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내부 게시판에서 비판이 뜨거웠다네요.

이론의 여지 없이 선거 개입입니다. 대법의 선거 개입을 무시하고 대선을 위해 빠른 선고가 당연했다고 주장하는 건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통쾌하고 목소리내준 법관님들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관련해서 들은 게 있는데 보통 판사들은 개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다른 판사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걸 꺼리는 편이고, 특히 하급심 판사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코트넷에 글을 적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엄청난 양의 글이 올라왔는데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쓴 분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재명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윤석열도 이렇게 재판해선 안됩니다. 내란의 그날 국회의장이 끝까지 헌법적 절차를 지켰던 거 처럼 정해진 규칙을 최대한 지키는 게 헌정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는 똥볼 찼네요.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대법원장으로 편히 잘 살았을텐데.. 덕분에 지난 판사인생 전국민에게 파묘당하고 나중에도 사법부를 망가뜨린 역적으로 남겠네요. 민주당도 검찰개혁만 외쳐댔지 사법부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조희대 덕에 함께 개혁되겠네요. 

검찰에 비하면 고쳐쓸 여지라도 있네요

이프로세스에는 심우정이 내란수괴 풀어주고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판사 개개인이 독립성 보장이 중요시되는 기관이라

공개된 게시판에 판결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평하는건 극도로 금기시 되는데,

이번 사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를 가지고 삽질한거라

판사들도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판사여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공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제약과 고뇌를 감내하면서 법관생활하고 있는데

내 수장 한명이 대놓고 정치적 행보를 해서 사법부 신뢰 전체를 한방에 나락가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일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들이받으면 퇴직 후에도 쉽지 않을텐데 용기를 낸거고 또 그만큼 절차가 졸속이었다는거죠

대법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2시간도 안되서 전원합의체 의결했고 2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7만쪽에 달하는 자료를 2일만에 읽었다고 거짓말도 했죠 

게다가 고법7부는 71년만에 집행관 송달을 사용했고 대선기간에 재판까지 잡았죠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며 국민주권 침탈행위라 재판이 연기되었더라도 관련자들 모두 특검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수는 있는데 선고까지 걸린 물리적 시간과 시점을 보면 선거개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