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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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19:17:28
책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서 매니아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적으로 보편적복지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북유럽식 복지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는거 같고요..
과연 보편적복지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옳은 복지제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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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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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른ㄱㅔ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의 차이 아닐까요.
기본급여 제도 나 이런거 생각하시고 계실거 같긴한데.
요런거는 조금 논란이 나올순 있죠.
복지를 너무 사회취약계층을 도와주는것 이라고 좁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는것도 국가에서 해주는 복지의 일환이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것도 교육복지죠. (적어도 의무교육은 시켜주잖아요)
이런것들이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