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화가 치미는 사건들이 많아서 셀 수도 없네요.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텐데 말이에요. 뭐 예전에 10대 때 애엄마랑 2-3살 짜리를 죽여도 10 몇년 살다 나오는거 보고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무위키를 다시 보니 잔인한 수법과 과정에 열받아 죽겠네요. 

저도 위분 말마따나 중범죄에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심심 찮게 미성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돈만있으면 살기 좋은나라라고 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강력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타고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 강간 등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오즘 애들 청소년 보호법 믿고 더 잔인하고 악덕해지고 있으니갸요. 오죽하면 피해자가 그냥 가해자 찔러 버리고 청소년 보호법 적용받는 게 학폭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언론에 뜨는 각종 범죄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군생활을 전경으로 했는데... 고1 짜리들이 제 후임에게 대놓고 맞짱뜨자고 덤비는 거 보고

(체격이 좀 많이 작은 애였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어렸고)

화가 나서 몇 대 손 댔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소대장, 작전관 분들이 열심히 쉴드쳐줘서 제가 군생활에 불이익 받은 건 없습니다만...

'교화'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밟아버리는 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게 그나마 가장 나은 해법이라 봅니다. 오히려 10대들도 어차피 처벌 못할 거 다 알고 있기에 먼저 도발하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죠.

최소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2인조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기준이 되어야죠

예전에는 어린나이인데 어느정도 고려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고 대다수의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더라구요. 범죄자에 대해서 무슨 배려를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되는데 정치인들이 인권 이야기로 낙인 찍힐까봐 말조차 못 꺼내는거죠 지금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무법지대에 방치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건 법이 없는 같은 또래 청소년들입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9살짜리가 살인했는데 소년법으로 형량 줄여주는게 말이 되나요?

냉정히말해서 중2지난뒤부턴 같은처벌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근덕 성인도형량이적은건 마찬가지라

공교육에 법교육이 들어가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교육 12년 내내 제대로된 법교육이 없어요.

흉악한 범죄가 많아서 동일범죄 동일처벌하는게 정서적으로 맞는데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권리를 못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거죠 왜 나이 적다고 성인과 같은 권리는 안주면서 잘못은 똑같이 처벌하나요? 라고 청소년이 말하면 제대로 반박하기가 힘들죠

애초에 미성년자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무작정 청소년 범죄를 성인과 같은 형량을 준다면 극소수의 미친애들을 처벌하기위해 절대다수의 교화 가능성있는 청소년의 미래를 잘라버리는 부작용이 훨씬 심하긴 해서.. 일부 흉악범죄에만 적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건진 모르겠어요.

 저도 중1부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게 하고

초등생 강력범죄 경우 부모도 같이 처벌했으면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하고 또 아이들이 그걸 알고 역이용하는걸 너무 많이 봐서

얼른 바꼈으면 좋겠어요

밀양 남중생 집단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준 것, 그리고 지역 폐쇄성에 의한 봐주기식 수사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처벌을 성인과 다르게 하는건 교화 목적 보다 기본권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하는건 불공평하다는 형평성 때문이죠.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적용하려면 투표권도 주고 취업도 할수있게 해주고 성인업소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래야겠죠.

일단 인권이 훼손되는 범죄행위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교화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피해자를 더 보호할수 있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