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광고 규제는 왜 안할까요

저는 '적정량이 있다'는 개념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정량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약류의 특징이고, 적정량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개인의 부주의나 의지부족으로 치부되서는 안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경우 발생하는 총체적 결과를 놓고 따져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피해는 흡연보다도 큽니다. 하나의 예시로, 담배폈다고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부수는 경우는 없지만 음주의 경우 비일비재하죠. 전체 흉악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요. 

 개념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인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간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권리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싶은 인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인권 개념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간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술에 "적정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상 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술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적정량을 안 지킨 사람 문제니까요.

 적정량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약이라면, 게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예로 달고 맛있는 음식은 어떤가요?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얼마 전에 31%를 넘겼습니다. 2007년에는 25.6%였어요. 이건 개인의 부주의나 의지 부족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캠페인이나 책, 영상 등등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널리 알려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음주 습관이라는 건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실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람직한 흡연 습관이라는 건 없죠. 몸에 해되지 않는 한에서 담배를 즐긴다는 건 제가 알기로 불가능합니다.

 * 중독성으로 치면 담배는 술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알콜 중독은 아닌데 술을 즐기는 사람 비율과 니코틴 중독은 아닌데 담배를 즐기는 사람 비율을 비교해보세요.

술과 게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물질 자체가 가지는 독성과 그것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밝혀졌고, 그 유해성을 인정받아 마약류로 등록돼있죠. 미래에 '게임 자체'가 뇌에 어떤 유의미한 작용을 일으켜 피해가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게임은 아직 비교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기전과 유해성을 알콜과 비교하긴 무리죠.

코시모님의 논리대로라면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고위험 마약류 역시 전세계적으로 금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한 마약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되는건데 금지하는게 이상한 것이죠.

추가로 담배가 더 낫다, 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중독성 외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알코올이 가지는 종합성이 유해성은 담배에 비해 전혀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마약도 제가 이야기한 술의 특징

1)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

2) 몸에 해되지 않게 바람직하게 즐길 수 있다(적정량) 

3) 그게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다 

 등이 만족된다면 다른 마약류도 아예 규제할 게 아니라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몇몇 물질을 풀어놓는 나라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 술이 마약류로 등록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이거나 대마이거나 임시마약인데 목록을 뒤져봐도 알코올이나 에탄올을 못 찾겠습니다.

저도 술을 금지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유해성이 담배보다 덜하지 않고, 충분한 경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는 규제를 위한 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코올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호품으로서 허락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법적으로 허락된 마약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위해성을 알리고, 세금도 따로 걷고 있습니다.

미국약물중독연구소의 연구가 알코올의 독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마약성 물질에 대한 분류들을 살펴보면 알코올은 꽤나 강력한 약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술이 마약류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술의 유해성을 알리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음주 문화를 형성하려면 술의 유해성을 아는 게 필수적이니까요.

그런데 첨부해주신 자료는 다소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보면 일단 건강에는 담배가 더 해롭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래 댓글에서도 달았듯이 WHO 발표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술로 인한 사망자보다 2.5배 이상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성 사망자 셋 중 하나는 담배 영향을 받아 숨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술에 따른 사망도 전체 성인 남성 사망자 11명 중 1명꼴이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52200085

술의 사회 경제적 비용 계산에는 술과 관련된 사고(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등등)들이 전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아마 술의 비용이 담배 이상일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부분은 포인트가 좀 달랐네요. 저는 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용자가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복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흡연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계를 정확하게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 결과 자체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처음에 말씀해주신대로 흡연은 비가역적인 축적이 발생하는 행위기 때문에, 흡연 결과 자체가 몸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 흡연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흡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음주에 비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덧붙여, 사망자 숫자만 가지고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흡연의 영향을 1%만 받았고, 음주로 사망한 사람은 알콜의 영향을 10% 받았다면 흡연 사망자 수가 많더라도 위험도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주관적 판단이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러번 언급드렸듯 알콜과 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해봤을때 이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결과로 따지게 되면 대부분의 상해 범죄에서 사용되는 흉기가 칼이므로 칼을 규제해야 합니다.

칼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거지 칼 자체가 범죄의 확률을 늘려주지 않죠. 반면 술안먹고 운전했으면 사고 안냈을 사람이 술먹고 운전하면 사고 냅니다.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음주 운전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게 문제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운전을 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관관계가 달라요. 하지만 흡연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는건 흡연량과 별개로 상관관계가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음주 운전을 규제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일지언정 음주, 술 자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럼 술 때문에 벌어지는 강력범죄 사고들은 어떤가요? 알콜로 인해 정신을 바로 제어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들은 명백히 술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흡연보다 낫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으로 축적되는 타르가 없을 뿐 온갖 질병의 위험요인에 포함돼있죠. 술을 규제하지 않는건 현실적으로 규제가 안되기 때문이고, 그건 담배랑 별 다를 바 없죠.

현실적으로 규제가 안되는 부분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오랜시간 기호품으로 소비돼왔기 때문이에요. 위험성이 덜해서가 아니고요.

물질 자체의 위험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비가역적 축적이 있냐마냐가 아닙니다. 코카인 같이 강력한 마약들도 극소량만 투입하면 문제 안생깁니다. 체내에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무도 담배가 코카인보다 위험하다고 생각 안하죠.

마약류 물질들의 유해성 비교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옳다고 봅니다. 담배는 비가역적인 축적이 생기니까 더 위험하다는건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단지' 기호품으로 소비 되온 역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비록 역사의 길이는 다를 지언정 담배 또한 기호품으로 이용 되어 왔는데 담배에 대한 규제가 술에 대한 규제보다 강한 이유를 설명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건 담배가 국내에 들어온 때부터가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이 증명되고 난 뒤부터 입니다. 당장 몇 십년전만 해도 대중교통은 물론 비행기 내에서도 흡연이 허용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카인에 비유하는건 맞지 않는게, 코카인을 엄격히 규제하는건 유해성 이전에 중독성, 그리고 다른 위험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술이 코카인처럼 담배보다 특출나게 중독성 방면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시지는 않으신거로 압니다. 오히려 술과 담배가 예외적으로 코카인 등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고 할 수 있는거죠.

게다가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의아한 것이, 제가 말한 술과 담배에 관한 것들은 국내에서 적용 되어있는 규제와 그 근거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겁니다. 최소한 국내에서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건 오히려 역시는역시 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술에 대한 규제보다 강한건 사실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기준(음주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서술한대로 입니다.
그걸 무릅쓰고 역시는역시 님께서 현재 한국 내에 적용되는 규제가 불균형하다는 주장으로 저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싶으시다면, 그걸 증명할 자료나 근거를 더욱 명확히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건 그것이 좀더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술보다 무조건 유해하다라는게 아닙니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저도 말했고 역시는역시 님이 주장하신대로 그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계산하기 까다로운 이유 또한 있습니다.

다른 댓글에 서술했다시피 담배는 피우기만해도 1차적으로 흡연자, 2차적으로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술은 단순히 음주만으로는 음주자의 건강만을 해치죠(극소랑으로는 담배보다는 확실히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발생하는 다른 피해는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음주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의 (담배의 유해성보다는)좀 더 간접적인 피해라고 보는게 국내의 법리적 근거인거죠.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등의 원인을 단순한 음주로 돌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비행기내에서의 음주는 일단 허용은 되지만 흡연은 금지 되어 있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음주 '자체' 만으로 발생하는 피해보다 흡연 '자체' 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여기는거죠. 여기는 건강보다 안전문제가 더 큰 요소지만요.
물론 역시는역시 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주 후에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그게 더 위험하겠지만 그건 좀 더 간접적이고, 무조건 발생하는 피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술의 유해성을 더 알리거나 하는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음주와 흡연에 대한 규제가 왜 다른가?' 에 대한 근거와 요인 등을 말한 것입니다.

음... 죄송하지만 댓글이 너무 여러개라 포인트가 잘 안잡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우선 '오히려 술과 담배가 예외적으로 코카인 등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고 할 수 있는거죠' 이부분은 제 주장과 일치합니다. 코카인을 예시로 든건, 비가역적 축적이 위험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든 예시고요. 무엇의 예시인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저는 전적으로 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본 게시물은 '술과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소비 장소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간접흡연은 마땅히 막아야 하는거고요. 다만 코시모님과의 댓글에서도 썼듯이, 건강보험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으로 인한 비용 이상입니다. 따라서 그 위해성을 동등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선 밑의 최신 댓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아 이곳에 댓글을 답니다. 

제가 밖에서 모바일로 작성하느라 여러개의 댓글을 달게 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난잡할만 했는데 대충이라고 하셨지만 알거 같으시다고 하셨으니 기쁩니다.

저 또한 역시는역시 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위험도는 사용자와 비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비가역적 축적과 별개로 직접적인 위험도를 말한 것이었구요.

'위해성을 알리는 것' 에 대해서는 저도 말했다시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주나 맥주 등의 라벨에는 '과도한 음주는~' 으로 시작하는 경고 문구가 달려 있고, 술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가 계속 이루어졌던거로 압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이나 알코올 중독, 주폭 등에 대해 제재를 할 뿐더러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름의 방법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담배를 '더' 규제하는건 맞는데, '담배만' 죽일 듯이 잡고 있다고는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하기에는 담배나 술은 유해성을 떠나 유해를 일으키는 방식이 다르다는거죠. 흡연은 흡연 행위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니 흡연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인거고, 음주는 음주 행위(저는 소주 한잔, 혹은 맥주 한캔보다 담배 한개피가 대체적으로 건강에 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보다 과음, 그리고 음주 뒤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니 음주 행위 억제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중요시하는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실제 유해도를 떠나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겠구요.

따라서 저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유해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는 반대하는겁니다.

여담으로 이건 반농담이기는 하지만, 주로 술이 소비 되는 공간이 주로 식당과 같은 장소인걸 생각해보면 담배에 부착 된 혐오사진보다 더 문제가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 

담배를 한개피만 피운다고 해도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구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음주구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담배와 술에 대한 법리적, 그리고 그 외 기준을 다르게 본다는거죠.

피우기만 해도 건강을 해치는 담배와 사용하는 것만으로(요리등의 사용처)건강을 꼭 해친다고 보기는 힘든 술에는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술이 담배보다 더 유해한가요?

세계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암 사망은 매해 100만 명, 술로 인한 암 사망은 매해 60만 명으로 나옵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해 800만 명이고 술로 인한 사망자는 매해 300만 명이구요. 혹시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술 안먹고 운전했으면 사고를 안냈을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면, 음주 자체가 원인인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게' 원인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이라는 행위는 사고를 내지 않아도 처벌하고 처벌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흡연량과 상관없이) 건강이 나빠진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에는 술보다 더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술의 사용용도와 담배의 사용용도의 차이도 포함할 수 있겠죠.

만일 음주가 음주운전의 명확한 원인이 되려면 음주행위 자체가 운전의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반주를 한다고 갑자기 운전이 하고 싶어지지는 않죠.

그와 반면에 음주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는 실제 사고 여부와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이상이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만 인용하면

"하지만 최근 들어선 주요 범죄 양형기준에서 주취 감경이 빠지면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수도권 소재 법원 형사재판부의 한 판사는 “‘술 마셔서 그런 거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의 99%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단순히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안 난다’ 정도가 아니다. 정말 자기 아버지도 몰라볼 정도로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SUNDAY가 법원도서관 판결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최근 3개월간의 형사 판결을 검색한 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는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대부분 만취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자료나 확실한 증언이 있는 경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90068

10건이 있다는것도 사실 전 이해가 안가요...
누가 억지로 입에 깔때기끼고 술멕인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취할정도로 지손으로 먹은건데 왜 만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줘야되는건지...
오히려 지술에 지가 못이길정도로 마셔서 저렇게 만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범죄를 안저질러도 잡아서 벌금 먹어야된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해야하고요
담배는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걸 바로 느끼는게 아니니까 그냥 연기가나도 그려려니하고 넘어가는데 만취한 사람들이 길거리나 술집에서 괴성지르고 화장실 길가에 토하고 주변에 맥주한잔은 음주운전아니야 라는 골빈넘들도 참많고...비틀거리면서 치고 지나가고 시비걸고...이러니 사실 반감은 음주가들한테 더 많긴하죠...둘다 안하는사람한테는(술은 먹긴하지만..)음주가가 아니라 만취자들이네여

야외 만취 자체를 범죄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그건 사회적 백안시 정도로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 사례가 줄어든 것 역시 그러한 논의의 결과이고, 이미 성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감형이 법적으로 사라졌죠. 머지 않은 미래에 가중처벌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좀 오버긴한데 범죄까지는 아니고 그냥 벌금정도요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면 벌금내는것 처럼요
술자체는 참 좋은데 그걸이기지못하고 마셔서 만취가 되니 모든문제가 생긴다고 봐서요
근데 기준점이 마땅치가 않아서 불가하겠죠ㅎㅎ

이 기사가 우리나라가 술에 유독 관대하다는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까지는 관대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전까진 술에 관대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고 아버지도 몰라볼 정도로 만취했다면 , 그리고 이를 입증하면 감형을 해준다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