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허위신고에 참 관대하군요

우리나라 법 쓰레기입니다. 누가 좀 바꿔주세요.

제발...

가장 어이가 없는게..공소시효죠....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가 올해라서 문제가 많았어요..

한아이의 생명을 빼앗어 갔는데.....공소시효 끝나 범인 잡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

피해자 사정은 안봐주면서 피의자 사정은 인정사정 볼거 없이 다 봐주니까 정말 싫습니다.

어떤면에서 우리나라법이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술먹었다고 하면 형량이 대폭 감소되는 부분에서 말한것입니다.

아동성폭행 범죄에서 대부분 그러하니까 전 매우 안좋게 봤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은 없고요. 한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댓글단 위 글을 보시면 '술먹어서 기억없다고 하면 감량된다' 이 부분에서 좀 표현이 과했을지 모르나 진짜 쓰레기같다고 느꼈습니다.

  # 좀더 길게 덧붙이자면

저도 여자친구가 스토킹때문에 살해협박까지 받았는데 거의 1년정도요.

경찰에 몇번이나 신고하고 변호사도 만나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하는 말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 및 미성년자

저는 문자나 통화기록 모두 저장한 상태고요. 또 보호조치 받을려면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법원으로 끌고가기엔 변호사 고용 비용이 부담이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실로 1년동안 스토킹으로 살해 협박 받았는데도 그 피의자한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았어요. 경찰서에 직접 불러서 경고도 안해줬어요. 쌍방 부모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라.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학교 측에서 학교규정대로 처리해라. 이러던데요.

이게 무슨 법인지 방구인지.

저는 그래서 법도 문제고 일처리하기 귀찮은 일부 경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출근할 때만 봐도 그 많이 뽑은 경찰들 교통정리 안하고 머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요즈음은 들더군요.

첫번째로 제가 단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형량자체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훨씬 더 커요. 또 말씀하신 명정상태의 범죄에 대한 관용도 위의 국가보다도 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유는 많이 나오지만 명정상태라 하더라도 무죄선고나, 기소유예가 나온다거나 그런일은 외국처럼 남발되지도 않고요. 특히 영화에서 자주 보는 보석이라는 석방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들어본적 없으시죠?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무죄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법이 쓰레기는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두번째 말씀하신 스토킹 문제는 아직 경범죄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게 큰 사례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네요. 우리나라 법조계는 위에 썼듯이 보수적이라 뭔가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나라가 다 낮게 형량을 바꾸고 있을 때 아직도 높은 형량으로 유지하는것도 있지만 언론에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입법까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스토킹에 관련된 법은 1~2년내에 생길꺼라고 보네요. 물론 여자친구분께서 받으신 정신적 유체적 고통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경찰 문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경찰 수가 1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500명당 경찰 1명이라고 보면 되죠. 생각보다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위의 사례가 같이 소비되는 경찰들도 있고 무엇보다 경찰에게 공권력이라는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무시받는 직종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딱지 끊다가 뺨을 맞아도 대응을 할수없고 취객연행하다 귓방맹이를 맞아도 그냥 맞을수 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들이죠. 물론 본인의 자리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작된 경찰이 이런 사회에서 무뎌지는건 쉬운 일일 수도 있을듯 싶네요.

저도 그렇게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레기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조금 길게 댓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웨이드님이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고 터져야 법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사고 터지기전에도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명 죽어야 바뀌는 건 사실인거 같아요. 스토킹을 어떻게 못한다고 했을 때 심하게는 제 여자친구가 무슨 성폭행 혹은 폭행이라도 당해서 물질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이게 무슨 법인가 싶었죠.

술먹으면 사람 죽인 죄도 경감된다고 하는게 참 이해가 안되요. 술먹은거를 오히려 죄로 치부해서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자신을 통제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더 크게 한다고 볼 수 있는건데 오히려 마약하는 거 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 성폭행 해놓고 술먹었다고 죄를 경감해주는게 말이나 되는지 싶어요.

그리고 경찰이 인구 대비 적다고 하셨지만 그 적은 경찰도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희 동네만 가도 순찰차 타고 노는 경찰만 봤고 출퇴근시간에 진짜 엄청 교통 혼잡이 오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교통경찰 배치도 안한다는게 저로썬 이해가 안되요. 그 정도 인력 배치할 경찰도 없는지 궁금해요.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아침 1시간 저녁 1, 2시간인데 ....

법은 어려운 거니.....

단순히 개인전 의견이지만 불만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