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근데 이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저역시도 손정우가 죽일놈이고 감방에서 평생을 썩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거지같은 법을 개선해야지 우리의 사법판결권이 미국에 속해 있는게 아니잖아요. 법이 거지같아도 이미 처벌을 받은거고 미국이 다른혐의로 기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럴권한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한국에 서버를 열고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미국이 한국에 자국민을 송환 해줄까요? 저는 안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을 뜯어고치는게 맞고 지금 미국송환 거부애 대한 판결은 맞다고 봅니다.   

1년 6개월이 말인가요? 진짜 열받네요.

뜯어고쳐도 고쳐도 한참 뜯어고쳐야할 수준입니다.

본의 아니게 기소장 봐버렸는데...
아 너무 역겹네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닌가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게 80년대 90년대의 남미 마약상들이고요.

인도요건은 충분하다고 봤는데 손씨 아버지가 판을 잘짜긴 했지만
손씨가 다운받았던 그 혐오자료들 역추적을 위해서라도 꼭 미국으로 보내길 바랬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 아동사이트 운영해서 1년반이고
모든 커뮤를 달군 프듀 안준영pd가 2년이였습니다.
나 원 참...

미국에 안넘긴건가요? 아 진짜 개법이네요.

44억... 이가 갈립니다

판사 이 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법 너무 개같아요.

1년 6개월이라니..

손정우가 1년 6개월 받은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인터넷 아동포르노 유포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수 있는 좋은(?) 사례인듯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1년 6개월 실형이 그전에 집행유예(징역2년, 집행유예3년)를 때렸던 1심을

파기하고 내린 것이라고 하네요.

짜증이 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적시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제공의 혐의를 적용시킨건데 겨우 저거 나온겁니다.

이 법률 위반시 법정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정형량이 5년이하의 징역이라면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강하게 하자고 할텐데 저렇게 나름 강하게

해놨는데도 그것에 못미치는 형량을 때린다면 나중에 법을 또 뜯어 고쳐서 10년이상, 20년이상의

징역으로 바꿔놔도 판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때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념 자체가 손꼽히는 최악의 범죄로

생각하기에 어지간해서는 선처나 감형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범죄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가 이제 겨우 눈을 조금씩

떠가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답답하네요.  

이 인간의 경우 원래 미국에서 적용하려고 했던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정 최대 형량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추가 범죄가 소명될 경우

최대 7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집유 안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 기대가 안드네요.

하루빨리 인터넷 성범죄, 특히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더 강한 법률과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는한 n번방의 범죄는 정말이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대한민국은 아동포르노범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나라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계속해서

안고가야할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