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민식이법에 이은 부모님법도 있어야할 부분이네요
 
7
  3216
2020-03-30 03:09:58

아이들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라면
스쿨존 근처의 차량도 굉장히 무섭지만
수수방관하고 풀어버리는 부모님또한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이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아이들을 관리하지못한 부모님에게또한
책임을 물어 아이들에게 확실한 안전벨트를
채우는 방안으로 나아가야하는거 아닐까싶네요.


15
Comments
1
2020-03-30 03:17:44

저도 이 의견에 큰틀에서동의 하긴 합니다만
만약 부모들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아이가 상해등을 입었을때 벌금 혹은
그 이상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우리나라 출산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WR
1
2020-03-30 03:21:34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쩔수없는 부분 아닌가싶네요. 그런게아니라면 민식이법 아류들의 부모님이외에 다른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법들이 판칠거같은 슬픈 예감입니다

1
2020-03-30 03:31:46

이건 어쩔수 없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국가 입장에선 아이 낳아주는 부부 눈치를
안볼수가 없으니까요..
출산률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기도 하구요

1
2020-03-30 08:46:02

아이를 낳는 거랑...

부모가 아이 잘 못 돌보는 거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20-03-30 09:26:50

부모 중에서도 민식이 법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 부모들이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가 무단횡단 하다가 다쳤다
부모가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다
그럼 부모는 자기 아이 병원 등등을
케어함과 동시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아일 보고 있었으나 사고로 이어졌다는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런 불이익이 있다면 출산률에는
크던 작던 영향이 있을수 밖에 없을겁니다
둘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저는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출산 문제가 해소된 후(이게 더 중요하기에)
논의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5
2020-03-30 11:29:17

사실 민식이법 한정으론 부모중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긴 힘듭니다. 선의의 피해자라함은 본인의 잘못에 상관없이 자신의 과오보다 큰 처벌을 받는경우를 말할텐데 일단 애를 데리고 나와서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겁니다.
더군다나 차가다니는 길에서 애가 튀어나가는걸 막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그 부모가 져야맞는것이구요.
만약 아이가 무단횡단하다 다쳤다...그러면 합의는 ‘상식적인’ 수순에서는 그 운전자와 부모가 같이 아이의 쾌유를 위해 힘쓰는 것이겠죠. 허나 현재 민식이 법은 ‘전적으로 운전자만’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것입니다. (물론 차량이 지킬걸 다 지키고도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가는걸 막기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찻길옆 인도에서 보행시 아이 손잡고 걷기 혹은 미취학 아동같은경우 하네스 착용등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하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는 공동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런걸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더이상 선의의피해자가 아닌겁니다.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이유지 다른건 크게 이유가 되지 않죠. 설령 정말 그게 걱정되서 고려하는 부모라면 그냥 낳지 않는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겁니다.

2020-03-30 12:53:32

제가 말씀드린 민식이 법처럼이란건
말씀하신것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때 처벌을 받는 것처럼 부모의 과실이 없을때 처벌을 받는 걸 말씀드린 거였는데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저는 민식이 법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이슈될때도 저는 반대였습니다)
적어도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수방관하는 부모도 미국 처럼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1
2020-03-30 03:18:16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아이잃은부모가 아닌 부모잃은아이가 나올수도있다는 유튜브베댓도 있음.

WR
1
2020-03-30 03:23:03

보험사들은 건수 생겨서 참 좋아하겠네요.. 슬픈현실입다

12
2020-03-30 03:21:26

행정 당국이 우선 스쿨존 도로 인프라부터 개선해야죠. 아이들이 넘어다닐 수 없는 높이의 펜스를 확실하게 설치하고, 건널목에 신호등과 차단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유도해야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하게 하고요.

단순히 누군가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건 대체 언제적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WR
1
2020-03-30 03:24:24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많은걸 개선해 나갈수있다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만 남아있다면 정말 큰 문제이겠죠...

2
2020-03-30 06:16:41

맞습니다. 펜스가 최고입니다. 무조건 쳐놔야지 뜬금없는 사고 없죠. 

5
2020-03-30 05:19:58

애가 통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부모들 자유인데 그런 말을 할거면 통제 안 되는 애를 통제가 필요한 곳에 풀어 놓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을 한 부모가 부모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8
2020-03-30 05:20:52

저도 라디오님의 의견에 공감해요. 뭔가 보행자와 운전자 다같이 조심할 수 있는 넛지 같은걸 생각해보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민식이법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언제는 성폭행이나 살인 형량을 높이는게 범죄율에는 도움이 안 된다더니 이걸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버리는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2
2020-03-30 08:44:00

자기 아이들 한달에 4-8시간씩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교육 받도록 할 의무 부과하고 안지키면 벌금형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안지키면 부모가 징역 살게 하는 법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불편하고 비현실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애들 안전 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불편하고 교육 보내는데 돈이나 시간 좀 들어가도 다들 오케이 하시겠죠 뭐. 아니라면 그냥 난 안할건데 남들은 그렇게 살아야한다는 전형적인 이기주의 겠구요.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