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 기록 공개에 대한 대법 답변

장난질 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잘라줘야죠. 

로그가 무슨 관리를 하는 자료가 아닐텐데요.

천대엽이 국회에 나와서 몇만쪽 되는 사건기록검토를 다 읽었냐고 하니까 다 읽었을거라고

 대답한게 첫번째 실수,

그리고  단 이틀만에 어떻게 다 읽냐고

대법관들에게 사건기록 전달을 다했냐

하니까 모르겠다고 했다가

쪽지로 전달받아서 한 얘기가

인쇄물로 카피해서 안줬지만

온라인 전자문서로 다 봤다고 한게

두 번째 실수. 

그래서 어~ 로그제출하세요~~~~ 

애초부터 모르겠다고 했으면 모를까 😐

거짓말하고 있네 그냥 자동으로 기록되는것을...

아니합니다 ㅋㅋㅋㅋ

전자문서라면 생성/조회/수정/삭제 이벤트에대한 로그가 없을리가 없는데..

진짜 없다면 플젝이 개판이었거나..

로그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화 안되서 일반인은 못볼수 있는데

엔지니어 부르면 다보죠

그냥 구라친거고 걸린거고 그뒤로는 헛소리 하는거죠~~ 그거 믿는사람도 있으니

어딘가 있긴 있는 건데

그저 우리는 '관리는 안한다고 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윤석열이 기본을 무너뜨리니까 세상의 기준이 다 이상해지네요.

법원도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로그가 안남을수있나? 서버에 다 남을 것 같은데 ...입만열면 구라냐?

우리가 왜 공개해야되지? 공개안하면 

니들이 어쩔건데? 라고 들리는건 저의 과한 생각이겠죠?

단순하게 따져봐서 사건기록파일 서버에 저장된 access time log가 없다 치더라도 대법관들 PC에서 개별 id/pw log-in time log, 6~7만 페이지 정도 되는 pdf 파일일 테니 MB 이상이라 봐야겠죠? 해당 데이터랑 동일하게 저장된 임시 파일 creat time/access time 확인해도 됩니다.

포렌식할 필요도 없이 pc 다룰 줄 아는 사람 동원해서 대법관들 책상위 지급된 pc들 돌려만 보더라도 나옵니다.

하지만 안할테죠.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안때문이라도 로그기록 무조건 남게 시스템 만듭니다. 
정부부처 시스템 설계할때 로그기록남기는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아진짜 저말이 통하는줄 아나보네 

로그 기록 없습니다 =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하니 이쯤에서 알아듣고 고만해라~~로 들립니다🤣

선관위 해킹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답변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법꾸라지들에게 소금 뿌리고 싶다

보충의견에 지체없이 제줄문서 읽어보고 숙지했다 써놓은것 치고는 답변이 참 궁색하군요. 문돌이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로그기록은 안남을수가 없을텐데 말이죠

이정도면 전국민 법공부 시키고있네요~~.

이 정도 했으면 비긴걸로 해줄래?

https://v.daum.net/v/20250507155138389

대법관 전원에 수석,선임 연구원까지 증인 채택한거 보니 민주당이 작정 했네요~
과연 로그인의 진실은??!!

전국의 개발자들 복장 터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ㅋㅋㅋ

로그는 남기겠지만 로그가 남겨지는 하드가 무한한것은 아니니 보통 로그의 수명기간을 설정하고 로그만을 별도로 저장하는 곳으로 내보내기를 하는데.... 어딘가 있겠져... 있어야 하구요....

너네가 저장기간 준수 안하면서 사기업들보고 로그 보관기간 준수안하면 득달같이 달려드시면 안되죠... 정부님들아....

정보시스템의 로그는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하는 공직지침임
제55조(로그기록 유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로그기록이 없다면 공직지침 위반입니다. 관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관리자가 누굴까요? ㅎㅎㅎ

이래도 중도호소인들은 사법부 못믿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폭주라고 할지....

중도는 못 가도 중간은 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법령 어겼다고 자백하는건가요?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접근 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이력, 처리 상황 등의 관리 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 있는데...

입벌구 인증~

이야 국가 정보 기록물에 로그 기록이 없다?ㅋㅋㅋㅋㅋ

대놓고 법을 무시했고 어겼다는 걸 자랑하고 자백하는 꼬락서니네

저런 집단이 무슨 법을 집행하고 수호 한다고 에휴

법 다루는 기관에서 로그 관리를 안한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고 있네요.

무지하면 용감한건가

로그는 남기는게 아니라 남는거죠....;;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에 대한 독립 인가 보네요. 국민을 얼마나 뭐로 보면 저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조희대.. 내려와서 처벌 받아라. 계속 해서 변명하면 본인 죄만 더 늘리는 거야..

법과양심에 따라 판단, 국민을 위해, 민생회복 등등 뻔뻔 하게 해대는 거짓말이 역겨워요

이재명 기준으로는 허위사실유포네요. 내로남불도 참. 누가 누굴 심판하고 판결하겠다는지 짜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