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와 금수저 흙수저??

로스쿨가서 공부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법조계 진출시에 고위공직자들이나 소위 빽있는 사람들 입김이 강하다는 인식때문에 안좋은것 같습니다. 사시도 똑같지만 사시에 합격할 확률과 로스쿨에 들어갈 확률 만 따지면 로스쿨 들어갈 확률이 높긴하니 뒷배경있는 사람입장에선 로스쿨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말씀에 여러부분 동감합니다. 2000년대초 사시1000명 시대에 이미 신림동에서도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수험생이 주거, 학원수강, 과외 등 여러면에서 유리해졌다고 얘기가 많았죠.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나,지금처럼 한 쪽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대,약대, 경영, 경제, 철학, 심리학, 건축 등 모든 분야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키우는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구요

사시는 금수저가 유리하다고 해도 실력이란 느낌이지만 로스쿨은 돈으로 자격증 산다는 이미지죠.

로스쿨제도와 사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분위기가 로스쿨의 단점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회의 법리적 판단을 할 사람을 시험 하나(솔직히 법조인으로서의 역량판단기준이 될 수없는)로 뽑는다는건 심각한 문제죠. 숫자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시험의 검증력은 더 약해지고 성적 구간별 폐쇄성도 여전히 발생하겠죠. 로스쿨의 단점은 이미 수많은 사람이 말하고있으니.. 근데 하나 확실한건 투트랙은 지나치게 혼란스럽다는거죠.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을거같긴합니다만... 체제가 안정되려면 최소 20년은 걸리게되버린듯합니다. 법조계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혼란을 겪으실게 안타깝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편한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정도 깔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라도 덜 불공정한게 사시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도 저소득층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은 비율이고, 대다수는 수천만원의 학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또 이번에 이슈되고 있는 사건같이 국회의원이 전화한통으로 결과를 바꿔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시에서는 없었을 일이죠. 사시에도 병폐가 많았던것은 사실이니 만큼 두 제도의 장점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네요.

로스쿨 제도를 비판적으로만 보는건 해당 제도하에 있는 분으로서는 불편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사시가 딱히 이상적인 제도도 아니구요.

그런데 로스쿨이 고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장벽이고 입학부터 신분을 가리는건 팩트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비율이 줄어든건 부정하실 수 없으실텐데요?

사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많았다는게 로스쿨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본말전도입니다.

로스쿨에서 사시로 가는 사람은 없지만 사시하다 안되면 로스쿨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다 붙습니다, 사시 출신이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 해서 같은 변호사가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시출신을 선호하고 높개 볼 수 밖애 없습니다.

사시를 준비하는게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과연 가능한것인지 모르겠어요. 인강비며 책값이며 학교 고시반에 들어간다해도 지원이 한정적일수밖에 없구요. 거기에 알바까지 같이 한다면 고시는 더욱더 붙기 힘들어지죠. 아마 저도 집사정이 걱정없었다면 사시에 도전했을 겁니다.... 동생이 이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로스쿨에서 뽑은 저소득층 학생들과 스카이 제외한 비율이 사시때보다 결코 낮지 않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못한 공부를 동생이 이 제도로 하게된건데 로스쿨이 사회적으로 이미지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 글 잘 읽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로스쿨은 비용이 많이 든다'죠.
오히려 입학이 전제로 된다면 로스쿨이 소위 흙수저들한테 훨씬 비용 부담이 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꼬집으려면
1. 사법시험에 비해 신규 변호사들의 퀄리티가 지나치게 떨어지지는 않는가
2. 성적 이외의 요소가 그 사람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정도로만 꼽아도 충분합니다.

개천용이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는 솔직히 별로 근거없이 국만정서 및 감정 논란이죠.
애당초 빽으로 입학하는 아웃라이어들은 로스쿨에서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딱히 로스쿨을 꼬집기도 뭐하고.

로스쿨 단독은... 덮어놓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거라 생각 합니다.

액섬 님처럼 재학생 입장인지라 뭐라고 쓰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학교는 매 학기마다 특별전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인문계고교 안 나온 친구, 지방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출신들도 있고, 밥 값 아끼려고 기숙사밥만 먹고 커피한잔도 아까워하고 인쇄값 아끼려고 학교복사실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도 짧지만 사시경험을 해봤는데 학비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훨씬 가격이 덜 들어갑니다. (물론 현행 로스쿨제도가 변협과 정치인들, 법무부에 얻어맞아 뒤틀리면서 학생들이 학원가와 인강을 기웃거리게 만들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변태되버린측면은 있습니다) 적어도 로스쿨제도는 법적으로 장학제도를 공고히 만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능하지만 순전히 사적으로만 해결해야하는 사시는 방안이 없습니다. 

변시/사시가 투트랙으로 고정된다면 사실상 로스쿨제도는 몇 년 안 가서 폐지될 것이 불을 보 듯 뻔합니다. 이미 변시는 합격율이 절반으로 떨어질 예정이고 난이도가 계속 상승중이며, 한번에, 또 기록형까치 쳐야하는 탓에 절대량은 사시에 못지 않거나 사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시가 계속 유지된다면 굳이 영원히 법조계의 서자취급을 받을 로변자격을 따려고 로스쿨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려할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로스쿨에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든 제도이고, 이 제도가 공고히 될 것을 믿으며 들어온 6000명의 재학생들과 졸업한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의 인생이 걸린 신뢰이익이 매달려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수있는 형태로 바꿔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자의 입장인지라 공감하시기 어려울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제도를 안 좋게만 보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 아쉬운 마음에 저도 글을 남겨봅니다.

단테액섬님 힘냅시다!        

로스쿨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로스쿨 출신의 능력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변시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사시 폐지 측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변호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가격도 낮춰버리면 로스쿨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애초에 그게 문제라면 사시 합격 정원을 늘리면 되는데요 로스쿨은 법률 서비스의 다양성도 증진시켜야 하는데 막상 그런건 뒷전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져서 한식말고 다른 요리도 좀 먹어보자고 했는데 막상 나오는 요리는 계속 한식에 가짓수만 많아지고 맛도 떨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시 폐지되고 로스쿨 정원 늘리고 변시 합격률 높이면서 자정의 목소리 하나 안낸다면 결국 없는 사람들 절박한 돈으로 로스쿨 출신 경험 쌓아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꼴 될겁니다 로스쿨은 사시 다운 그래이드 버전이 되서는 안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격경쟁력 밖에 남는게 없을 겁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든 좋은 제도를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시가 존치되었으면 하네요. 처음엔 길게 적었었는데 부질없는 것 같아서 수정했어요.

사시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능력이 떨어질거라는 가정은 어떻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공부하는 기간만으로 따지면 사시가 더 길지만, 솔직히 변호사, 혹은 판사, 검사 역량이라는게 공부량과만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시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몇 년 간 틀어박혀서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공부만 한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변호사/판사/검사 역량을 크게 키웠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알았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고 봐요. 

극과 극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 같습니다. 사시존치는 단지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생각되고,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자기이익 보호로만 생각되는 이 현실.. 왜 중간은 없는가?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로스쿨을 나와서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얘기 나왔던 로스쿨이 노무현 대통령 와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취지 자체는 좋게 보고 그 취지에 맞게 보완만 된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학법이라고 봅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얘기 중 실력이 충분하냐는 논쟁 외에

입학 청탁 등 음서제도화, 비싼 등록금 같은 문제들은 애초에 사학법 개정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이슈화 되지 않고 처음부터 허점을 메운채 시작할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