에 관한 글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에는 예외 없이 외노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혐오성 댓글은 덤이고 말이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좀 께름칙하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론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노포비아의 일종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만 통계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대한민국 통계청, 대검찰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공개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1. 외국인 범죄율 vs. 한국인 범죄율(1만 명당)

1) 범죄 일반

   - 한국인 300건 vs. 외국인 137건 한국인이 약 2.2배 높음

 2) 강력범죄

   - 한국인 5.3건 vs. 외국인 3.9건 → 한국인이 약 1.4배 높음

 3) 살인

   - 한국인 0.2건 vs. 외국인 0.35건 → 외국인이 약 1.8배 높음

 

→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64만 명, 국내 체류 중 외국인 236만 명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의 4%를 차지한 데 비해 범죄의 경우 2%에 그쳤습니다. 한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보다 더 높았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살인사건의 경우 외국인이 1.8배가량 높은 범죄율을 보였습니다.

 


2. 국적별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 비교

개인적으로 '외노자'라고 하면 동남아 계통 사람이 떠오르기에, 혹시 이러한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

범죄율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적별 국내 체류자 TOP6와 이에 따른 살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중국  97.8만(명) – 51건 / 0.52건 (1만 명당)

2위 베트남 21.9만 – 5건 / 0.22

3위 태국 19.1만 – 6건 / 0.31

4위 미국 14.6만  – 3건 / 0.2

5위 우즈벡 7.3만 – 없음

6위 필리핀 5.4만 - 없음

 

→ 개인적으로 외노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보다 범죄율이 많이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약 97%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누락되는 범죄도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중국인의 경우(주로 조선족) 살인율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연 80건 정도에 불과하기에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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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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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22:24:09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범죄의 피해자 중

한국인이 많은지 외국인이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2020-08-01 22:29:08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불체자위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범죄율 전에 외국인 밀입국, 불법체류 부터 잡고 범죄율을 파악해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WR
3
Updated at 2020-08-02 11:26:45

불체자는 통계에 안 잡히더라도,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계에 잡히는걸 감안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미검거 범죄 대부분이 불체자에 의한 범죄라는 주장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1
Updated at 2020-08-01 22:36:35

다른 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인이 한국에와서 범죄를 저지르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문제죠)

 

애초에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였던 사람이 어떠한 사회에 편입되 생활하는데 범죄를 저지른다?

 

전 그건 좋게 안봅니다. 

 

저는 백의민족 한국민 짱짱맨 국뽕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성향상 국까에 가깝겠네요)

 

애초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와 궤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WR
1
Updated at 2020-08-02 11:51:48

개인의 범죄의 도덕성 판단과 특정 집단에 의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도덕적으로 더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숫자가 수백만인 집단에서 범죄가 아예 없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은 상대적 비율을 참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20-08-01 23:28:04

 | https://m.fmkorea.com/…

이런걸 보면 외노자들 많이 받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2
Updated at 2020-08-02 00:56:58

공감합니다. 인터넷에서 외국인 범죄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통계고 뭐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 하나 읽고 바로 저런 생각했을겁니다.

2020-08-02 00:00:34

통계도 통계지만 중국인들의 문화가 너무 무섭다고 느낀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밤에 남구로역 근처 가리봉동 갔었는데 허리츰에 칼을 차고 다니는 무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같은 중국인 밀집지역 가면 대낮인데도 윗통까고 야외에서 목소리 크게 내며 술마시는 무리가 많아 위압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Updated at 2020-08-02 00:26:04

만약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과 비슷히거나 오히려 낮다면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낮은 일부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어떻게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높지않고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인권에 대한 문화와 여성에 대한 범죄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면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금방 그 나라의 여성인권과 관련된 문화에 적응하는걸까요? 아니면 외국에 나갈 정도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인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성인권이 낮다는것 자체가 편견일 뿐인걸까요?

1
2020-08-02 00:19:50

범죄율은 가장 제시하기 좋은 근거일뿐,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문화적 다름에 따른 충돌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WR
2
Updated at 2020-08-02 02:03:24

네 저도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 다른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주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부적절하니 범죄집단 프레임을 씌워서 배척을 정당화 시키는게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역사를 봐도,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일제시대때 재일교포들이 지독하게 당했기도 하고요.

1
Updated at 2020-08-02 10:55:40

기본적으로 신분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범죄 혹은 사건을 저질러 이를 통해 구속 혹은 당장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상대적으로 엄청 두려워 합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가족을 대표로 돈을 벌러온 사람이 라면 더욱더 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다면 작은 피해 등을 오히려 감수하고 위축되어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더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합법적으로 현금으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치거나 심지어는 돈을 떼이는 상황에서도 하소연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를 업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개인적으로도 나와 보니 시티즌이나 PR이전에 워크퍼밋 신분으로 지내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쫄리는 상황에 놓입니다.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길까 걱정도 되고 제도도 잘 몰라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구요. 단지, 언어를 넘어서 여러 장벽과 함께 살다보니 이젠 그려러니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 통계를 놓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시각을 교정하려는 것은 그다지 잘 될 것 같아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질적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잘 모르는 것을 대할 때 기본적인 감정이 공포라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바뀔리도 없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니아에 필자분 같은 분이 있으셔서 신선하니 좋네요.

2020-08-02 13:44:11

외국인 인구가 늘어났을때의 범죄율 증감률을 생각하자면
외국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범죄율도 수직상승할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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