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논란으로 궁금증
1
2995
2019-12-12 19:02:02
논란이 많아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진짜로 여자 분이 추행을 당했고
현재와 같이 물증이 없는 상황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죄가 되야 옳은 건가요?
만약 실제라면 여자 분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16
Comments
글쓰기 |
원래 법이라는게 열 명의 범죄자를 못잡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