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짝퉁이 진퉁을 이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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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3:32:17

무인양품(无印良品)이 무인양품(無印良品)을 이겼다. 앞은 중국업체로 자국 내 상표권 소송에서 일본기업에 최종 승소했다. '짝퉁'이 싸움을 걸어서 이긴 꼴이 됐다.

11일 중국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북경청년보)는 최근 베이징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 격)이 '무인양품‘ 상표권 소송에서 '베이징 무인양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상표권 재판은 2심제라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상표권을 침해 관련해 일본 무인양품이 62만6000위안(약 1억원)을 베이징 무인양품에 배상하고, 중국 내 매장 및 온라인몰에 타사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 공지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상표권 등록 시기가 중국기업이 빨랐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중국 해남남화실업무역은 침대 커버, 수건 등 직물 제품 24종류에 대한 '무인양품' 상표를 중국 내에 등록했다. 중국업체가 쓰는 '무(无)' 자는 중국 간체자로 '무'(無)와 같은 글자다. 무인양품(無印良品)은 이보다 앞서 1980년 일본에서 설립됐지만 중국 시장에는 2005년에야 진출했다.

2015년 베이징 무인양품은 일본 무인양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심에서도 이겼다.

와우;;;

| https://m.news.nate.com/… 48

Comments

2019-12-14 13:39:54

대륙 클라스

Updated at 2019-12-14 13:56:32

유니클로는 또 승소했네요 ;;

원고: 모방 상표권자

피고: 유니클로

중급인민법원 : 피고의 상표침해는 인정되나, 원고의 등록상표는 실질적 사용 없이 양도 또는 소송을 통한 거액의 손해배상 노린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 청구 배척

고급인민법원 : 원심 판결 유지

최고인민법원 : 원고의 등록상표는악의적 선점이며 소송 또한 악의적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상표법의 보호대상 아니라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상표권 침해도 부정

1심과 2심 법원은 정당치 못한 이익을 꾀하고자 취득한 악의적 선점 상표에 대해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진 않았으나 상표권 침해는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고인민법원은 악의적 선점 상표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아예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물론 상표권 침해까지도 부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최근 악의적 선점 상표에 대한 엄격한 단속 의지를 표 명한 중국 당국의 방향성이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을 주창하며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2019.4.23.개정), 전리법(2019년 개정 예정) 등 관련 법제를 빠르게 재정비하는 가운데, 2019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제4차 상표법에서 이러한 악의적 선점 상표 제재 조항(제4조, 제19조, 제33조, 제44조, 제63조, 제 68조)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